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간사 / 박용석 13
요약 16
6장 사례 : 금융업 52
Ⅰ. 들어가며 52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52
2. 연구 방법과 구성 53
Ⅱ. 금융업의 특성과 변화 55
1. 금융업의 정의와 특성 55
2. 금융업의 구조변화 63
3. 고용구조 변화 89
4. 금융정책과 법·제도변화 112
Ⅲ. 노동조합 현황과 대응 128
1. 노동조합 현황 128
2. 노동조합의 주요 대응 130
Ⅳ. 평가와 전망 139
1. 종합 평가 139
2. 전망과 과제 141
Ⅴ. 소결 : 요약과시사점 148
7장 사례 : 철도·도시철도 운송업 154
Ⅰ. 들어가며 154
1. 연구 목적 154
2. 연구 방법과 구성 156
Ⅱ. 철도산업의 특성과 변화 158
1. 철도산업의 범위와 특성 158
2. 철도산업 구조의 변화 164
3. 고용구조 변화 187
4. 철도산업의 정책과 제도의 변화 201
Ⅲ. 노동조합 현황과 활동 207
1. 철도산업 운영기관 노동조합 현황과 활동 207
2. 철도산업 변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209
Ⅳ. 평가와 전망 219
1. 종합 평가 219
2. 철도산업 전망과 노동조합의 과제 224
Ⅴ. 소결 228
1. 철도산업의 전개와 전망 228
2. 연구의 함의와 노동조합의 과제 230
8장 사례 : 노인 돌봄서비스업 234
Ⅰ. 들어가며 234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34
2. 연구대상과 방법, 구성 236
Ⅱ. 노인돌봄서비스업의 특성과 변화 239
1. 노인돌봄서비스업의 현황과 특성 239
2. 노인돌봄서비스업의 구조변화 249
3. 고용구조 변화 259
4. 정부정책과 법·제도변화 273
Ⅲ. 노동조합의 현황과 대응 277
1. 노동조합 현황 277
2. 노동조합의 대응 279
Ⅳ. 평가와 전망 301
1. 종합 평가 301
2. 전망과 과제 305
Ⅴ. 소결 308
1. 요약 308
2. 시사점과 한계 310
참고문헌 313
〈표 6-1〉 금융시장과 금융제도 및 대표금융기관 54
〈표 6-2〉 심층면접 대상 54
〈표 6-3〉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분류 58
〈표 6-4〉 각 금융기관의 근거법률에 기초한 분류 59
〈표 6-5〉 통계방법별 금융업 취업자 수 비교 60
〈표 6-6〉 금융규제의 주요 내용 60
〈표 6-7〉 금융의 3대축 은행, 보험, 증권의 기본 재무구조 61
〈표 6-8〉 금융기관의 주요 경영원칙 61
〈표 6-9〉 금융업 부가가치 및 비중 추이 71
〈표 6-10〉 표준산업분류 금융업 고용탄력성 73
〈표 6-11〉 실질 금융업 고용탄력성 74
〈표 6-12〉 주요 산업별 일자리 창출 기여도 75
〈표 6-13〉 한국 금융자산 및 금융연관비율 추이 75
〈표 6-14〉 금융권역별 금융기관 수 추이 79
〈표 6-15〉 금융권역별 총자산액 추이 82
〈표 6-16〉 금융업 취업자수, 증가율, 총취업자대비 구성비 90
〈표 6-17〉 금융보험업의 임금노동자 규모와 취업자 대비 구성비 94
〈표 6-18〉 금융보험업이 성별 임금노동자 규모와 구성비 96
〈표 6-19〉 금융보험업 성별, 학력별, 연령대별 임금노동자 규모와 구성비 98
〈표 6-20〉 금융권역별 연령 비중 99
〈표 6-21〉 금융업 성별 연령별 비중 100
〈표 6-22〉 금융권역별 학력 비중 100
〈표 6-23〉 금융업의 고용형태별 임금노동자 규모와 구성비 101
〈표 6-24〉 은행 및 저축기관 직무별 규모와 구성비 103
〈표 6-25〉 금융지원 서비스업(661) 직무별 규모와 구성비 104
〈표 6-26〉 주요 금융권역별 직무 비중 105
〈표 6-27〉 금융업의 월평균 임금, 증가율, 임금 비중 106
〈표 6-28〉 주요 금융권역별 급여 수준 비중 107
〈표 6-29〉 금융업의 저임금 비중 108
〈표 6-30〉 금융업의 근속기간과 전산업 대비 비율 109
〈표 6-31〉 금융권역별 총 근속기간 비중 111
〈표 6-32〉 금융업의 근속기간 2년 미만 노동자 비율 111
〈표 6-33〉 증권사 총자산, 자기자본 및 증시자금조달 현황 125
〈표 6-34〉 증시 자금조달 추이 126
〈표 6-35〉 2015년 사모펀드 관련 규제완화 주요내용 127
〈표 6-36〉 금융업 노동조합 현황 129
