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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요약문 11

I. 서론 19

1. 연구 배경 19

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횟수 증가 20

나.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이용량 급증 21

다. 현행 이재민 의료급여 제도의 문제점 22

2. 연구 목적 24

3.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25

4. 연구방법 26

II. 현행 이재민 의료급여 제도 및 관련 제도 28

1.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 및 기준 28

가. 이재민의 정의 28

나.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 29

다.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31

2. 이재민 의료급여 제도 시행체계 33

가.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절차 33

나. 이재민 의료급여 예산 37

3. 이재민 지원사업 및 제도 현황 39

가. 직접지원 39

나. 간접지원 43

다. 기타지원 47

라. 소결 53

III. 현행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의 문제점 56

1. '재난지수 300' 기준 활용의 적정성 문제 56

가. '재난지수 300' 기준의 의미 56

나. 지나치게 낮은 선정기준 57

2. 소득·재산 기준 부재로 인한 문제 60

가. 법적·원칙적 측면 60

나. 형평성 측면 61

IV.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 특성 및 의료이용 행태 분석 63

1. 의료급여 수혜 전·후에 따른 의료이용량 비교 분석 63

가. 의료이용 행태 분석개요 63

나. 분석내용 64

다. 분석결과 77

라. 소결 78

2. 질병별 의료이용 증가 분석 79

가. 포항 지진 1차 79

나. 포항 지진 2차 80

다. 고성 산불 81

라. 강화 태풍 82

마. 소결 83

V.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 개선방안 도출 84

1.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 개선방안 84

가. 기본 방향 84

나. 선정기준 개선안 86

다. 기타 개선사항 92

라. 선정기준 개선안에 대한 지자체 의료급여 담당자의 의견수렴 결과 96

2. 개선안에 따른 대상 인원 시뮬레이션 98

가. 소득·재산기준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 98

나. 소결 107

VI. 결론 및 제언 109

1.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안에 대한 의의 109

2. 향후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에서의 고려사항 111

3. 의의 및 시사점 112

VII. 참고문헌 114

부록 116

[부록 1]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116

[부록 2] 전문가 및 지자체 담당자 인터뷰(FGI) 설문지 내용 119

〈표 1〉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이용 현황 22

〈표 2〉 단계별 연구방법 27

〈표 3〉 이재민의 정의 관련 법령 28

〈표 4〉 재난의 유형 29

〈표 5〉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 및 소득·재산 기준 여부 30

〈표 6〉 의료기관 종별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 수준 32

〈표 7〉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절차 35

〈표 8〉 재난/지역별 선정절차 특이사항 36

〈표 9〉 고성군청 의료급여기금 예산현액(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7

〈표 10〉 포항시청 의료급여기금 결산현액(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8

〈표 11〉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40

〈표 12〉 의연금 지원내용(자연재난) 41

〈표 13〉 일반재난지역 간접지원 항목 44

〈표 14〉 특별재난지역 간접지원 항목 46

〈표 15〉 국내재난의료지원 사업내용 51

〈표 16〉 이재민 지원사업 및 제도 요약 55

〈표 17〉 재난지수 산정 방법 57

〈표 18〉 인적, 주택 피해에 대한 재난지수 산정 59

〈표 19〉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 후 의료이용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대상자 분포 61

〈표 20〉 포항 지진 1차 실인원 증가율 상위 10개 질병 80

〈표 21〉 포항 지진 2차 실인원 증가율 상위 10개 질병 81

〈표 22〉 고성 산불 실인원 증가율 상위 10개 질병 82

〈표 23〉 강화 태풍 실인원 증가율 상위 10개 질병 83

〈표 24〉 소득·재산 기준별 장·단점 88

〈표 25〉 급여기간 내 의료이용 증가율 상위 10개 질병의 1인당 급여일수 94

〈표 26〉 차상위계층 소득·재산 기준에 따른 대상자 변동 분석 100

〈표 27〉 차상위계층 소득·재산 기준에 따른 탈락자 특성 101

〈표 28〉 차상위계층 소득·재산 기준에 따른 선정대상자 특성 102

〈표 29〉 긴급복지지원사업 소득·재산 기준에 따른 대상자 변동 분석 104

〈표 30〉 긴급복지지원사업 소득·재산 기준에 따른 탈락자 특성 105

〈표 31〉 긴급복지지원사업 소득·재산 기준에 따른 선정대상자 특성 106

[그림 1] 연도별 특별재난지역 선포 횟수 21

[그림 2] 단계별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26

[그림 3] 재난의료 상황업무 전파체계 50

[그림 4]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의 재난지수 분포(포항 지진 사례) 58

[그림 5] (포항 1차 지진) 직장가입자 총 의료이용 횟수 64

[그림 6] (포항 1차 지진) 직장가입자 1인당 의료이용 횟수 64

[그림 7] (포항 1차 지진) 직장가입자 총 의료비 65

[그림 8] (포항 1차 지진) 직장가입자 1인당 의료비 65

[그림 9] (포항 1차 지진) 지역가입자 총 의료이용 66

[그림 10] (포항 1차 지진) 지역가입자 1인당 의료이용 66

[그림 11] (포항 1차 지진) 지역가입자 총 의료비 67

[그림 12] (포항 1차 지진) 지역가입자 1인당 의료비 67

[그림 13] (포항 2차 지진) 직장가입자 총 의료이용 횟수 69

[그림 14] (포항 2차 지진) 직장가입자 총 의료이용 횟수 69

[그림 15] (포항 2차 지진) 직장가입자 총 의료비 70

[그림 16] (포항 2차 지진) 직장가입자 총 의료비 70

[그림 17] (포항 2차 지진) 지역가입자 총 의료이용 71

[그림 18] (포항 2차 지진) 지역가입자 1인당 의료이용 71

[그림 19] (포항 2차 지진) 지역가입자 총 의료비 72

[그림 20] (포항 2차 지진) 지역가입자 1인당 의료비 72

[그림 21] (고성 산불) 직장가입자 총 의료이용 73

[그림 22] (고성 산불) 직장가입자 1인당 의료이용 73

[그림 23] (고성 산불) 직장가입자 총 의료비 74

[그림 24] (고성 산불) 직장가입자 1인당 의료비 74

[그림 25] (고성 산불) 지역가입자 총 의료이용 75

[그림 26] (고성 산불) 지역가입자 1인당 의료이용 75

[그림 27] (고성 산불) 지역가입자 총 의료비 76

[그림 28] (고성 산불) 지역가입자 1인당 의료비 76

[그림 29] 3단계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 85

[그림 30] 3단계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 개선안 세부내용 86

[그림 31] 3단계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 최종안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