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9
I. 서론 29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9
1) 국가 자살예방정책의 변화에 부합하는 지자체 사업 방향에 대한 지침과 평가 필요 29
2) 자살예방사업 추진역량의 질적 개선과 지역특화사업 강화의 필요성 증대 30
3) COVID-19 등 정신건강에 위협적인 사회문제의 장기화에 따른 대책 필요 30
2. 연구 목적 31
3. 개편 추진 원칙 32
1) 체계화 32
2) 핵심화 32
3) 지역화 32
4. 연구 내용 및 방법 33
1) 연구 내용 33
2) 연구 방법 33
II.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현황 35
1.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2020) 현황 분석 35
1) 분석 개요 35
2) 분석 결과 36
2.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2017~2019) 평가결과 분석 41
1) 분석 개요 41
2) 분석 결과 42
III. 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문헌 연구 및 사례조사 52
1. 국내 정책평가 사례조사 52
1)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 평가 52
2)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55
3)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57
4)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 59
4) 정책평가체계 비교 61
2. 해외 자살예방사업성과평가 사례 조사 63
1) 잉글랜드의 『Case Study: Evaluating suicide prevention activity in Bristol』(2017) 63
2) WHO의 『National suicide prevention strategies: progress, examples and indicators』(2018) 65
3. 소결 71
1) 국내 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체계 연구 검토 71
2) 해외 자살예방사업 평가체계 연구 검토 72
IV.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 73
1. 전문가 자문회의 73
1) 개요 73
2) 자문회의 결과 73
2. 지자체 실무자 초점그룹 인터뷰(FGI) 78
1) 개요 78
2) 인터뷰 결과 78
3. 지자체 자살예방사업 실무자 설문조사 83
1) 개요 83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83
4. 소결 94
1) 전문가 자문회의 및 지자체 실무자 FGI의 주요 내용 94
2) 지자체 실무자 설문조사 요약 100
V.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개정 102
1. 매뉴얼 개정 방향 102
1) 주요 개정 방향 102
2) 계획서 작성 양식의 구성요소별 개정 방향 103
2. 주요 개정 사항 105
VI.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체계 개편 108
1. 평가체계 개편 방향 108
2. 주요 개정 사항 109
1) 평가기준 109
2) 평가과정 111
3. 개정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기준 112
1) 평가지표의 개요 112
2) 평가기준 및 방법 113
4. 2021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체계의 운영 121
1) 평가 주기 및 시기 121
2) 평가 대상 121
3) 평가위원회 구성 121
4) 평가 절차 122
5. 평가결과 공표 및 활용 123
VI. 결론 124
1. 연구 결과 요약 124
2. 연구의 한계점 및 의의 126
1) 연구의 한계점 126
2) 연구의 의의 127
3. 결론 및 제언 128
참고문헌 131
부록 132
〈부록 1〉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안내 132
개정판 개요 137
I. 개정 목적과 방향 137
II. 주요 개정 사항 140
제1장 자살예방 시작하기 144
I. 자살예방 주체로서의 지역사회 144
II.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 이것만은 알아두자 145
제2장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하기 148
I. 국가 자살예방정책 방향 이해하기 148
II.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과정 이해하기 158
제3장 자살예방시행계획서 작성하기 172
제4장 부록 176
I. 지역특화사업 우수사례 176
II. 유용한 자료 185
III. 참고문헌 190
광역자치단체 자살예방시행계획서 작성 양식 191
기초자치단체 자살예방시행계획서 작성 양식 218
〈부록 2〉 202○년도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 매뉴얼(2020년 개정) 240
I.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개요 243
1. 평가의 근거 및 배경 243
2. 평가체계 개편의 개요 244
II.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체계 개요 250
1. 평가의 목적 250
2. 평가 주기 및 시기 250
3. 평가 대상 251
4. 평가위원회 구성 251
5. 평가 절차 252
6. 평가 결과 공표 및 활용 252
III.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기준 253
1. 평가지표의 개요 253
2. 평가기준 및 방법 254
별첨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 서식 263
〈부록 3〉 초점 그룹 인터뷰(FGI) 가이드라인 300
〈부록 4〉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 개편 연구 301
〈표 II-1〉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적 특성 및 지역 36
