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9
제1장 서론 2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9
I. 연구의 필요성 29
II. 연구의 목적 32
1. 이민 관련 법령체계의 개선 32
2. 이민행정의 거버넌스의 확대 : 이민행정의 조직체계 및 불복절차 관련 3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4
I. 연구의 범위 34
II. 연구의 방법 35
1. 문헌조사 35
2. 워크숍 및 전문가회의 36
3. 심층면접조사 36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37
제2장 이민행정의 현황과 주요쟁점 39
제1절 이민행정의 의의 및 특징 40
I. 이민행정의 개념과 범주 40
II. 우리나라 이민행정의 발달과정 42
III. 외국인의 출입국ㆍ체류외국인 관련 통계 43
제2절 이민법제에 관한 입법론적 쟁점 47
I. 이민 관련 법령체계에 대한 문제제기 47
1. 개별법 정비의 필요 47
2. 법률 간의 유기성 결여 48
II. 심층면접조사 논의사항 : 법률 분절화의 원인 및 대안 52
1. 법률 분절화의 원인 52
2. 법률 분절화의 극복 대안 60
III. 이민행정의 입법론적 분석의 방향 62
제3절 이민행정 거버넌스의 쟁점 63
I. 이민행정의 추진체계 및 불복절차에 대한 문제제기 63
1. 이민행정의 조직 63
2. 이민행정의 불복절차 66
II. 심층조사면접 논의사항 : 중앙부처 및 위원회의 한계 및 통합적 기능강화를 위한 대안 66
1. 위원회 간 타협 조정의 어려움 66
2. 이민행정의 중심 부처 68
3. 위원회 및 부처 간 통합적 기능강화를 위한 대안 68
III. 이민행정 거버넌스 분석의 방향 70
1. 이민행정의 조직체계 70
2. 이민행정의 불복절차 71
제3장 이민법제에 관한 입법론적 분석 72
제1절 개관 73
제2절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국적에 관한 법제 76
I. 출입국관리법의 법적쟁점 76
1. 기초분석 76
2. 정의조항 관련 84
3. 체류자격 88
4. 강제퇴거의 사유 92
5. 입국금지 규정 관련 93
6. 보칙 규정의 재배치 96
7. 일본법의 영향 : 상륙 등 97
8. 난민법과의 관계 99
9. 대한민국의 의미 : 외국인 고용 관련 101
10.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3조 관련 : 법률로의 상향 102
11. 심층면접조사 논의사항 : 출입국관리법의 문제점 103
II. 국적법의 법적쟁점 105
1. 기초분석 105
2. 정의조항의 신설 111
3. 국적심의위원회의 법률로의 상향 115
4.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국적이탈 개정의 방향 115
5. 국적보유신고 대상 및 신고기간의 확대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117
6. 불확정개념의 반복 120
7. 국적상실 관련 122
8. 부칙의 위상 및 활용 125
9. 신고 관련 규정 128
제3절 특수한 외국인 집단에 관한 법제 129
I. 난민법의 법적쟁점 129
1. 기초분석 129
2.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관련 136
3. 난민인정절차에 있어서의 적법절차 140
4. 난민심사관 및 난민전담공무원 규정 관련 143
5. 난민인정심사절차 일부생략 규정 관련 144
6. 심층면접조사 논의사항 : 난민법의 문제점 144
II.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법적쟁점 147
1. 기초분석 147
2. 재외동포의 범주 154
3.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의 일원화 등 155
4. 출입국관리법과의 연계 : 외국인등록증 관련 규정의 적용 156
5. 심층면접조사 논의사항 : 재외동포법의 문제점 157
제4절 외국인의 고용, 처우 및 사회통합에 관한 법제 158
I.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법적쟁점 158
1. 기초분석 158
2. 출입국관리법과의 관계 1: 현행법상 외국인의 취업활동 자격 159
3. 취업활동 기간 등을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규제 161