〈표 6-37〉 은행권 대면 및 비대면 채널 추이 144
〈표 6-38〉 증권시장 주문매체별 거래비중 145
〈표 7-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제10차)의 철도산업 구분 159
〈표 7-2〉 철도종류별 재원 분담 현황 160
〈표 7-3〉 운영기관 철도차량 및 유지보수품 구매현황 174
〈표 7-4〉 국내 철도차량 및 부품 생산 현황 174
〈표 7-5〉 철도차량 및 부품 수출입 현황 175
〈표 7-6〉 철도관련 운영기관 인원현황 176
〈표 7-7〉 각 도시철도운영기관 부채비율 : 2017년 기준 177
〈표 7-8〉 철도차량부품 제조업 사업체별 종사자 179
〈표 7-9〉 차량 제작사 연간 생산능력 181
〈표 7-10〉 2015년 수송수단별 국내화물 수송실적 183
〈표 7-11〉 육상화물 분담률 추이 183
〈표 7-12〉 철도화물수송 추이 183
〈표 7-13〉 철도화물 품목별 수송실적 184
〈표 7-14〉 철도화물 취급역 폐쇄 추이 186
〈표 7-15〉 철도운송업의 취업자 수, 증가율, 전체 취업자 대비 구성비 188
〈표 7-16〉 철도운송업의 임금노동자 규모와 취업자 대비 구성비 추이 190
〈표 7-17〉 철도운송업의 성별 임금노동자 규모와 구성비 추이 192
〈표 7-18〉 철도운송업의 고용형태별 임금노동자 규모와 비중 추이 193
〈표 7-19〉 철도운송업 노동자의 나이 및 학력 특성 변화 추이 195
〈표 7-20〉 2001-19년 운수창고업의 월평균 임금 197
〈표 7-21〉 2001-19년 철도운송업 노동자의 근속기간 198
〈표 7-22〉 2001-19년 철도운송업의 근속기간 2년 미만 노동자 비중 199
〈표 7-23〉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 중 교통시설투자 추이 202
〈표 7-24〉 2020년 SOC 교통분야 예산 205
〈표 7-25〉 철도공익서비스(PSO) 보상 현황 206
〈표 7-26〉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현황 207
〈표 7-27〉 서울지하철 안전 설비 외주 현황 214
〈표 7-28〉 세계 철도차량 기술수준 분석 225
〈표 8-1〉 전통적 사회적 위험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 239
〈표 8-2〉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상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구분 241
〈표 8-3〉 2019년 노인 돌봄서비스 시설별 소유 구조 243
〈표 8-4〉 장기요양기관 개업과 폐업 현황, 3년 이상 운영률 244
〈표 8-5〉 2019년 급여종류별 장기요양 급여 현황 246
〈표 8-6〉 노인 돌봄 사업 구조 247
〈표 8-7〉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수와 취업률 추이 249
〈표 8-8〉 노인 돌봄서비스 제도 변화 : 독일, 일본, 영국, 스웨덴 사례 종합 251
〈표 8-9〉 OECD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부양비 253
〈표 8-10〉 부가가치액 변화 추이 256
〈표 8-11〉 취업계수, 고용계수,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추이 257
〈표 8-12〉 2001-19년 노인장기요양기관 실태 257
〈표 8-13〉 노인 요양 재가서비스시설 실태 추이 258
〈표 8-14〉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가율, 전체 취업자 대비 구성비 260
〈표 8-15〉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가율, 전체 취업자 대비 구성비 261
〈표 8-16〉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성별 임금노동자 규모와 구성비 추이 262
〈표 8-17〉 2015-19년 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 전문인력 현황 264
〈표 8-18〉 거주복지서비스업 노동자의 특성 종합 265
〈표 8-19〉 비거주복지서비스업 노동자의 특성 종합 266
