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8
1. 연구배경 19
2. 연구범위 26
3. 연구목적 26
Ⅱ. 국세ㆍ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ㆍ운영 현황 29
1. 2018년 기준 국세ㆍ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추진 계획 30
2. 2020년 기준 국세ㆍ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현황 33
3. 소결 41
Ⅲ. 국세ㆍ지방세 통합민원실 만족도 설문조사 44
1. 설문조사의 개요 45
2. 설문조사 결과 49
가. 통합민원실 이용에 대한 일반 사항 49
나. 통합민원실 이용과정에 대한 만족도 59
다. 담당 공무원의 친절도에 대한 만족도 61
라. 시설 및 이용환경에 대한 만족도 63
마. 전반적 만족도 65
3. 소결 68
Ⅳ. 국세ㆍ지방세 통합민원실 필수 설치지역 71
1. 통합민원실의 최적입지 선정을 위한 방법론 72
가. 델로네 삼각분할(Delaunay Triangulation) 75
나. 삼각지역 별 도심(Centroid) 설정 77
다. 도심과 꼭짓점 간의 거리순 정렬 78
2. 국세ㆍ지방세 통합민원실 최적입지 선정 결과 79
3. 소결 86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88
참고문헌 96
[부록 A] 표와 그림 98
[부록 B] 설문조사 조사문항 100
판권기 108
〈표 Ⅰ-1〉 세무서 및 지서 설치현황 20
〈표 Ⅰ-2〉 세무서 및 지서의 위치 및 관할구역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분류 21
〈표 Ⅰ-3〉 Type Ⅰ: 행정구역 내 세무서 및 지서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 21
〈표 Ⅰ-4〉 Type Ⅱ: 행정구역 내에 세무서 및 지서가 부재한 기초자치단체 23
〈표 Ⅰ-5〉 세무서 및 지서와의 일치도 정도 분류기준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현황 24
〈표 Ⅱ-1〉 「국세ㆍ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수요 조사결과 및 계획(2019년 기준) 30
〈표 Ⅱ-2〉 2020년 8월 기준 「국세ㆍ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ㆍ운영 현황 33
〈표 Ⅱ-3〉 전국 세무서 지역ㆍ이동민원실 현황 35
〈표 Ⅱ-4〉 「국세ㆍ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계획과 실체 설치ㆍ운영 현황 간의 비교 36
〈표 Ⅱ-5〉 행정구역 내 세무서 및 지서와 지역ㆍ이동민원실이 부재한 기초자치단체 39
〈표 Ⅲ-1〉 대면 설문조사 대상 「국세ㆍ지방세 통합민원실」 46
〈표 Ⅲ-2〉 설문조사 내용 및 항목 47
〈표 Ⅲ-3〉 응답자 표본의 특성 48
〈표 Ⅲ-4〉/〈표 Ⅱ-4〉 통합민원실 방문 용무 50
〈표 Ⅲ-5〉 국세 용무 통합민원실 방문자의 민원 세목 51
〈표 Ⅲ-6〉 지방세 용무 통합민원실 방문자의 민원 세목 52
〈표 Ⅲ-7〉 기타 용무 통합민원실 방문자의 민원 세목 53
〈표 Ⅲ-8〉 국세와 지방세 간의 교차 민원 세목 53
〈표 Ⅲ-9〉 재방문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표명한 사유 57
〈표 Ⅲ-10〉 통합민원실의 방문 경험 만족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표명한 사유 66
〈표 Ⅲ-11〉 요청된 대표적 통합민원실 개선사항 67
〈표 Ⅳ-1〉 국세ㆍ지방세 통합민원실 최적입지 선정 결과 82
〈표 Ⅳ-2〉 기초자치단체 분류체계에 따른 국세ㆍ지방세 통합민원실 최적입지 83
〈표 Ⅳ-3〉 상위 40개 최적입지 중 지역ㆍ이동민원실까지 부재한 기초자치단체 84
〈표 A-1〉 2020년 12월 기준 세무서 지역ㆍ이동민원실 설치ㆍ운영 현황 98
〈그림 Ⅰ-1〉 국세ㆍ지방세 통합민원실 추진 목표 25
〈그림 Ⅱ-1〉 국세ㆍ지방세 통합민원실의 설치를 통한 업무영역의 확대 효과 32
〈그림 Ⅱ-2〉 기초자치단체별 세무서 및 지서와 통합민원실 설치현황 40
〈그림 Ⅲ-1〉 통합민원실 방문 용무 49
〈그림 Ⅲ-2〉 국세 용무 통합민원실 방문자의 민원 세목 50
〈그림 Ⅲ-3〉 지방세 용무 통합민원실 방문자의 민원 세목 51
〈그림 Ⅲ-4〉 기타 용무 통합민원실 방문자의 민원 세목 52
〈그림 Ⅲ-5〉 통합민원실 부재 시 방문해야 하는 민원실 및 신고센터 개수 54
〈그림 Ⅲ-6〉 통합민원실 방문을 위한 이동 소요 시간 55
〈그림 Ⅲ-7〉 타 민원실 방문 시 민원 처리를 위한 추가 이동 소요 시간 56
〈그림 Ⅲ-8〉 통합민원실의 이용 후 재방문 의사 정도 57
〈그림 Ⅲ-9〉 기존 세무서 방문 경험과 비교한 통합민원실 58
〈그림 Ⅲ-10〉 기존 세무서 방문 경험과 비교한 통합민원실 58
〈그림 Ⅲ-11〉 담당자의 접근 용이성 59
〈그림 Ⅲ-12〉 업무처리의 신속성 60
〈그림 Ⅲ-13〉 업무처리의 공정성 60
〈그림 Ⅲ-14〉 접수 및 처리 편의성 61
〈그림 Ⅲ-15〉 요구사항 이해노력 62
〈그림 Ⅲ-16〉 응대태도의 친절성 62
〈그림 Ⅲ-17〉 업무처리의 적극성 및 성의 63
〈그림 Ⅲ-18〉 편의시설의 충분성 64
〈그림 Ⅲ-19〉 시설환경의 청결성 64
〈그림 Ⅲ-20〉 전체 만족도 65
〈그림 Ⅲ-21〉 공공시설(타 지방자치단체 포함) 비교 만족도 66
〈그림 Ⅳ-1〉 기초자치단체별 세무서 및 지서와 통합민원실 설치현황 76
〈그림 Ⅳ-2〉 삼각지역의 도심(Centroid) 78
〈그림 Ⅳ-3〉 델로네 삼각분할과 국세ㆍ지방세 통합민원실의 최적입지 선정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