4. 출입국관리법과의 관계 2 : 근무처 제한 등 161
5. 사업장 변경의 제한 162
6. 심층면접조사 논의사항 : 외국인고용법의 문제점 163
II.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법적쟁점 167
1. 기본법으로서의 역할 부재 167
2. 지원대상으로서의 다문화가족 167
3. 정책대상의 중복 문제 168
4. 심층면접조사 논의사항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 168
III. 출입국관리법의 사회통합 규정 관련 169
1. 체계의 부적합성 169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의 관계 169
제4장 이민행정 거버넌스의 분석 171
제1절 이민행정의 추진체계 172
I. 이민행정 관련 소관부처 및 정부위원회 172
1. 중앙정부 : 정책대상의 중복과 부처 이기주의 172
2.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위원회 : 업무중복 등의 문제점 175
II.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제한적 참여 178
1. 지방자치단체 : 중앙정부 정책의 전달 179
2. 민간부문 : 사회통합정책에의 일부 참여 182
III. 심층면접조사 논의사항 : 중앙, 지자체, 민간의 역할 분담 관련 183
1. 역할분담 및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전제조건 183
2. 지자체의 역할 및 개선방안 184
3. 민간의 역할 증대방안 189
IV. 이민행정조직의 거버넌스를 위한 제언 191
1. 중앙단계 : 칸막이 행정의 극복 및 위원회에 인력과 예산의 지원 191
2. 지방조직의 단계 : 독자적 정책수립과 실행능력의 강화 192
3. 민간 단계 : 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의 확대 등 193
제2절 이민행정 처분에 대한 불복체계 194
I. 현행 이의신청 관련 법제 및 운용현황 194
1. 이의신청 관련 현행 규정 194
2. 이의신청 관련 통계 199
3. 이의신청 관련 주요 판례 201
II. 심층면접조사 논의사항 : 현행 이의신청제도의 평가 206
III. 현행 이의신청 관련 규정의 개선사항 208
1. 출입국관리법 208
2. 난민법 212
제5장 이민행정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215
제1절 통합적인 이민행정 구축을 위한 법체계 216
I. 통합법 및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216
1. 논의의 출발 216
2. 현행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별도의 법을 제정할 때 216
3. 현행 법체계를 유지하지 않고 통합이민법을 제정할 때 220
II. 심층면접조사의 논의사항 : (가칭)통합이민법의 제정 관련 221
1.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 221
2. 통합법 제정을 위한 선행조건 223
3. 통합의 범위 226
4. 개별법 통합이 어려운 이유 233
5. 통합법 제정에 대한 대안 237
III. 현행 이민 관련 법령체계의 개선안 239
1. 현행 개별법의 정비 239
2. (가칭)이민기본법의 제정 240
3. 공동부처의 법률 제정 240
제2절 이민행정의 불복절차 관련 개선방안 241
I. 외국인의 이의신청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 241
II. 심층면접조사 논의사항 : (가칭)이민심판원 설치 관련 241
1. 독립 특별행정심판기구의 필요성 241
2. 처분의 범위 244
3. 특별행정심판기구의 행정심판 권한 246
4. 이의신청 전담기구 설치의 전제조건 246
5. 특별행정심판기구의 소관부처 248
III. 이민행정 불복체계의 개선안 248
1. 현행 법체계를 유지할 때 248
2. 특별행정심판기구로서의 난민위원회의 설치 249
제3절 이민행정 거버넌스 확대를 위한 방안 254
I. 이민 관련 통합 행정기구의 신설의 필요성 254
II. 심층면접조사 논의사항 : (가칭)이민청 설립에 관한 논의 255
1. 설립의 전제조건 255
2. (가칭)이민청의 필요성 여부 256
3. 관할기구의 성격 및 위상 258
III. 이민행정 추진체계의 개선안 264
1. 도입 264
