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I. 연구개요 21
1. 연구 배경 및 목적 23
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진출과 차별 대책 마련의 필요성 23
나.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제도적 위상 28
다. 연구 목적 30
2. 연구내용 및 방법 31
가. 연구내용 31
나. 연구방법 32
II. 결혼이민자의 차별 경험과 기존 정책의 한계 37
1.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특례조치 현황 39
가. 세대별 주민등록에 기재 39
나. 혼인관계 유지, 한국국적 미성년 자녀 부양 여부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 40
2.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관련 제도의 한계 43
가.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의 모호한 제도적 위상 43
나. 이혼·사별 결혼이민자의 제도적 포섭과 배제 50
3. 관행적 차별 문제 63
4. 공공부문 결혼이민자 일자리의 차별적 요소 66
5. 소결 68
III. 다문화가족 자녀세대의 차별 경험 71
1. 다문화가족 자녀세대의 성장과정 74
가. 현재 지속되는 '다문화' 꼬리표 경험 74
나. 또래관계 형성의 어려움 80
다. 다문화 차별 경험과 진로 선택 81
2. 성인 이후 차별의 경험 85
가. 부모 출신국에 따른 편견과 일상적 차별 85
나. 성인 이후 사회진출 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차별 경험 89
3. 기회와 꼬리표가 공존하는 다문화 지원체계 98
가. 차별 경험의 부분적 요인으로서 다문화배경 98
나. 다문화 지원의 양면성 100
4. 소결 104
IV. 요약 및 정책제언 107
1. 연구개요 109
2. 결혼이민자의 차별 경험과 기존 정책의 한계 110
가. 결혼이민자 대상 특례조치와 이혼·사별 결혼이민자의 위치 110
나. 주민등록에는 기재되지만 '주민등록자'는 아닌 이들 113
다. 다문화가족의 차별개선 요구 113
3. 다문화가족 자녀세대의 차별 경험 114
가. 외부에서 부여된 '다문화' 정체성의 부담 114
나. 일상적, 문화적 차별 경험 114
다. 대학, 아르바이트, 직장, 군대에서의 차별 사례 115
4. 정책제언 116
가. 자녀 연령대를 기준으로 한 결혼이민자 체류자격제도 개선 116
나. 외국국적 '미혼' 한부모가족의 제도적 위상 개선 117
다. 정부 및 지자체 법·제도상 결혼이민자의 지위에 대한 정기 점검 118
라. 결혼이민자 특례 미적용 제도에 대한 특례 적용 방안 강구 118
마. 주민등록법 개정 모색 119
바.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주거·자립 지원 119
사. 체류자격이 불안한 이주여성에 대한 기초적 지원 제공 120
아. 학교, 군대 등 국민의 의무와 관련된 제도적 공간에서의 '다문화' 명명 재고 121
자. 다양한 사회적 장에서의 차별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 121
참고문헌 123
판권기 124
〈표 I-1〉 다문화가족 자녀의 입대와 군대 생활 소개 기사 24
〈표 I-2〉 다문화가족 자녀의 군대 생활에 관한 이민자 부모의 우려와 대통령 의견 관련 기사 24
〈표 I-3〉 국적 취득 여부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제도적 위치 28
〈표 I-4〉 전문가 간담회 개최 실적 32
〈표 I-5〉 결혼이민자 인터뷰 참여자 기본사항 33
〈표 I-6〉 다문화가족 자녀세대 인터뷰 참여자 기본사항 34
〈표 I-7〉 결혼이민자 인터뷰 내용 35
〈표 I-8〉 다문화가족 자녀 인터뷰 내용 36
〈표 II-1〉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혼선에 관한 보도 44
〈표 II-2〉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규정: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사례(2020.10.현재) 44
〈표 II-3〉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의 내용 46
〈표 II-4〉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종류 56
〈표 II-5〉 영주자격 신청 요건 58
〈표 II-6〉 국적법 시행규칙상 귀화 신청자 생계유지 요건 60
〈표 II-7〉 공공기관 담당자의 이주민 차별적 언행 문제를 다룬 신문기사 65
〈표 IV-1〉 국적 취득 여부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제도적 위치 109
〈표 IV-2〉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세부 집단별 제도적 위상(요약) 111
〈표 IV-3〉 결혼이민자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117
[그림 I-1]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한국어 수준 및 취업 현황(2015/2018) 23
[그림 I-2]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의논·도움 요청 상대 '없음', 모임·활동 참여 의향 '없음'... 25
[그림 I-3] 다문화가족 자녀의 차별 경험(2015/2018) 26
[그림 I-4]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부적응 사유, 학업 중단 사유(2015/2018) 27
[그림 IV-1] 결혼이민자·귀화자 혼인상태별 월평균 임금수준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