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1. 상시적인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 발생 27
2. 공무집행방해 법적 대응에 있어서의 엄정성과 일관성 결여 28
3. 체계적인 공무집행방해 발생원인 분석과 이에 기반한 대책마련 필요 2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0
1. 우리나라의 공무집행방해 현황 및 실태 30
2. 외국의 공무집행방해 현황 및 실태 31
3. 공무집행방해 판례 및 양형분석 32
4.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인식조사 32
제2장 우리나라의 공무집행방해 현황 및 실태 37
제1절 공권력 확립 관련 정책의 변천 경과와 연혁 37
1. 제1기(1990년-1995년) : "범죄와의 전쟁"과 공무집행방해 법정형 조정 37
2. 제2기(1996년-2007년) : 공권력 경시 현상의 본격화 40
3. 제3기(2008년-2013년) : "법질서 확립"과 "주폭", 양형기준 마련 41
4. 제4기(2014년-2016년) : 정복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 처벌강화 추진 44
5. 제5기(2017년-현재) : 양형기준 수정과 제복공무원 전반에의 공무집행 방해 피해 확산 46
제2절 공식통계상 공무집행방해 발생 및 처리현황 49
1. 공식통계 분석의 의의 49
2. 공무집행방해 발생현황 50
3. 공무집행방해 처리현황 55
제3절 법정형 동일 범죄와의 제1심 판결현황 비교 59
1. 공무집행방해 제1심 판결현황 60
2. 위증과의 비교 63
3. 명예훼손과의 비교 67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71
1. '법질서 확립' 등 정치적인 목적과의 강한 연계 71
2. 조직 내부의 인식 및 관련 통계 미비 71
3. 형사사법기관 간 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준 관련 공감대 형성 필요 72
4. 2017년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개정의 영향 73
제3장 외국의 공무집행방해 현황 및 실태 77
제1절 미국 77
1. 개관 77
2. 연방법상 사법방해죄(공무집행방해죄) 80
3. 주(州)의 공무집행방해죄 88
4. 경찰관의 불법체포에 대한 정당방위의 제한 97
5. 요약 및 비교 98
제2절 영국 101
1. 개관 101
2. 영국의 공무집행방해죄 104
3. 요약 및 비교 116
제3절 독일 118
1. 개관 118
2. 경찰관에 대한 폭력 현황 118
3.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규정 및 개정 연혁 123
4. 독일 형법상 양형기준 134
5. 법원처분 결과 분석 140
6. 요약 및 시사점 144
제4절 일본 146
1. 개관 146
2.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147
3. 공무집행방해 현황 155
4. 최근 판례의 검토 157
5. 소결 166
제4장 공무집행방해 판례 및 양형분석 169
제1절 분석 개요 169
1.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169
2. 공무집행방해 양형분석틀 178
제2절 분석자료의 일반적 현황 183
1. 실형 선고 183
2. 집행유예 선고 185
3. 벌금형 선고 191
제3절 형종별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 196
1. 실형 선고 196
2. 집행유예 선고 198
3. 벌금형 선고 204
제4절 공무집행방해범죄 선고에의 영향요인 209
1. 공무집행방해범죄 집행유예 선고 영향요인 : 벌금형과의 비교 209
2. 공무집행방해범죄 벌금액 결정 영향요인 214
제5절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와의 비교 219
1. 위증과의 비교 219
2. 특수폭행과의 비교 238
제6절 소결 및 시사점 258
1. 심신미약 단서규정의 해석상 주의점 및 한계 258
2. 주요 양형인자로서의 진지한 반성 및 처벌불원 259
3. 위증과의 비교 : 양형기준의 섬세함 및 적용의 엄격성 260
4. 특수폭행과의 비교 : 양형인자 구성 및 적용의 유사성 261
제5장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인식조사 265
제1절 조사 개요 265
1. 조사 설계 265
2. 조사대상자 선정 269
제2절 조사 결과 273
1. 공무집행방해 시나리오별 응답결과 273
2. 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준 결정요인 인식 299
