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목적 및 방법 7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8
1. 연구범위 8
2. 연구방법 8
제2장 청년실업의 현상과 정부의 청년지원사업 동향 9
제1절 청년실업의 현상과 정책 대응 9
1. 청년실업의 현상 9
2. 청년실업의 원인과 요인 및 대응 1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일자리 사업의 과제 12
1.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일자리 사업 확충의 배경과 현상 12
2. 지방자치단체 청년일자리 사업의 과제 13
제3절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최근 정부의 정책 동향 14
1. 기존 청년정책의 개요 14
2. 최근 청년정책 관련 정부 동향 14
제3장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관련 지원사업의 분석 20
제1절 중앙부처의 지역공모 및 지원사업 개요 20
제2절 중앙부처별 지역공모 및 지원사업 22
1. 행정안전부의 청년 관련 지원사업 실태 22
2. 2020년 정부(일자리위원회)의 청년지원정책 계획 27
3.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사업 28
4.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농촌 공동체회사 육성사업 29
5. 기획재정부의 청년정책(협동조합사업) 29
6. 국토교통부의 청년지원정책 30
7.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정책 31
제3절 광역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지원사업 31
1. 서울특별시 32
2. 경상남도 33
3. 경기도 34
제4절 우리나라 청년지원정책의 특징 35
1. 중앙부처의 청년지원사업의 특징 35
2.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지원정책의 차별화 방향 36
제4장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청년일자리 지원체계 분석 38
제1절 시민사회의 의미와 범위 38
1. 시민사회의 개념과 종류 38
2. 본 연구에서의 시민사회의 범위 39
제2절 지역공동체 시민사회 주도형의 의미 40
1. 지역공동체와 시민사회 40
2. 지역공동체 시민사회 주도의 의미 41
제3절 작동 가능한 청년공동체 지원기반으로서의 지역공동체 분석 43
1. 지역공동체의 개요 43
2. 지역공동체의 실태 45
제4절 작동 가능한 청년공동체 지원기반으로서의 사회적 경제기업 분석 79
1. 활동유형으로서의 사회적 경제기업의 유형 79
2. 사회적 경제기업의 실태 80
3. 사회적 경제기업의 문제점 : 관 지원과 변화 중심, 규모 영세성과 전망의 영세성 중심 99
제5절 작동 가능한 청년공동체 지원기반으로서의 지역사회조직(비영리법인) 분석 101
1. 중앙 및 시도의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101
2. 지역별 비영리단체 실태와 문제점 102
제5장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민관협치의 조건과 역할 105
제1절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민관협치의 대상 및 유형 105
1. 대상의 구분 105
2. 민관의 대상 105
3. 민관협치의 개념과 유형 106
제2절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관민협치의 과제와 방향 108
1. 정부의 일자리 사업의 공통적인 문제점 108
2.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관민 협치의 문제점 109
3.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관민 협치 방향 110
제3절 지역공동체시민사회 주도의 청년공동체 사업에 있어서 정부 역할 113
1. 사업 주관자 역할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13
2. 사업 집행자 역할 : 중앙부처 114
3. 광역자치단체 : 시도 114
4. 기초자치단체 : 시군구 114
제6장 지역공동체시민사회 네트워크(플랫폼) 형성방안 115
제1절 새로운 청년공동체와 지역공동체시민사회 주도의 청년지원사업 구상 115
1. 청년지원사업 구상의 전제 : 청년 체감도 115
2. 청년지원사업 구상의 기반 116
3. 청년지원사업 구상을 위한 쟁점 및 정책 제언 117
제2절 새로운 청년공동체 프로젝트(안)과 중간지원조직 123
1. 중앙부처 지역공동체(시민사회) 프로젝트 채택 가능성 판단 및 새로운 프로젝트(안) 123
2. 새로운 프로젝트의 조직연계 대상인 중간지원조직 131
제3절 청년공동체 프로젝트 연계체계 구성(안) 133
1. 청년공동체와 중간지원조직 연계 체계 구성(안)검토 134
2. 시군구 중심형 청년프로젝트 지원체계 구상(안) 135
3. 시군구 중심형 청년공동체 프로젝트 구상에 의한 연계 모형 136
제4절 지역공동체시민사회 중심의 청년공동체 네트워킹(플랫폼) 구축 방안 137
1. 지역공동체시민사회 중심의 청년공동체 프로젝트 체계 모델(안) 137
2. 지역공동체시민사회 중심의 플랫폼 구축 방안 139
제5절 지역공동체시민사회중심의 협동조합 청년공동체 네트워킹(플랫폼) 운영 방안 144
1. 기관 및 사업운영 측면 144
2. 오프라인 협동조합 플랫폼 운영 144
3. 청년비전UP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전략 : 온-오프라인 융형합 지역기반 플랫폼 지향 152
제7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안) 158
제1절 사업추진계획(안) 158
1. 기본구상 : 비전과 목표 158
2. 추진계획 158
제2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업운영 지침(안) 163
참고문헌 167
〈보론 :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체계구축방안〉 168
〈표 2-1〉 취업자수, 실업자, 실업률, 청년실업률 9
〈표 3-1〉 정부부처별 지역 대상 공모/지원사업 현황 20
〈표 3-2〉 정부부처별 마을/공동체 대상 지역사업 현황 21
〈표 3-3〉 정부부처의 청년지원사업의 요소별 적용도 평가 35
〈표 6-1〉 지역공동체 시민사회조직의 분류와 종류 132
〈표 6-2〉 기존 중간지원조직의 현황 133
〈그림 2-1〉 시도별 2018년 청년 고용지표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