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Executive Summary 4
Ⅰ. 서론 17
1. 문제의 제기 18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20
Ⅱ.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역사적 개관 21
1.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시대적 흐름 22
2. 노무현정부 이후의 국가균형발전정책 24
3.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와 한계 27
4. 소결 29
Ⅲ. 지역낙후도지표 분석 및 강건성 검증 31
1. 지역낙후도지표의 의의와 산정방법 32
2. 지역낙후도지표 산정변수 분석결과 33
(1) 시도별 지역낙후도지표 산정변수 분석결과 33
(2) 권역별 지역낙후도지표 산정변수 분석결과 44
3. 지역낙후도지표 분석결과 48
4.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한 강건성 검증 50
(1) 균형발전변수(핵심변수) 분석결과 50
(2) 균형발전지표 분석 결과 52
5. 소결 54
Ⅳ. 지역별 법인세율 차등화 방안 56
1. 법인세 현황 57
(1) 한국의 법인세 현황 57
(2) 해외 법인세 현황 62
(3) 법인세율과 경제성장률 간 관계 65
2. 기업의 지방 이전 감면 현황 68
3. 법인세율 차등화 시나리오 71
4. 시나리오별 투자 증대 규모 77
(1) 시나리오 4-1에 따른 투자 증대 규모 77
(2) 시나리오 4-2에 따른 투자 증대 규모 85
5.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87
(1) 시나리오 4-1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87
(2) 시나리오 4-2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92
6. 법인세율 차등 적용에 따른 세수 변화 96
(1) 시나리오 4-1에 따른 세수 변화 96
(2) 시나리오 4-2에 따른 세수 변화 99
7. 소결 102
Ⅴ. 법인세율 차등화를 위한 해외 사례 104
1. 이스라엘 105
2. 스위스 130
3. 아일랜드 146
4. 소결 156
Ⅵ. 지역별 법인세율 차등적용 법제화 방향 157
1. 법 해석과 적용상의 문제 및 여타 법, 제도와 관계 검토 158
2. 이해관계의 상충문제와 해결방안 160
3. 수도권의 역차별 문제와 해결방안 171
4. 소결 172
Ⅶ. 결론 174
1. 연구의 요약 175
2. 연구의 시사점 및 기여 177
Ⅷ. 별첨 자료 179
[별첨 1] 참고 자료 180
[별첨 2] 참고 문헌 192
〈표 2-1〉 시대별 국가균형발전정책 23
〈표 2-2〉 정부별 국가균형발전정책 26
〈표 2-3〉 역대 정부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 28
〈표 3-1〉 지역낙후도지표 측정변수 및 방법 32
〈표 3-2〉 지역낙후도지표 산정을 위한 변수별 가중치 33
〈표 3-3〉 시도별 인구증가율 34
〈표 3-4〉 시도별 제조업종사자비율 36
〈표 3-5〉 시도별 도로율 37
〈표 3-6〉 시도별 승용차등록대수 38
〈표 3-7〉 시도별 인구당의사수 39
〈표 3-8〉 시도별 노령화비율 40
〈표 3-9〉 시도별 재정자립도 42
〈표 3-10〉 시도별 도시적토지이용비율 43
〈표 3-11〉 권역별 인구증가율 44
〈표 3-12〉 권역별 제조업종사자비율 45
〈표 3-13〉 권역별 도로율 45
〈표 3-14〉 권역별 승용차등록대수 46
〈표 3-15〉 권역별 인구당의사수 46
〈표 3-16〉 권역별 노령화비율 47
〈표 3-17〉 권역별 재정자립도 47
〈표 3-18〉 권역별 도시적토지이용비율 48
〈표 3-19〉 시도별 지역낙후도지표 49
〈표 3-20〉 권역별 지역낙후도지표 50
〈표 3-21〉 시도별 균형발전변수(핵심변수) 51
〈표 3-22〉 권역별 균형발전변수(핵심변수) 52
〈표 3-23〉 시도별 균형발전지표 53
〈표 3-24〉 권역별 균형발전지표 53
〈표 4-1〉 법인세 세율 57
〈표 4-2〉 시도별 법인세 규모 및 비중 58