2. 현행 이민행정 중앙조직의 위상 승격 266
3. 공동부처 소관의 법률제정을 통한 부처 간 조정기능 강화 273
제6장 결론 274
참고문헌 278
[부록 1] 해외 국가의 이민관련 법률 및 주요내용 284
[부록 2] 프랑스의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난민에 관한 법전」 일부 번역본 289
[부록 3] 일본의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번역본 310
[부록 4] 공동부처 소관의 법률ㆍ대통령령ㆍ부령 목록 394
[부록 5] 심층면접조사 가이드라인 418
[부록 6] 심층면접조사결과의 요약 425
판권기 436
[표 1] 2009년~2020년 출입국자 현황 44
[표 2] 2016년~2020년 외국인 입국자 현황 45
[표 3] 이민 관련 개별법의 현황 47
[표 4] 출입국관리법의 구성 76
[표 5] 제20대 국회의 주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9
[표 6] 체류자격 및 사증 관련 고시 82
[표 7] 출입국관리법의 입국 관련 조항 86
[표 8] 「출입국관리법」 의 사증과 체류자격에 관한 규정의 비교 88
[표 9] 출입국관리법의 영주자격과 국적법의 귀화요건의 비교 91
[표 10] 출입국관리법의 입국금지, 입국거부, 입국불허 관련 규정 95
[표 11] 출입국관리법의 보칙 규정 97
[표 12] 출입국관리법과 난민법의 강제송환금지원칙 규정의 비교 100
[표 13] 20대 국회의 주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107
[표 14] 국민 및 외국인의 정의 관련 타법 규정 112
[표 15] 복수국적자에 관한 규정의 의미 113
[표 16] 국적법과 국적법 시행령의 복수국적자 개념의 불일치 114
[표 17] 국적법의 국적상실에 관한 규정 122
[표 18] 국적법의 부칙에 관한 규정 125
[표 19] 제20대 국회의 주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31
[표 20]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의 처우 비교 134
[표 21] 면접과정의 녹음 또는 녹화 관련 난민지원네트워크 및 홍일표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140
[표 22] 외국국적동포 정의의 개정연혁 149
[표 23] 제20대 국회의 주요 재외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 150
[표 24] 과거 재외동포체류자격 제한연령 상향시 적용례 152
[표 25] 「재외동포법」과 「재외동포재단법」의 재외동포 정의의 비교 154
[표 26]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외국입 취업 관련 주요 개정 160
[표 27] 중앙정부 부처별 주요 이민정책 173
[표 28] 국무총리실 산하 이민정책 관련 정부위원회 176
[표 29]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과 다문화가족지원 표준조례안 구성의 비교 181
[표 30] 이민행정 이의신청 대상처분별 근거법령 및 대상 198
[표 31] 이민행정 이의신청 현황(2017년) 199
[표 32] 난민신청 처리현황 200
[표 33] 「이민사회기본법안」(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의 구성 218
[표 34] 현행 공동 소관부처의 기본법 240
[표 35] 이민행정 이의신청 연구(2017년)의 개선방안 250
[표 36] 국내 행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의 비교 252
[표 37] 이민행정 추진체계의 개편방안(2012년 연구) 265
[표 38] 최근의 중앙조직 승격의 입법례 267
[그림 1] 2019년~2020년 대한민국 출입국자 증감 추이 44
[그림 2] 2010년~2020년 체류외국인 증감추이 46
심층면접조사 주요의견 목차
1. 정부의 이민정책의 방향성 부재 52
2. 법의 적용대상으로서의 외국인 범위의 불분명 53
3. 개별법 간 충돌 시 근거법률 판단의 문제 54
4. 개별법의 지침 및 매뉴얼의 타당성 문제 55
5. 개별법 구조 자체가 문제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56
6. 범부처 차원의 합의 부족, 부처 이기주의 57
