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5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5
1) 연구의 배경 5
2) 연구의 필요성 6
2. 연구의 목적 8
3. 연구 방법 8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Ⅱ. 해외 서민주거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11
1. 해외 서민주거정책의 현황 11
1) 해외 서민주거정책 현황 12
2) 일본의 서민 주거정책 14
3) 영국의 서민 주거정책 23
4) 미국의 서민 주거정책 30
5) 독일의 서민 주거정책 40
6) 네덜란드의 서민 주거정책 43
2. 시사점 48
Ⅲ. 서민 주거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49
1. 서민 주거정책 현황 49
1) 임대주택 제도 및 공급체계 49
2) 임대주택공급현황 54
2. 서민주거정책의 문제점 59
1) 수도권 중심 임대주택 공급 59
2) 중앙정부 주도의 임대주택공급 문제 66
3)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부족 69
3. 지자체의 서민주거정책을 위한 노력 72
1) 서울시 사회주택 72
2) 경기도의 기본주택 및 사회주택 77
Ⅳ. 수도권과 지방 상생발전을 위한 공공주택 활용 방안 80
1. 지방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권한이양의 필요성 80
2. 지방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권한이양 방안 81
1) 지역별 임대주택 필요공급량 82
2) 지방이양 시 사업시행자의 재무분석 87
3) 지방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권한이양 방안 90
4) 지자체로 이양시 고려해야할 사항 96
3. 즉각적 권한 이양이 어려울 때 대안 98
Ⅴ. 결론 100
참고문헌 103
표 1. 각국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비교 12
표 2. 주요 국가의 소셜하우징 공급주체 13
표 3. 일본 주택 소유 형태별 공급량 17
표 4/표 5. 공공주택체계 50
표 5/표 6.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임대주택 유형 50
표 6/표 7. 임대주택의 재원부담 및 융자지원 52
표 7/표 8. 등록임대주택 건설주체별 구분 54
표 8/표 9. 임대주택공급현황 (연도별 사업승인 기준) 55
표 9/표 10. 공공임대주택 지역별 재고 57
표 10/표 11.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에 따른 공급호수 58
표 11/표 12. 주택보급률 59
표 12/표 13. 점유형태별 비율 60
표 13/표 14. 지역별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평균 주택가격/평균 연소득) 60
표 14/표 15. 지역별 가계소득 대비 대출액 비율(LIR: 평균 대출금액/평균 연소득) 61
표 15/표 16.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기간 65
표 16/표 17. 주택도시기금 대출호수 및 대출금액의 수도권 및 비수도권 비교 66
표 17/표 18. 실질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률 70
표 18/표 19. 서울시 사회주택 유형 72
표 19/표 20. 경기도형 기본주택 vs 공공임대 vs 중산층임대 비교 78
표 20/표 21. 장기임대 비축리츠 운영모델 79
표 21/표 22. 인구수대비 임대주택 공급비율(인구: 2015년, 임대주택: 2018년) 83
표 22/표 23. 인구수대비 영구/국민/행복주택 공급비율(인구: 2015년, 임대주택: 2018년) 85
표 23/표 24. 임대주택 운영 손실 관련자료(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87
표 24/표 25.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방향 91
표 25/표 26. 지방이양일괄법의 지방이양 사무중 국토교통부 주요사무 92
표 26/표 2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93
표 27/표 28. 가점제 적용 세부기준 95
그림 1. 각국의 공급 주체별 소셜하우징 공급량 13
그림 2. 일본 공영주택제도의 개요 14
그림 3. 공영주택 관리호수 추이 15
그림 4. 주택의 소득 형태(2018) 16
그림 5. 주택재고의 전기대비 증감률 19
그림 6. 후카자와 환경공생주택 21
그림 7. 영국의 주택형태별 점유비율 25
그림 8. Darwin-Court 사회주택 27
그림 9. Archer Courts Townhouses 39
그림 10/그림 12. 베를린 모더니즘 주택군(Berlin Modernism Housing) 42
그림 11/그림 10. 암스테르담 사회주택 박물관 46
그림 12/그림 11.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실적 추이 56
그림 13/그림 12. 지역별 임대주택 건설실적(2018) 62
그림 14/그림 13. 공급주체별 임대주택 재고현황 62
그림 15/그림 14. 지역별 소득계층별 점유형태(전계층) 63
그림 16/그림 15. 지역별 소득계층별 점유형태(저소득층) 63
그림 17/그림 16. 지역별 소득계층별점유형태(중소득층) 63
그림 18/그림 17. 지역별 소득계층별 점유형태(고소득층) 63
그림 19/그림 18. 지역별 저소득층의 주택점유형태중 자가비율 추이 64
그림 20/그림 19. 지역별 저소득층의 주택점유형태중 월세비율 추이 64
그림 21/그림 20. 2020년 임대주택지원 예산의 각 유형별 비중 71
그림 22/그림 20.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사례: ㈜두꺼비하우징 공가 쉐어하우스 8호점 74
그림 23/그림 21. 리모델링 사회주택 프로젝트 사례: 쉐어어스 신림 3 75
그림 24/그림 22.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 개요 76
그림 25/그림 23. 지역별 인구대비 임대주택 필요공급량 84
그림 26/그림 24. 지역별 인구대비 영구/국민/행복주택 필요공급량 84
그림 27/그림 25. LH공사의 임대주택계정 구분의 문제 88
그림 28/그림 26. LH공사의 구분계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 사업성 88
그림 29/그림 27. LH공사의 수익성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