〈표 II-2〉 광역자치단체 자살예방시행계획서 구성요소 분석 37
〈표 II-3〉 광역자치단체 자살예방사업 세부과제 분석 39
〈표 II-4〉 평가 부문별 평가결과 추이(2017~2019) 42
〈표 II-5〉 세부지표별 평과결과 추이(2017~2019) 44
〈표 III-1〉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성과지표 및 평가(2016년 기준) 53
〈표 III-2〉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평가지표 55
〈표 III-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도 평가지표 57
〈표 III-4〉 아동정책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 59
〈표 III-5〉 각 정책별 시행계획 평가체계 비교 61
〈표 III-6〉 브리스틀 자살예방활동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지표 64
〈표 III-7〉 부탄의 자살예방전략 모니터링 및 평가지표 65
〈표 III-8〉 이란의 자살예방전략 모니터링 및 평가지표 68
〈표 IV-1〉 자문회의 및 지자체 FGI 내용: 시행계획수립 매뉴얼 전반 94
〈표 IV-2〉 자문회의 및 지자체 FGI 내용: 세부구성요소 94
〈표 IV-3〉 자문회의 및 지자체 FGI 내용: 기타 95
〈표 IV-4〉 자문회의 및 지자체 FGI 내용: 평가체계 전반 96
〈표 IV-5〉 자문회의 및 지자체 FGI 내용: 개별 평가지표 96
〈표 IV-6〉 자문회의 및 지자체 FGI 내용: 추진실적의 작성 99
〈표 IV-7〉 자문회의 및 지자체 FGI 내용: 평가과정에서의 보완사항 99
〈표 IV-8〉 자문회의 및 지자체 FGI 내용: 기타 평가 관련 의견 100
〈표 V-1〉 2021년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안내서의 주요 개정 사항 105
〈표 V-2〉 2021년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서 작성 양식의 주요 개정 사항 106
〈표 V-3〉 평가부문 및 평가지표 112
〈표 1〉 2021년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안내서의 주요 개정 사항 140
〈표 2〉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서 작성 양식의 주요 개정 사항 142
〈표 3〉 「자살예방법(시행령)」의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관련 조항 148
〈표 4〉 자살예방 관련 국정과제 152
〈표 5〉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의 세부추진과제(2018.1. 수립, 2019. 9. 보완) 153
〈표 6〉 자살 현황 파악을 위한 주요 지표 및 자료 출처 159
〈표 7〉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등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추진 가능한 세부사업) 사례 163
〈표 8〉 사업별 협력 네트워크의 형태 167
〈표 9〉 성과지표 및 산식 예시 168
〈표 10〉 2021년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표 171
〈표 11〉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서 구성항목의 의미 및 참고 사항 172
〈그림 I-1〉 개편 추진 원칙 32
〈그림 I-2〉 연구 방법 34
〈그림 II-1〉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서들의 각 구성요소 포함 비율 비교 37
〈그림 II-2〉 지자체별 세부과제 수행 추진율 비교 40
〈그림 II-3〉 평가부문별 평가결과 추이(2017~2019) 43
〈그림 II-4〉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추이(2017~2019) 45
〈그림 II-5〉 평가부문별 추이(2017~2019): 기본체계 45
〈그림 II-6〉 기본체계 부문: 정책 환경 조성의 수준 46
〈그림 II-7〉 기본체계 부문: 시행계획의 적정성 46
〈그림 II-8〉 기본체계 부문: 사업 추진체계의 적정성 47
〈그림 II-9〉 평가부문별 추이(2017~2019): 시행과정 47
〈그림 II-10〉 시행과정 부문: 사업 추진의 충실성 48
〈그림 II-11〉 시행과정 부문: 협력체계의 구축과 수행 48
〈그림 II-12〉 시행과정 부문: 사업 관리의 적절성 49
〈그림 II-13〉 시행과정 부문: 자체평가의 적절성 49
〈그림 II-14〉 평가부문별 추이(2017~2019): 시행성과 50
〈그림 II-15〉 시행성과 부문: 성과지표의 적절성 50
〈그림 II-16〉 시행성과 부문: 목표달성도 51
〈그림 II-17〉 평가부문별 추이(2017~2019): 가점지표 51
〈그림 IV-1〉 설문조사 참여자의 근무지역 84
〈그림 IV-2〉 설문조사 참여자의 자살예방사업 전담 여부 84
〈그림 IV-3〉 설문조사 참여자의 자살예방사업 근무기간 85
〈그림 IV-4〉 지자체들의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방식 85
〈그림 IV-5〉 각 지자체의 자살현황 자료 취득 방법 86
〈그림 IV-6〉 각 지자체의 자살현황분석과 목표설정 과정 86
〈그림 IV-7〉 지자체 내 타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 관계 87
〈그림 IV-8〉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중 참고하기 어려운 항목 88
〈그림 IV-9〉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중 유용했던 항목 88
〈그림 IV-10〉 지자체 자살현황특성과 세부사업의 연계성 89
〈그림 IV-11〉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평가지표 91
〈그림 1〉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과정 158
〈그림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조직 간의 협력체계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