7. 정책대상별 업무수행의 한계 및 포괄적 행정서비스 수요 발생 58
8. 실제 작동하지 않는 법의 존재 59
9. 정보공개의 투명성 부족 59
10. 개별법률의 체계 정비 60
11. 개별법에 우선하는 상위법 제정 61
12. 주무부처 통합 필요성 논의 61
13. 위원회 간 타협 조정의 어려움 67
14. 이민행정의 중심 부처 68
15. 위원회 및 부처 간 통합적 기능강화를 위한 대안 69
16. 출입국관리법의 문제점(광범위한 범위) 103
17. 출입국관리법의 문제점(정보 투명성의 문제) 104
18. 출입국관리법의 문제점(출입국관리법의 방향성 부재 및 명칭 변경) 105
19. 난민법의 문제점(규제적 내용과 해석의 모호함) 144
20. 난민법의 문제점(G-1비자체계에 대한 개선) 145
21. 난민법의 문제점(난민체류 시 권리와 의무 반영 미흡) 145
22. 난민법의 문제점(난민 재신청 횟수 제한) 146
23. 난민법의 문제점(인도적 체류허가의 주체) 147
24. 재외동포법의 문제점 158
25. 외국인고용법의 문제점(사용자 중심의 관리법) 163
26. 외국인고용법의 문제점(노동시장에서 시장수요 반영 및 외국인의 전문성 평가) 164
27-1. 외국인고용법의 문제점(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평가) 165
27-2. 외국인고용법의 문제점(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평가) 166
28.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 168
29. 중앙, 지자체, 민간의 역할 분담 관련(역할분담 및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전제조건) 183
30. 중앙, 지자체, 민간의 역할 분담 관련(지자체의 역할 및 개선방안) 186
31. 중앙, 지자체, 민간의 역할 분담 관련(민간의 역할 증대방안) 190
32. 현행 이의신청제도의 평가 207
33.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 222
34. 통합법 제정을 위한 선행조건(외국인에 대한 정의와 국민적 합의 필요) 223
35. 통합법 제정을 위한 선행조건(수요자 입장에서의 문제분석과 충분한 평가 필요) 224
36. 통합법 제정을 위한 선행조건(통합법 마련의 접근방식) 225
37. 통합법 제정을 위한 선행조건(과도기적 통합법, 장기적 기능 축소) 226
38. 통합법 제정을 위한 선행조건(통합법 논의의 의의) 226
39-1. 관련법 전체 통합 227
39-2. 관련법 전체 통합 227
40. 법무부 소관법률 통합 228
41. 출입국관리법을 중심으로 외국인처우법과 재외동포법을 통합 228
42. 재외동포법의 한계 230
43. 난민법을 통합법에서 배제 231
44. 국적법을 제외한 4개의 법무부 법률의 통합 231
45. 외국인고용법을 통합법에서 배제 232
46.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통합법에서 배제 232
47. 통합법이 최상의 해결책인지에 대한 고민 233
48. 법률의 소관부처 명시의 문제 234
49. 여러 기능의 전문성 우려 235
50. 개별법 간 시각의 차이 존재 236
51-1. 법무부 중심의 통합이 어려운 이유 236
51-2. 법무부 중심의 통합이 어려운 이유 237
52. 통합법 제정에 대한 대안 238
53. 독립 특별행정심판기구의 필요성 242
54. 처분의 범위 244
55. 특별행정심판기구의 행정심판 권한 246
56. 이의신청 전담기구 설치의 전제조건 247
57. 특별행정심판기구의 소관부처 248
58. (가칭)이민청 설립에 관한 논의(설립의 전제조건) 255
59. (가칭)이민청의 필요성 여부 257
60. 관할기구의 성격 및 위상(국무총리실 산하 처 또는 부처) 259
61. 관할기구의 성격 및 위상(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 출입국정책본부를 이민청으로격상) 261
62. 관할기구의 성격 및 위상(행정안전부 산하) 262
63. 관할기구의 성격 및 위상((가칭)이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서비스 제공 체는 지방자치단체) 262
64. 관할기구의 성격 및 위상(국무조정실 산하의 T/F 우선 구성) 263
65. 관할기구의 성격 및 위상(법무부 산하)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