표제지
목차
Abstract 10
연구요약 11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15
제2장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16
제1절 선행연구 16
제2절 추가비용 산정모형 22
제3장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실태조사 26
제1절 조사개요 26
1. 조사대상 26
2. 표본설계 28
3. 조사 절차, 방법 및 기간 31
4. 조사표의 구성과 내용 32
제2절 조사결과 34
1. 자료 특성 34
2. 특별비용 37
3. 생산성 손실비용 43
제4장 장애인 고용기업의 추가비용 추정 47
제1절 특별비용 계산 47
1. 장애인 시설비용 47
2. 장애인 장비비용 48
3.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48
4. 연간 특별비용 49
제2절 생산성 손실비용 추정 50
1. 생산함수의 추정 결과 50
2. 생산성과 생산성 손실비용 51
제3절 추가비용의 계산 53
1. 기업평균 추가비용 53
2. 장애인 1인당 추가비용 53
제5장 부담금의 최저임금 연동 방안 55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55
1. 현황 55
2. 문제점 64
제2절 개선방안 72
1. 제1안: 부담기초액의 최저임금 연동 72
2. 제2안: 조사주기 확대(5년) 73
제3절 해외사례 75
1. 독일 75
2. 프랑스 76
3. 일본 77
제6장 고용기여인정제도 도입방안 79
제1절 서설 79
제2절 프랑스 장애인의무고용 제도의 주요 내용 80
1. 개관 80
2. 장애인 의무고용 및 이행 방식 87
3.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 현황 94
4. 장애인 근로자 고용에 의한 고용의무 이행방식의 구체적 내용 104
5. 프랑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128
제3절 고용기여 인정 제도 도입 관련 검토 132
1. 장애인 고용의무 법제의 주요 내용 및 특징 133
2. 고용기여 인정 제도와 관련한 현행 직업훈련 제도 및 정책 사례 135
3. 고용기여 인정 제도 도입 방안 검토 139
제7장 결론 143
제1절 장애인고용기업 추가비용 143
제2절 부담금의 최저임금 연동 방안 144
제3절 고용기여인정제도 도입 방안 145
참고문헌 147
[부록] 추가비용 조사지 150
판권기 161
〈표 2-1〉 연도별 부담기초액과 최저임금 대비 부담기초액 비중 18
〈표 2-2〉 부담기초액 선행연구 20
〈표 3-1〉 모집단의 분포 27
〈표 3-2〉/〈표 3-3〉 조사완료 기업의 분포 29
〈표 3-3〉/〈표 3-4〉 장애인 추가비용 주요 조사 항목 33
〈표 3-4〉/〈표 3-5〉 조사 기업체의 지역별 분포 34
〈표 3-5〉/〈표 3-6〉 장애인의 성별 및 장애정도별 비중 35
〈표 3-6〉/〈표 3-7〉 조직형태별 기업체 분포 35
〈표 3-7〉/〈표 3-8〉 업종별 기업체 분포 36
〈표 3-8〉/〈표 3-9〉 규모별 기업체 비중 36
〈표 3-9〉/〈표 3-10〉 장애인 시설비용 37
〈표 3-10〉/〈표 3-11〉 장애인 장비 비용 39
〈표 3-11〉/〈표 3-12〉 장애인 인적지원 고용관리 비용 42
〈표 3-12〉/〈표 3-13〉 장애인 인사관리 고용관리 비용 43
〈표 3-13〉/〈표 3-14〉 기업규모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월 평균 임금 비중 44
〈표 3-14〉/〈표 3-15〉 규모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 비중 45
〈표 3-15〉/〈표 3-16〉 규모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산성 비교 45
〈표 3-16〉/〈표 3-17〉 기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일평균 근로시간 46
〈표 3-17〉/〈표 3-18〉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근로시간차 t-검정 결과 46
〈표 4-1〉 연간 장애인 1인당 시설비용 47
〈표 4-2〉 연간 장애인 1인당 장비비용 48