3. 일반적 법의식과 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준 간 관계 302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305
1. 양형에의 주취상태 미고려 305
2. 양형인자별 차등적 반영 305
3. 양형 판단에 있어서의 서사의 중요성 306
4.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형벌로서의 위상 307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311
제1절 단기적 정책방안 311
1. 공무집행방해 관련 통계 작성 및 정비 311
2. 공무집행방해 발생현황 및 양형실태 알리기 312
제2절 중기적 정책방안 313
1.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개정 313
2. 공무집행방해 양형실무 모니터링 317
제3절 장기적 정책방안 318
1. 제복공무원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318
2.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경찰 내부의 인식 전환 320
부록 323
〈부록 1〉 일반인 인식조사 설문지 323
〈부록 2〉 경찰관 인식조사 설문지 333
〈표 3-1-1〉 미 연방대법원 자유형 양형 기준표(2018년 11월 1일 기준) 85
〈표 3-1-2〉 미 연방대법원 벌금형 양형 기준표(2018년 11월 1일 기준) 86
〈표 3-2-1〉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위의 영국 양형기준 108
〈표 3-2-2〉 경찰관에 대한 단순 공무방해 양형기준 109
〈표 3-2-3〉 폭력/폭행으로 중대 상해를 입힌 행위의 양형기준 110
〈표 3-2-4〉 체포저항 목적 폭력 행위의 양형기준 111
〈표 3-3-1〉 공무집행방해 관련 독일형법 신·구조문 비교 133
〈표 3-3-2〉 공무집행방해 관련 독일법원 처분 결과(2019년) 143
〈표 3-4-1〉 일본 형법범 및 공무집행방해 발생현황(2019년) 155
〈표 3-4-2〉 일본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제1심 종국처리인원(2019년) 157
〈표 3-4-3〉 일본 제1심 공판 및 약식절차에서의 공무집행방해 벌금형(2019년) 157
〈표 4-1-1〉 공무집행방해범죄 유형 및 권고형량 171
〈표 4-1-2〉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인자 172
〈표 4-1-3〉 심신미약 관련 공무집행방해범죄 단서규정 175
〈표 4-1-4〉 공무집행방해범죄 집행유예 참작사유 177
〈표 4-1-5〉 공무집행방해 판례 추출결과 180
〈표 4-2-1〉 연도 및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따른 공무집행방해범죄 실형 선고기간 184
〈표 4-2-2〉 연도 및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따른 공무원집행방해범죄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기간 186
〈표 4-2-3〉 연도 및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따른 집행유예 부수처분 유형 및 내용 189
〈표 4-2-4〉 연도 및 변호인 선임 여부에 따른 공무집행방해범죄 벌금액 192
〈표 4-3-1〉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인자별 반영빈도(실형) 197
〈표 4-3-2〉 공무집행방해범죄 집행유예 긍정적 참작사유별 반영빈도 200
〈표 4-3-3〉 공무집행방해범죄 벌금형 참작사유별 반영빈도 206
〈표 4-4-1〉 공무집행방해범죄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영향요인 :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211
〈표 4-4-2〉 공무집행방해범죄 벌금액 결정 영향요인 :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217
〈표 4-5-1〉 공무집행방해와 위증 양형인자 비교 221
〈표 4-5-2〉 공무집행방해와 위증 집행유예 참작사유 비교 222
〈표 4-5-3〉 위증 판례 추출결과 224
〈표 4-5-4〉 연도 및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따른 위증범죄 실형 선고기간 225
〈표 4-5-5〉 연도 및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따른 위증범죄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기간 227
