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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제1장 서론 20
1. 연구배경 및 목적 20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
1.2. 연구목적 24
2. 연구내용 및 방법 25
2.1. 연구내용 25
2.2. 연구방법 26
3. 연구추진체계 28
제2장 농업환경 변화와 농지제도 32
1. 농업 경영환경 변화 32
1.1. 농업생산 32
1.2. 농업소득 36
1.3. 농가 37
2. 농지소유 및 이용 현황 42
2.1. 농지소유 현황 42
2.2. 농지이용 현황 44
2.3. 소결 48
3. 농지소유 및 이용제도 50
3.1. 농지소유 및 이용제도의 변천 50
3.2. 농지 소유·이용제도 71
제3장 국외 농지제도 운용사례와 시사점 84
1. 일본의 농지제도 84
1.1. 농지소유와 이용 84
1.2. 농지중간관리기구 도입 86
2. 프랑스의 농지제도 89
2.1. 프랑스 농지제도의 기본 방향 89
2.2. 프랑스 농지 관련 법률 91
3. 독일의 농지제도 95
3.1. 독일 농지제도의 기본 방향 95
3.2. 독일 농지 관련 법률 96
4. 시사점 102
제4장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조사 108
1. 실태조사 개요 108
1.1. 조사대상 및 목적 108
1.2. 조사대상 지역 109
1.3. 조사표 설계 110
1.4. 조사방법 112
1.5. 지역별 조사대상 필지 수·면적 113
2. 조사 결과 114
2.1. 분석대상 농지 114
2.2. 농지일반 116
2.3. 농지 소유실태 122
2.4. 농지 이용실태 132
3. 시사점 145
제5장 농지관리시스템의 문제와 개선방향 152
1. 농지정보관리시스템 현황과 문제점 152
1.1.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152
1.2. 농지정보시스템의 문제 161
2. 농지정보시스템 개선방향 167
2.1. 원칙마련 167
2.2. 농지정보시스템 개선의 전제조건과 방향 169
제6장 결론 및 제언 176
1. 농지소유 및 이용제도 개선 기본방향 176
1.1. 현행 농지제도의 기본쟁점 176
1.2. 제도개선 기본방향 182
2. 제도개선 과제 185
2.1.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소유·이용체계 구축 185
2.2. 농지관리체계 강화 및 민간참여 확대 197
2.3. 농지정보관리시스템 개선 및 서비스 확대 201
부록 210
부록 1.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표 210
부록 2. 부동산정보관리통합시스템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 사례 211
참고문헌 215
〈표 2-1〉 사유별 경지증감 34
〈표 2-2〉 농가 수 및 농가인구 변화 38
〈표 2-3〉 지역별 청년·고령 농가 수 변화 41
〈표 2-4〉 농업인의 농지소유 비율 변화 42
〈표 2-5〉 거주지별 토지소유자 분포(면적기준) 44
〈표 2-6〉 임차농지 비율 추이 46
〈표 2-7〉 농지원부 등록률(2018년 기준) 47
〈표 2-8〉 농지법 신구 조문 대비표(1999.3.31) 55
〈표 2-9〉 농지법 신구 조문 대비표(2002.12.18) 57
〈표 2-10〉 농지법 신구 조문 대비표(2005.7.21) 60
〈표 2-11〉 농지법 신구 조문 대비표(2009.5.27) 62
〈표 2-12〉 농지법 신구 조문 대비표(2012.1.17) 64
〈표 2-13〉 농지법 신구 조문 대비표(2018.12.24) 67
〈표 2-14〉 농지법 신구 조문 대비표(2020.2.11) 69