〈표 8-20〉 2001-19년 돌봄서비스업의 월평균 임금 268
〈표 8-21〉 급여유형별 월 평균임금과 노동시간 269
〈표 8-22〉 2001-19년 돌봄서비스업의 근속기간과 2년 미만 근속 비율 270
〈표 8-23〉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 배치 기준 274
〈표 8-24〉 노인돌봄서비스업 노동조합 현황 278
〈표 8-25〉 2016-20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기관과 기관당 부당청구액 현황 285
〈표 8-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개정안 내용과 처리 결과 297
〈표 8-27〉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 300
[그림 6-1] 글로벌 10대 은행 및 국내 주요 은행 규모 비교 64
[그림 6-2]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과 국내 5대 증권사 규모 65
[그림 6-3] 주요 글로벌 자산운용사 및 국내 5대 자산운용사 규모 66
[그림 6-4] 세계 금융중심지 순위 및 주요 도시 순위 변화 추이 68
[그림 6-5] 금융업 실질부가가치 비중 추이 73
[그림 6-6] 금융연관비율(FIR) 및 증가율 추이 76
[그림 6-7] 국내 금융자산총액 및 증가율 추이 77
[그림 6-8] 금융연관비율 및 경제성장률 추이 78
[그림 6-9] 일반은행 임직원수 및 점포수 추이 80
[그림 6-10] 국내 증권사 임직원수 및 점포수 추이 81
[그림 6-11] 주요 금융권역별 총자산액 비중 추이 83
[그림 6-12] 일반은행 BIS자기자본비율 &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추이 84
[그림 6-13] 국내 은행, 증권 및 금융업 전체 당기순이익 추이 85
[그림 6-14] 국내 일반은행 및 증권사 자기자본순이익율(ROE)추이 86
[그림 6-15] 예금은행 총예금 및 총대출, 예대율 추이 87
[그림 6-16] 국내은행 수익구조 추이 및 해외은행과의 비교 88
[그림 6-17] 일반은행 기업·가계 원화대출 및 가계 대출비중 추이 89
[그림 6-18] 금융업 총임직원수 및 총취업자수 대비 비중 추이 92
[그림 6-19] 국내 은행 및 증권사 총임직원 수 추이 93
[그림 6-20] 금융권역별 여성비중 97
[그림 6-21] 주요 금융권역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현황 102
[그림 6-22] 직무별 여성 고용 비중 105
[그림 6-23] 금융업권별 10년 이상 초과근속자 비중 110
[그림 6-24] 전체 금융기관 및 금융지주 총자산 추이 및 비중 117
[그림 6-25] 글로벌 금융사와 국내 금융그룹 국내외 수익 비중 비교 119
[그림 6-26] G7 및 한국금융업의 사업다각화 경쟁력 120
[그림 6-27] 전체 금융기관 및 금융지주 총임직원수 및 비중 121
[그림 6-28] 가구주 연령대별 금융자산 비중 142
[그림 7-1] 국가철도공단의 부채증감 161
[그림 7-2] 철도산업 가치사슬 구조 163
[그림 7-3] 세계 철도 시장규모 164
[그림 7-4] 세계 지역별 시장규모 및 2020년까지의 성장률 165
[그림 7-5] 세계 시장의 철도화물 운송 현황 166
[그림 7-6] 세계 시장의 철도 여객운송 현황 167
[그림 7-7] 2015년 시장규모별 상위 10개사의 철도 제조사 168
[그림 7-8] 2017년 세계 주요 지역별 철도차량 유지보수시장 규모 169
[그림 7-9] 세계 고속철도 속도 순위 170
[그림 7-10] 국내철도 연장 추이 172
[그림 7-11] 철도 여객과 화물 노선 길이 변화 172
[그림 7-12] 도시철도 수송실적 변화 173
[그림 7-13] 철도화물 수송량 변화 173
[그림 7-14] 철도부품업체 납품업체 분석 180
[그림 7-15] 품목별 철도화물 수송 변화 185
[그림 7-16] 2017년 총 종사자 대비 정규직 직원 비중 기업별 비교 215
[그림 8-1] 돌봄 경제와 노인 돌봄서비스 체계와 돌봄 경제 245
[그림 8-2]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임시일용직 비중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