〈표 4-5-6〉 연도 및 변호인 선임 여부에 따른 위증범죄 벌금액 228
〈표 4-5-7〉 위증범죄 양형인자별 반영빈도(실형) 229
〈표 4-5-8〉 위증범죄 집행유예 긍정적 참작사유별 반영빈도 230
〈표 4-5-9〉 위증범죄 벌금형 참작사유별 반영빈도 231
〈표 4-5-10〉 위증범죄 실형/집행유예 선고 영향요인 :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233
〈표 4-5-11〉 위증범죄 징역형 선고기간 결정 영향요인 :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235
〈표 4-5-12〉 위증범죄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영향요인 :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237
〈표 4-5-13〉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폭행 양형인자 비교 240
〈표 4-5-14〉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폭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비교 241
〈표 4-5-15〉 특수폭행 판례 추출결과 243
〈표 4-5-16〉 연도 및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따른 특수폭행 실형 선고기간 244
〈표 4-5-17〉 연도 및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따른 위증범죄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기간 245
〈표 4-5-18〉 연도 및 변호인 선임 여부에 따른 특수폭행 벌금액 246
〈표 4-5-19〉 특수폭행 양형인자별 반영빈도 248
〈표 4-5-20〉 특수폭행 집행유예 긍정적 참작사유별 반영빈도 249
〈표 4-5-21〉 특수폭행 집행유예 긍정적 참작사유별 반영빈도 251
〈표 4-5-22〉 특수폭행 실형/집행유예 선고 영향요인 :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252
〈표 4-5-23〉 특수폭행 징역형 선고기간 결정 영향요인 :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254
〈표 4-5-24〉 특수폭행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영향요인 :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256
〈표 5-1-1〉 조사내용 안내 및 설명문구(1) 형법 규정 및 양형위원회 권고형량 268
〈표 5-1-2〉 조사내용 안내 및 설명문구(2) 집행유예 269
〈표 5-1-3〉 할당 추출 및 조사 완료 응답자수(일반시민) 270
〈표 5-1-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경찰관) 272
[그림 2-2-1] 공무집행방해 발생건수(1964-2019) 51
[그림 2-2-2] 인구 10만 명당 공무집행방해 발생건수(1964-2019) 51
[그림 2-2-3] 공무집행방해 범행시 주취상태 비율(1994-2019) 52
[그림 2-2-4] 공무집행방해 범죄자 전과 비율(1994-2019) 54
[그림 2-2-5] 공무집행방해 범죄자 전회처분 상황(1994-2019) 54
[그림 2-2-6] 공무집행방해 범죄자 구속 불구속 상황(1994-2019) 56
[그림 2-2-7] 공무집행방해 범죄자 구속 중 현행범체포 비율(1994-2019) 56
[그림 2-2-8] 공무집행방해 범죄자 기소 비율(1993-2019) 58
[그림 2-3-1] 공무집행방해 제1심 재판인원수표(1985-2019) 61
[그림 2-3-2] 공무집행방해 제1심 재판인원수표 : 비율(2001-2019) 62
[그림 2-3-3] 위증 제1심 재판인원수표(1985-2019) 64
[그림 2-3-4] 위증 제1심 재판인원수표 : 비율(2001-2019) 65
[그림 2-3-5] 공무집행방해 및 위증 제1심 실형 선고 비율(2001-2019) 66
[그림 2-3-6] 명예훼손 제1심 재판인원수표(1985-2019) 68
[그림 2-3-7] 명예훼손 제1심 재판인원수표(1985-2019) 69
[그림 2-3-8] 공무집행방해 및 위증 제1심 실형 선고 비율(2001-2019) 70
[그림 3-1-1] 미 연방대법원 자유형 양형 기준표(2018년 11월 1일 기준) 85
[그림 3-1-2] 미 연방대법원 벌금형 양형 기준표(2018년 11월 1일 기준) 86
[그림 3-3-1] 국가권력 대상 저항 및 폭력 현황(2005-2019) 120
[그림 3-3-2] 경찰공무원 대상 폭력 건수 및 피해자 수(2011-2019) 122
[그림 3-4-1] 일본 공무집행방해 발생 및 검거현황(2019년) 155