〈표 4-3〉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독립세로의 과세 체계 변화 59
〈표 4-4〉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세율 60
〈표 4-5〉 2018년 시도별 지방소득세 규모 및 비중 62
〈표 4-6〉 2019년 기준 국가별 실효세율 비교 64
〈표 4-7〉 패널회귀분석 추정 결과(금액) 65
〈표 4-8〉 패널회귀분석 추정 결과(변화율) 66
〈표 4-9〉 패널회귀분석 추정 결과(그룹별 변화율) 67
〈표 4-10〉 부산을 고려한 시나리오 설정을 위한 법인세 규모 72
〈표 4-11〉 부산, 울산, 강원 구분을 통한 법인세 규모 비교 72
〈표 4-12〉 수도권으로부터 기업 이동 건수 및 비중 73
〈표 4-13〉 지역별 세액감면 수혜 기업 수 74
〈표 4-14〉 법인세 세율 차등 적용 시나리오 4-1(수도권 현행 방안) 75
〈표 4-15〉 법인세 세율 차등 적용 시나리오 4-2(수도권 인상 방안) 75
〈표 4-16〉 시나리오 4-1에 대한 누진 공제액 75
〈표 4-17〉 시나리오 4-2에 대한 누진 공제액 76
〈표 4-18〉 대규모기업-중소규모기업의 조세효과 분석결과 78
〈표 4-19〉 지역별 가중 평균 법인세율(2019년) 79
〈표 4-20〉 시도별 민간 총고정자본형성 및 총자본스톡 79
〈표 4-21〉 시나리오 4-1에 따른 시도별 투자 변화분 81
〈표 4-2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감면 현황 83
〈표 4-23〉 시나리오 4-1에 따른 시도별 이전투자 변화분 84
〈표 4-24〉 시나리오 4-2에 따른 시도별 투자 변화분 85
〈표 4-25〉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시도별 이전투자 변화분 86
〈표 4-26〉 시나리오 4-1의 신규투자 증가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87
〈표 4-27〉 시나리오 4-1의 신규투자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유발효과 88
〈표 4-28〉 시나리오 4-1의 이전투자 증가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90
〈표 4-29〉 시나리오 4-1의 이전투자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유발효과 91
〈표 4-30〉 시나리오 4-2의 신규투자 증가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92
〈표 4-31〉 시나리오 4-2의 신규투자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유발효과 93
〈표 4-32〉 시나리오 4-2의 이전투자 증가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94
〈표 4-33〉 시나리오 4-2의 이전투자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유발효과 95
〈표 4-34〉 시나리오 4-1의 신규투자 증가에 따른 연간 세수 증대 효과 96
〈표 4-35〉 시나리오 4-1의 이전투자 증가에 따른 연간 세수 증대 효과 98
〈표 4-36〉 시나리오 4-1에 따른 연간 세수 변화 99
〈표 4-37〉 시나리오 4-2의 신규투자 증가에 따른 연간 세수 증대 효과 100
〈표 4-38〉 시나리오 4-2의 이전투자 증가에 따른 연간 세수 증대 효과 101
〈표 4-39〉 시나리오 4-2에 따른 연간 세수 변화 102
〈표 5-1〉 이스라엘 우선권역 분류 107
〈표 5-2〉 이스라엘 우선권역 A와 B의 연도별 법인세율 차등부과 세부내용 109
〈표 5-3〉 이스라엘 우선권역 A와 B의 연도별 배당세율 부과 현황 109
〈표 5-4〉 이스라엘 외국인 투자 연도별 현황 111
〈표 5-5〉 이스라엘 기업 M&A 현황 112
〈표 5-6〉 2014년 이스라엘 내 주요 대형 M&A 사례 113
〈표 5-7〉 이스라엘 내 다국적 기업의 주요 R&D 센터 설립운영 현황 114
〈표 5-8〉 이스라엘 지역별 고용증가율 추이 116
〈표 5-9〉 이스라엘 지역별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 120