〈표 4-3〉 연간 장애인 1인당 인적지원 고용관리비용 48
〈표 4-4〉 연간 장애인 1인당 인사관리 고용관리비용 지출액 49
〈표 4-5〉 연간 장애인 총 특별비용 49
〈표 4-6〉 연간 장애인 1인당 특별비용 지출액 50
〈표 4-7〉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회귀분석 추정결과 51
〈표 4-8〉 생산성 손실비용 52
〈표 4-9〉 연간 기업평균 추가비용 53
〈표 4-10〉 장애인 1인당 추가비용 54
〈표 5-1〉 연도별 부담기초액 추이 60
〈표 5-2〉 연도별 부담기초액 및 추가비용 추이 62
〈표 5-3〉 과거 연구의 부담기초액 결정식 65
〈표 5-4〉 최근 연구의 부담기초액 결정식 65
〈표 5-5〉 기업의 추가비용 조사항목 비교(2000~2018) 67
〈표 5-6〉 기업의 추가비용 조사항목 비교(2013~2019) 68
〈표 5-7〉 최근 연구의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추정계수 69
〈표 5-8〉 독일 2001년 이후 부담금 금액(미고용된 중증장애인 1인당 월 납부액) 76
〈표 5-9〉 프랑스 부담금 제도 77
〈표 5-10〉 장애인 고용 납부금액 78
〈표 6-1〉 프랑스 2016년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무 적용대상 민간부문 사업장의 고용의무 이행방식 현황 81
〈표 6-2〉 프랑스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무 적용사업장 및 의무고용 현황 95
〈표 6-3〉 프랑스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 적용사업장 장애인 근로자 고용 현황 96
〈표 6-4〉 프랑스 업종 및 사업장 규모별 전일제 근로 상당 장애인 근로자 직접고용률 97
〈표 6-5〉 프랑스 단체협약 적용 고용의무 적용사업장 및 직접고용 장애인 근로자 수 98
〈표 6-6〉 프랑스 의무고용 적용사업장의 고용의무 이행 방식 분포 현황 99
〈표 6-7〉 프랑스 의무고용 장애인의 고용 현황(2017년 기준) 102
〈표 6-8〉 프랑스 의무고용 적용사업장에 2017년 처음으로 취업한 의무고용 장애인의 고용 현황 103
〈표 6-9〉 프랑스 장애인 근로자 고용에 의한 이행 방식의 구체적 형태 105
〈표 6-10〉 프랑스 민간부문 연도별 숙련화계약 및 견습게약 체결 현황 123
〈표 6-11〉 프랑스 전체 숙련화계약 장애인 숙련화계약 특징 비교(2016년 기준) 124
〈표 6-12〉 프랑스 전체 견습계약과 장애인 근로자 견습계약 특징 비교(2016년 기준) 124
〈표 6-13〉 프랑스 숙련화계약 체결 시 장애인 근로자 연령 125
〈표 6-14〉 프랑스 견습계약 체결 시 장애인 근로자 연령 125
〈표 6-15〉 프랑스 숙련화계약 체결 장애인 근로자 교육수준 126
〈표 6-16〉 프랑스 연도별 견습계약 체결 장애인 근로자 교육수준 126
〈표 6-17〉 프랑스 주요 업종 및 직종별 숙련화계약ㆍ견습계약 체결 현황 127
〈표 6-18〉 프랑스 사업장 규모별 숙련화계약ㆍ견습계약 체결 현황 128
[그림 2-1] 기업의 추가비용 구성 요소 22
[그림 3-1] 조사 절차 31
[그림 5-1] 연도별 부담기초액 및 최저임금 추이 61
[그림 5-2] 최저임금대비 부담기초액 비중 변화 추이 62
[그림 5-3] 연도별 부담기초액 및 추가비용 추이 63
[그림 6-1] 우리나라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79
[그림 6-2] 프랑스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 적용사업장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률 96
[그림 6-3] 프랑스 의무고용 적용사업장별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방식 현황(2017년 기준) 100
[그림 6-4] 프랑스 의무고용 적용사업장 업종별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방식 현황(2017년 기준) 101
[그림 6-5] 프랑스 장애인 고용의무 관련 민간부문 부담금 납부 사업장 수 및 징수 현황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