[그림 4-2-1] 연도별 범행당시 주취상태 비율(실형 선고) 185
[그림 4-2-2] 연도 및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따른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기간 187
[그림 4-2-3] 연도 및 집행유예 부수처분 유형별 선고비율 189
[그림 4-2-4] 연도별 범행당시 주취상태 및 우발적 범행 인정비율(집행유예 선고) 191
[그림 4-2-5] 연도별 범행당시 주취상태 및 우발적 범행 인정비율(벌금형 선고) 194
[그림 4-2-6] 범행당시 주취여부 및 우발적 범행여부에 따른 연도별 평균 벌금액 195
[그림 5-1-1] 미국 양형위원회 인식조사(1994년) 사례 266
[그림 5-1-2] 국내 양형 관련 인식조사사(2014년) 267
[그림 5-2-1] 공무집행방해범죄 처벌 형종 응답결과(시나리오1) 273
[그림 5-2-2]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한 적정 실형기간 응답결과(시나리오1) 274
[그림 5-2-3]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한 적정 집행유예 기간 응답결과(시나리오1) 275
[그림 5-2-4]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한 적정 벌금액 응답결과(시나리오1) 276
[그림 5-2-5] '반성하는 행동' 양형 고려 여부(시나리오1) 277
[그림 5-2-6] '반성하는 행동' 고려 전후 양형 비교(시나리오1) 277
[그림 5-2-7] 법원의 양형결과 평가(시나리오1) 278
[그림 5-2-8] 공무집행방해범죄 처벌 형종 응답결과(시나리오2) 279
[그림 5-2-9]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한 적정 실형기간 응답결과(시나리오2) 280
[그림 5-2-10]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한 적정 집행유예 기간 응답결과(시나리오2) 281
[그림 5-2-11]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한 적정 벌금액 응답결과(시나리오2) 282
[그림 5-2-12] '주취상태' 양형 고려 여부(시나리오2) 283
[그림 5-2-13] '주취상태' 고려 전후 양형 비교(시나리오2) 284
[그림 5-2-14] 법원의 양형결과 평가(시나리오2) 284
[그림 5-2-15] 공무집행방해범죄 처벌 형종 응답결과(시나리오3) 286
[그림 5-2-16]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한 적정 실형기간 응답결과(시나리오3) 287
[그림 5-2-17]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한 적정 집행유예 기간 응답결과(시나리오3) 287
[그림 5-2-18]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한 적정 벌금액 응답결과(시나리오3) 288
[그림 5-2-19] 공무집행방해 범죄 전력(상습성) 양형 고려 여부(시나리오3) 289
[그림 5-2-20] 범죄 전력(상습성) 고려 전후 양형 비교(시나리오3) 290
[그림 5-2-21] 법원의 양형결과 평가(시나리오3) 291
[그림 5-2-22] 공무집행방해범죄 처벌 형종 응답결과(시나리오4) 293
[그림 5-2-23]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한 적정 실형기간 응답결과(시나리오4) 293
[그림 5-2-24]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한 적정 집행유예 기간 응답결과(시나리오4) 294
[그림 5-2-25]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한 적정 벌금액 응답결과(시나리오4) 295
[그림 5-2-26] 피해 경찰관의 '처벌불원' 양형 고려 여부(시나리오4) 296
[그림 5-2-27] 피해 경찰관의 '처벌불원' 고려 전후 양형 비교(시나리오4) 297
[그림 5-2-28] 법원의 양형결과 평가(시나리오4) 298
[그림 5-2-29] 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준에 대한 주관적 결정요인 인식(1순위 및 2순위) 299
[그림 5-2-30] 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준에 대한 법원의 결정요인 인식(1순위 및 2순위) 301
[그림 5-2-31] 시민 및 경찰의 일반적 법의식 : 국민법의식 조사 결과의 비교 303
[그림 5-2-32] 시민 및 경찰의 일반적 법의식 : 시나리오별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