〈표 5-10〉 이스라엘 지역별 고용증가율과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 간의 Granger 인과관계 검정 124
〈표 5-11〉 스위스 26개 주와 주도 131
〈표 5-12〉 스위스 26개 칸톤의 법인세율, 인구수, 기업수 및 주력산업 분야 135
〈표 5-13〉 스위스 26개 칸톤의 GRDP 성장률 추이 139
〈표 5-14〉 스위스 26개 칸톤의 인구증가율 141
〈표 5-15〉 2017년 재정수입에 등록된 상위 50위 아일랜드 기업 151
〈표 6-1〉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수정 160
〈표 6-2〉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수정 161
〈표 6-3〉 법인세 지방소득세 이양에 따른 법인세 세율 수정 162
〈표 6-4〉 현행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세율 169
〈표 6-5〉 지역별 차등 적용에 따른 지역별 세율 170
〈표 6-6〉 법인세 이양 후 지역별 차등 적용을 위한 탄력세율 적용 171
〈표 6-7〉 최종수요 1원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유발효과 172
별첨표목차
〈별첨 1-1〉 지역별 인구증가율 표준화 값 180
〈별첨 1-2〉 지역별 제조업종사자비율 표준화 값 181
〈별첨 1-3〉 지역별 도로율 표준화 값 182
〈별첨 1-4〉 지역별 승용차등록대수 표준화 값 183
〈별첨 1-5〉 지역별 인구당의사수 표준화 값 184
〈별첨 1-6〉 지역별 노령화비율 표준화 값 185
〈별첨 1-7〉 지역별 재정자립도 표준화 값 186
〈별첨 1-8〉 지역별 도시적토지이용비율 표준화 값 187
〈별첨 1-9〉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 추이 188
〈별첨 1-10〉 총고정자본형성 구성 항목별 추이 191
[그림 4-1]/[그림 4-3] 한국과 OECD 평균 법인세율 추이 63
[그림 4-2]/[그림 4-4] 시도별 법인세 차등 세율 구분 76
[그림 5-1] 이스라엘 법인세율 추이 107
[그림 5-2] 이스라엘 행정구역 108
[그림 5-3] 이스라엘 취업자수 연도별 추이 117
[그림 5-4] 이스라엘 1인당 가처분 소득 연도별 추이 121
[그림 5-5] 세계 140개 국가 중 이스라엘 국가경쟁력 순위 연도별 추이 125
[그림 5-6] 이스라엘 실질 GDP와 1인당 GDP 연도별 성장 추이 126
[그림 5-7] 이스라엘 정부 총부채 연도별 추이 127
[그림 5-8] 이스라엘 노동시장 연도별 현황 127
[그림 5-9] 이스라엘 인플레이션 연도별 추이 128
[그림 5-10] 이스라엘 기대인플레이션 연도별 추이 128
[그림 5-11] 이스라엘 장단기시장금리 연도별 추이 129
[그림 5-12] 스위스 26개 칸톤의 분포 132
[그림 5-13] 스위스 법인세율 추이 133
[그림 5-14] 2018-2019년 기준 스위스 26개 칸톤의 법인세율 134
[그림 5-15] 스위스 GDP와 26개 칸톤의 GRDP 성장률 추이 140
[그림 5-16] 세계 140개국 국가경쟁력 순위 추이 142
[그림 5-17] 스위스 명목 GDP 연도별 추이 143
[그림 5-18] 스위스 1인당 GDP 연도별 추이 143
[그림 5-19] 스위스 GDP 대비 정부 총부채 연도별 추이 144
[그림 5-20] 스위스 취업률 연도별 추이 145
[그림 5-21] 아일랜드의 26개주 행정구역 146
[그림 5-22] 2018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법인세율 148
[그림 5-23] 아일랜드 법인세율 추이 149
[그림 5-24] 세계 140개국 중 아일랜드의 국가경쟁력 순위 추이 153
[그림 5-25] 아일랜드 명목 GDP 연도별 추이 154
[그림 5-26] 아일랜드 1인당 GDP 연도별 추이 154
[그림 5-27] 아일랜드 GDP 대비 정부재정부채 연도별 추이 155
[그림 5-28] 아일랜드 실업률 연도별 추이 156
[그림 6-1]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내용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