〈표 2-15〉 농지이용(임대차) 제도 변화 78
〈표 3-1〉 SAFER의 선매권 행사 94
〈표 3-2〉 「토지거래법」상 독일의 농지거래 허가 규정 97
〈표 3-3〉 독일 농장상속법 체계 100
〈표 3-4〉 독일 농지 임대·임차인의 의무 101
〈표 4-1〉 유형별 조사지역과 특징 109
〈표 4-2〉 지역별 조사대상 필지 수 및 면적 113
〈표 4-3〉 조사대상 필지의 지역별 등기사항 115
〈표 4-4〉 지역별 농지 소유주 성별 및 평균연령 116
〈표 4-5〉 지역별 농지원부 등록여부 118
〈표 4-6〉 지역별 농업경영체정보 등록여부 119
〈표 4-7〉 지역별 영농승계 여부 121
〈표 4-8〉 지역별 농지취득 목적 123
〈표 4-9〉 지역유형 구분에 따른 농지취득 목적(면적기준) 125
〈표 4-10〉 농업경영 목적 농지취득 후 2년 이내 전용현황(최근 3년) 126
〈표 4-11〉 지역별 농지 소유형태 128
〈표 4-12〉 지역별 부재지주 및 자경비율 129
〈표 4-13〉 지역유형 구분에 따른 부재지주 농지면적 130
〈표 4-14〉 지역별 상속농지의 부재지주 비율 132
〈표 4-15〉 지역별 농지이용 실태 134
〈표 4-16〉 지역유형 구분에 따른 농지이용 실태(면적 기준) 135
〈표 4-17〉 지역별 농지임차료 납부방법 136
〈표 4-18〉 지역유형 구분에 따른 지역별 농지 임차료 납부방법(면적기준) 137
〈표 4-19〉 지역별 농지임차료 138
〈표 4-20〉 임차농지 중 농지법 제정이후(1996년) 개인임차 필지 및 면적 140
〈표 4-21〉 지역유형 구분에 따른 지역별 개인임차 면적 141
〈표 4-22〉 지역별 농지임대차 계약서 작성여부 142
〈표 4-23〉 지역별 직불금 수령유형 144
〈표 5-1〉 농지정보화사업 추진경과 및 사업비 현황 153
〈표 5-2〉 농지정보화사업 주요 사업 현황 154
〈표 5-3〉 농지정보시스템 주요 사업 현황 156
〈표 5-4〉 새올행정시스템과 농지정보시스템 비교 및 연계 현황 158
〈표 5-5〉 농지정보시스템(행정망)에서 제공하는 농지정보 관련 내용 159
〈표 5-6〉 농지공간포털(일반인 접속 인터넷망)에서 제공하는 농지정보 관련 내용 161
〈표 5-7〉 농지관련 행정정보별 개방정도 162
〈표 5-8〉 농지정보 사용자권한 부여기준 163
〈표 5-9〉 농지정보 접근권한과 이용가능 범위 164
〈표 5-10〉 공공데이터 주요 원칙과 키워드 168
〈표 5-11〉 농지정보시스템 개선방향과 과제 요약 173
〈표 6-1〉 지역별 양도소득세 감면 건수 및 세액(2019년 기준) 191
〈표 6-2〉 최근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건수 및 세액 191
〈부록_표1〉 부동산정보관리통합시스템 상 18종 부동산 공부 현황 212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28
〈그림 2-1〉 논, 밭 경지면적 변화추이 33
〈그림 2-2〉 재배업 생산지수와 생산액 변화 35
〈그림 2-3〉 농가의 농업생산성 추이 36
〈그림 2-4〉 농가소득과 농업소득률 추이 37
〈그림 2-5〉 농가 및 농가인구 추이 38
〈그림 2-6〉 경지면적별 농가분포 39
〈그림 2-7〉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2015년 기준) 45
〈그림 3-1〉 일본 농지중간관리기구의 누적 전대(転貸) 면적 87
〈그림 6-1〉 각종 농지관련 행정정보 중복작성 내용 203
〈그림 6-2〉 공간정보 기반 부동산종합정보 예시 207
〈부록_그림 1〉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표 210
〈부록_그림 2〉 부동산정보관리통합시스템 모식도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