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22
1. 연구목적 24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25
가. 주요 연구내용 25
나. 연구방법 25
II. 『2021년도 성인지예산서』의 주요 특징 28
1. 『2021년도 성인지예산서』의 주요 특징 30
2.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주요 쟁점 59
III. 『2021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현황 분석 68
1. 기관별 작성 현황 70
2. 회계별 작성 현황 84
3. 사업유형별 작성 현황 88
IV. 『2021년도 성인지예산서』 심층 분석 96
1. 『2021년도 성인지예산서』 주요 지표별 분석 98
가. 성별수혜분석 98
나. 성과목표 분석 104
2. 해외사례 검토 117
V. 결론 132
참고문헌 140
부록 144
〈부록 1〉 『2021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 146
〈부록 2〉 『2021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148
〈부록 3〉 『2021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목록 154
판권기 165
〈표 II-1〉 국가재정법 시행령 30
〈표 II-2〉 2012~2020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 개요 내용 변화 31
〈표 II-3〉 성인지예산서 개요 - 전체 예산규모 제시 방식 32
〈표 II-4〉 성인지예산서 개요 - '21년도 성인지예산서 33
〈표 II-5〉 '21년 세부지침 및 매뉴얼 변경내용 34
〈표 II-6〉 세부지침 변경에 따른 직접목적 사업 성과목표(지표) 작성 현황 37
〈표 II-7〉 2021년도 성인지예산 전체 규모 57
〈표 II-8〉 대상사업 수 변동사항 58
〈표 II-9〉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60
〈표 II-10〉 '21년 성인지예산 관련 주요 쟁점 - 예산심의 현황 62
〈표 II-11〉 연도별 추가사업과 국회 심의 내용 비교 65
〈표 III-1〉 2010회계연도~2021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 작성기관 현황 70
〈표 III-2〉 성인지예산서 작성 회계연도별·기관별 현황 74
〈표 III-3〉 2020·2021년도 성인지예산 증감현황 80
〈표 III-4〉 2021년도 성인지예산 재정체계 84
〈표 III-5〉 2010~2021년도 성인지예산서 회계별 작성 현황 87
〈표 III-6〉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성인지예산서』 회계별 작성 현황 88
〈표 III-7〉 대상사업 선정기준별 작성 현황 89
〈표 III-8〉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작성 현황 89
〈표 III-9〉 성별영향평가 사업 작성 현황 ① 90
〈표 III-10〉 성별영향평가 사업 작성 현황 ② 91
〈표 III-11〉 대상사업 선정기준 변화 91
〈표 III-12〉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 사례 92
〈표 III-13〉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신규사업 93
〈표 III-14〉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예산 변화 94
〈표 IV-1〉 기관별 여성수혜자 비율(2018~2020년) 103
〈표 IV-2〉 2020년도 성별수혜비율 대비 2021년도 성과목표 106
〈표 IV-3〉 여성대상자 비율 대비 여성수혜자 비율이 낮은 사업 중 성과목표를 상향한 사업 107
〈표 IV-4〉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중 여성수혜자 비율이 여성대상자 비율보다 낮은 경우 111
〈표 IV-5〉 성과목표 변경 사유 113
〈표 IV-6〉 '21년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례 - 법무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 119
〈표 IV-7〉 스웨덴 연도별 주안사업 121
〈표 IV-8〉 스웨덴 사례 - '명예 관련 폭력 종식 사업' ① 122
〈표 IV-9〉 스웨덴 사례 - '명예 관련 폭력 종식 사업' ② 124
〈표 IV-10〉 오스트리아 사례 - '성폭력 피해자 지원' ① - 성과계획서 125
〈표 IV-11〉 오스트리아 사례 - '성폭력 피해자 지원' ② - 성과보고서 126
〈표 IV-12〉 오스트리아 사례 - '성폭력 피해자 지원' ③ - 성인지예산 관련 부속서류(실질적 양성평등을 고려한 보고) 128
〈표 IV-13〉 제도개선 주요 시사점 요약 130
〈표 V-1〉 '21년 성과계획서 작성 일정 134
〈표 V-2〉 대상사업 선정기준별 작성현황 136
〈표 V-3〉 직접목적 사업 작성양식 변경(안) 138
[그림 III-1] 2019~2021년도 성인지예산서 기관별 작성 현황(사업수) 82
[그림 III-2] 2019~2021년도 성인지예산서 기관별 작성 현황(예산액) 83
[그림 III-3] 『2021년도 성인지예산서』 회계별 작성 현황 86
[그림 IV-1] 분석대상 사업의 기관별 분포 99
[그림 IV-2] 기관별 여성수혜자 비율(2020년) 100
[그림 IV-3] 기관별 여성수혜자 비율(2018~2020년) 102
[그림 IV-4] 2020년 여성수혜자 비율 대비 2021년 성과목표 설정 105
[그림 IV-5] 2020년 성별수혜비율 대비 2021년 성과목표 106
[그림 IV-6] 2020년 성과목표 달성여부 108
[그림 IV-7] 2020년 성과목표 미달성 정도별 사업 분포 109
[그림 IV-8] 2020년 여성수혜자 비율에 따른 성과목표 달성여부 110
[그림 IV-9] 성인지예산 활동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