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5
1. 연구배경 16
2. 연구의 범위 18
3. 연구의 목적 19
Ⅱ. 기본소득제도의 기본체계 21
1. 기본소득제도의 특징 22
2. 해외 사례 27
Ⅲ.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방안 및 재정 규모 추정 40
1. 도입 방안 및 시나리오 구축 41
2. 재정규모 추정 46
Ⅳ. 로봇세 등 신세원 발굴 및 재원 규모 추정 52
1. 도입 방안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53
2. 로봇세 도입 방안 및 조달 가능 재원 규모 57
3. 지방소비세 확충 방안 및 조달 가능 재원 규모 64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68
참고문헌 76
[부록] 경기도의 한시적 기본소득제 81
판권기 82
〈표 1〉 2020년 기준 기본소득제의 도입 관련 재정소요액과 조달 가능 재원의 추정 결과 7
〈표 Ⅱ-1〉 기본소득제의 주요 요건 충족 기준 설정 23
〈표 Ⅱ-2〉 지방자치단체의 청년배당ㆍ수당제 25
〈표 Ⅱ-3〉 청년배당제의 기본소득제 주요 요건 충족 정도 26
〈표 Ⅱ-4〉 기본소득제의 해외 도입 사례 27
〈표 Ⅱ-5〉 이란의 5분위 개인 지출액 대비 지급액 수준 28
〈표 Ⅱ-6〉 이탈리아의 가족 구성에 따른 최대 소득 보조금 29
〈표 Ⅱ-7〉 오디샤의 크류샥 생계ㆍ소득 확대 지원 32
〈표 Ⅱ-8〉 케냐의 기본소득제 실험 33
〈표 Ⅱ-9〉 인도의 마다 프라데쉬 기본소득제 실험 33
〈표 Ⅱ-10〉 네덜란드의 우트레트 "효과의 존재 여부" (Know What Works)실험 35
〈표 Ⅱ-11〉 바르셀로나 최소소득(B-INCOME) 실험의 지방포용지원 최저액 36
〈표 Ⅱ-12〉 스위스와 독일의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 37
〈표 Ⅱ-13〉 기본소득제 해외 사례의 제도적 조건 38
〈표 Ⅱ-14〉 기본소득제 해외 사례의 주요 요건 충족 정도 38
〈표 Ⅲ-1〉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 41
〈표 Ⅲ-2〉 대표적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의 주요 요건 충족 정도 45
〈표 Ⅲ-3〉 경기도, 기본소득당, 랩2050의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에 따른 재정소요액 47
〈표 Ⅲ-4〉 성인과 아동의 기본소득 지급액 차별화 방안 48
〈표 Ⅲ-5〉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관련 자료 49
〈표 Ⅲ-6〉 국민의힘 도입 방안에 따른 재정소요액 50
〈표 Ⅳ-1〉 대표적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의 재원 조달 방안 54
〈표 Ⅳ-2〉 로봇세의 과세표준 규모 추정(상장사 기준) 61
〈표 Ⅳ-3〉 로봇세의 도입에 따른 조달 가능 재원 규모(상장사 기준) 62
〈표 Ⅳ-4〉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득세 세수 전망 65
〈표 Ⅳ-5〉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따른 조달 가능 재원 규모 67
〈표 Ⅴ-1〉 2020년 기준 기본소득제의 도입 관련 재정소요액과 조달 가능 재원의 추정 결과 70
〈그림 Ⅱ-1〉 기본소득제 충족도 측정 24
〈그림 Ⅱ-2〉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수당ㆍ배당제의 기본소득제 충족도 26
〈그림 Ⅱ-3〉 알래스카의 영구기금 배당금 지급 추이(1982년~2019년) 30
〈그림 Ⅱ-4〉 마카오의 현금분향계획 지급 추이(2008년~2019년) 31
〈그림 Ⅱ-5〉 기본소득제 해외사례의 기본소득제 충족도 39
〈그림 Ⅲ-1〉 순수 기본소득제, 순수 기초소득보장 그리고 음의 소득세 43
〈그림 Ⅲ-2〉 대표적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의 기본소득제 충족도 45
〈그림 Ⅲ-3〉 2017년~2047년 우리나라 인구 추계 46
〈그림 Ⅳ-1〉 로봇세의 도입을 위한 방안의 논리적 구조 58
〈부표 1〉 경기도의 한시적 기본소득세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