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연구요약 7
Ⅰ. 들어가며 13
Ⅱ.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5
1. 발생량 현황: 폐기물 일반 15
1-1. 폐기물 발생현황 추이 15
1-2. 지역별 폐기물 발생현황 16
1-3. 폐기물 종류별 발생 현황 16
1-3-1. 생활폐기물 16
1-3-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18
1-3-3. 건설폐기물 19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추이 20
2-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추이 20
2-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25
Ⅲ.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의 보급실태 34
1. 개요 34
2. 서울시 사례 35
3. 렌탈 보급사업 사례 37
3-1. 관악구청 렌탈 보급사업 사례 37
3-2. 노원구청 38
3-3. 성북구청 39
4. 지역 보조금 감량기 보급사업 사례 40
4-1. 경남 양산시 40
4-2. 충북 청주시 41
5. 제주시 사례 42
5-1. 제주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지원 사업 현황 42
5-2. 추진실적 43
5-3. 추진계획 44
6.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설치 운영 사례 45
Ⅳ. 제주 감량기 보조금 정책의 비용효과분석 49
1. 지역 환경정책으로서 보조금의 의의와 효과 49
2.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보조금 비용효과분석 개요 53
2-1. 보조금 지급 대상 및 방식 53
2-2. 보조금 지급에 따른 소요 비용 54
3.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비용효과분석 및 결과 57
Ⅴ. 결론 및 정책함의 61
참고문헌 64
Abstract 66
판권기 67
〈표 Ⅱ-1〉 가정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전국) 25
〈표 Ⅱ-2〉 가정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제주) 26
〈표 Ⅱ-3〉 가정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제주시, 서귀포시) 27
〈표 Ⅱ-4〉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전국) 28
〈표 Ⅱ-5〉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제주) 29
〈표 Ⅱ-6〉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제주시, 서귀포시) 29
〈표 Ⅱ-7〉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전국) 31
〈표 Ⅱ-8〉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제주) 32
〈표 Ⅱ-9〉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제주시, 서귀포시) 32
〈표 Ⅲ-1〉 음식물 처리기보급 시범사업 추진현황 36
〈표 Ⅲ-2〉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 지원현황 37
〈표 Ⅲ-3〉 서울시 대형감량기 설치 운영 및 관악구 현황 38
〈표 Ⅲ-4〉 2019년 대형감량기 보급 세대수 및 노원구 현황 39
〈표 Ⅲ-5〉 감량기 지원현황 40
〈표 Ⅲ-6〉 기기별 금액 및 지원 금액 현황 41
〈표 Ⅲ-7〉 제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 현황 42
〈표 Ⅲ-8〉 감량기 보급대상(개소) 및 보조 사업비 현황 43
〈표 Ⅲ-9〉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현황(감량기 보급대상) 43
〈표 Ⅳ-1〉 제주시 감량기 구매단가 및 보조금 지원 비율 예시 54
〈표 Ⅳ-2〉 제주시 감량기 보급 대수 및 비용 56
〈표 Ⅳ-3〉 구매보조금 방식에 의한 감량기 보급 소요 비용 58
〈표 Ⅳ-4〉 구매보조금 방식에 의한 환경적 효과 59
〈표 Ⅳ-5〉 감량기 용량별, 제조사별 가격 59
[그림 Ⅱ-1] 연도별 폐기물 발생현황: 전국 15
[그림 Ⅱ-2] 시도별 폐기물 발생현황 및 인구점유율(2018년도) 16
[그림 Ⅱ-3] 연도별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전국 17
[그림 Ⅱ-4-1] 연도별 가정생활 폐기물 발생현황: 제주 17
[그림 Ⅱ-4-2] 연도별 사업장생활 폐기물 발생현황: 제주 18
[그림 Ⅱ-4-3] 연도별 생활 폐기물 발생현황: 제주 18
[그림 Ⅱ-5]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 전국, 제주 19
[그림 Ⅱ-6] 건설폐기물 발생량 19
[그림 Ⅱ-7] 가정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전국) 20
[그림 Ⅱ-8] 가정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제주) 21
[그림 Ⅱ-9-1] 가정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제주시) 21
[그림 Ⅱ-9-2] 가정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서귀포시) 21
[그림 Ⅱ-10]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전국) 22
[그림 Ⅱ-11]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제주) 22
[그림 Ⅱ-12-1]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제주시) 23
[그림 Ⅱ-12-2]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서귀포시) 23
[그림 Ⅱ-13]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가정, 사업장 합계, 전국) 24
[그림 Ⅱ-14] 생활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가정, 사업장 합계, 제주) 24
[그림 Ⅱ-15-1] 생활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가정, 사업장 합계, 제주시) 24
[그림 Ⅱ-15-2] 생활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가정, 사업장 합계, 서귀포시) 25
[그림 Ⅲ-1] 서울시 감량기 보급에 따른 감소효과 36
[그림 Ⅲ-2] 관악구 대형감량기 보급 현황(2014 / 2019) 38
[그림 Ⅲ-3] 2019년 노원구 감량기 보급 세대수 39
[그림 Ⅳ-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조금의 효과 50
[그림 Ⅳ-2] 감량기 구매보조금의 보급대수와 환경성과 52
[그림 Ⅳ-3] 감량기 리스보조금의 보급대수와 환경성과 52
[그림 Ⅴ-1] 4R을 바탕으로 한 폐기물관리 구축체계 61
[사진 Ⅲ-1] 대형감량기 설치 현장 및 음식물 쓰레기 배출 현장 34
[사진 Ⅲ-2] 대형감량기 시스템 개요도 및 대형감량기 실물사진 35
[사진 Ⅲ-3]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원구 감량기 운영 상황 45
[사진 Ⅲ-4] 대전시 및 백령도, 연평도 감량기 운영상황 46
[사진 Ⅲ-5] 강원도 및 경기도, 제주시 감량기 운영상황 47
[사진 Ⅲ-6]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감량기 운영상황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