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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24
1.1. 연구 배경 및 목적 25
1.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5
1.1.2. 기존 관련 사업 및 주요 선행연구 28
1.2. 연구 범위 및 방법 30
1.3. 연구의 성과 및 활용방안 34
제2장 기후위기 대응과 농어촌에너지 전환의 여건 및 방향 38
2.1. 기후위기 실태 및 대응 관련 국내·외 동향 38
2.1.1. 농어촌 부문의 기후위기 실태 38
2.1.2.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국내·외 동향 43
2.2. 농어촌 부문의 에너지 사용 실태와 관련 정책 현황 49
2.2.1. 국내 농어촌 부문 에너지 이용 현황 49
2.2.2. 국내 농어촌 에너지 부문 기후변화 대응 정책 53
2.2.3. 주요국 농어촌 에너지 부문 기후변화 대응 정책 55
2.3. 現 농어촌에너지 전환 정책의 문제점 61
2.3.1. 농어촌에너지 전환 주요 대응정책 61
2.4. 정의로운 농어촌에너지 전환을 위한 방향 모색 68
2.4.1. 정의로운 전환의 정의 68
2.4.2. 국가별 정의로운 전환 논의 동향 69
2.4.3.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 정책의 기본 구조와 방향 71
2.4.4. 정의로운 농어촌 에너지 전환 정책의 기본 방향 72
제3장 농어촌에너지 전환을 위한 부문별 논의 및 정책과제 제시 77
3.1. 농어업·농어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비전 77
3.1.1. 농식품 시스템과 온실가스 배출 77
3.1.2. 농식품 시스템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관점의 변화 81
3.1.3. 농어업·농어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비전 83
3.2. 농어촌 기후위기 및 에너지전환 데이터 기반구축 방안 86
3.2.1. 농어촌 에너지통계조사의 실태와 개선방안 86
3.2.3. 농어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데이터 구축방안 98
3.3. 농어촌지역 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지역순환체계 구축 방안 110
3.3.1. 재생에너지와 농어촌 공존의 모색 : 농어업공존형 재생에너지 사례와 주민소득 증대방안을 중심으로 110
3.3.2. 농촌 바이오에너지와 경축순환농업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화 방안 130
3.4. "EU 그린딜" 등을 감안한 "한국판 뉴딜"의 농어촌분야 과제 148
3.4.1. 유럽 그린딜 계획을 통해 바라본 국내 농어촌의 과제 148
3.4.2. 유럽 국가 식품 순환경제, 온실가스 및 폐기물 저감 정책 160
3.5. 농어촌에너지 전환을 위한 추진체계 및 법·제도적 기반 구축 167
3.5.1. 농어촌 에너지 전환의 장벽 167
3.5.2. 추진체계 및 법·제도 개선 과제 170
3.5.3. 농어촌에너지전환법 177
3.5.4. 결론 180
제4장 종합 정리 및 결론 186
4.1. 결론 186
4.2. 정책 제언 188
[1] 농어촌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비전 정립 188
[2] 농어촌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추진을 위한 데이터 기반구축 189
[3] 농어촌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와 지역순환체계 구축 189
[4] 농어촌에너지 전환을 위한 농어촌 뉴딜 추진 190
[5] 농어촌에너지 전환을 위한 추진체계 및 법·제도적 기반 구축 190
[6] 도출된 농어촌에너지 전환의 의제 추진(향후 추진 과제) 191
참고문헌 192
부록 200
1차 포럼 200
2차 포럼 201
3차 포럼 202
4차 포럼 203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위원〉 204
[표 1-1]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의 주제 및 주요내용 31
[표 1-2]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위원 32
[표 1-3] 보고서 집필 참여 전문가 33
[표 2-1] 신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사업 4대 분야별 중점추진과제 46
[표 2-2] 신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사업 주요 성과목표 46
[표 2-3] 배출저감펀드 경매 실적 59
[표 2-4] 배출저감펀드에서 농업관련 방법론 60
[표 2-5] 전력량 요금 비교 62
[표 2-6] 농축산물 소득자료 총괄 63
[표 3-1] 전세계 농식품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78
[표 3-2] 2017년 에너지총조사 부문별 표본크기 및 에너지소비 추정 결과 88
[표 3-3] 2017년 에너지총조사 농림어업 모집단 및 표본크기 : 사업체 90
[표 3-4] 에너지총조사 농림업 부문과의 연계 가능 자료 94
[표 3-5] 에너지총조사 어업 부문과의 연계 가능 자료 95
[표 3-6] 핵심서비스별 구득이 가능한 공간 빅데이터 목록 103
[표 3-7] 농촌지역 읍면단위 인프라 취약성 기준 104
[표 3-8] 농업공존형 태양광의 유형 120
[표 3-9] 농업공존형 태양광의 유형 127
[표 3-10] 세계 각국의 양분 투입과 양분 산출로 본 초과량의 차이 132
[표 3-11] 전 세계 전염병 이후의 저탄소 농촌의 방향 135
[표 3-12] 가축분뇨의 발생형태별 바이오가스처리 방법 139
[표 3-13] 경축순환 거버넌스에 있어서 수익창출 방안 제시(안) 145
[표 3-14] 유럽과 한국의 그린딜 비교 151
[표 3-15] Farm to Fork(F2F) 전략 주요 내용 152
[표 3-16] Eco Schemes와 농업·환경·기후 약정 비교 154
[표 3-17] 농어촌에너지 전환 비전과 농어촌 뉴딜을 위한 세부과제 158
[표 3-18] 농어촌 뉴딜을 위한 세부과제의 목표 및 기준설정 시 점검사항 159
[표 3-19] 독일과 한국의 농어촌에너지 전환 관련 비교 표 169
[표 3-20] 농촌 태양광에 대한 농어민 지도자들의 입장 170
[표 3-21] 프랑스와 일본의 농촌에너지전환 관련 법제도 178
[그림 2-1] 이상기상 발행 횟수 40
[그림 2-2] 과수의 재배적지변화 추정(2010 → 2060) 40
[그림 2-3] 밭작물 재해보험 지급보험금 40
[그림 2-4] 벼 재해보험 지급보험금 40
[그림 2-5] 전지구 해수면 평균 수온 편차(1880~2016) 42
[그림 2-6] 최대 잠재 어획량의 변화(2001~2010년 대비 2051~2060년) 42
[그림 2-7]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유형 47
[그림 2-8] 신청 가능한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종류 48
[그림 2-9] 농림어업 에너지 사용량 49
[그림 2-10] 농림어업 에너지 구성비율 변화 50
[그림 2-11] 가축분뇨 처리 현황 54
[그림 2-12] 2019년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 수 54
[그림 2-13] 수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세부 이행(안) 55
[그림 2-14] 농장의 에너지 구성 57
[그림 2-15] 농장 에너지 사용량 57
[그림 2-16] 농장의 분야별 지출비용 구성 57
[그림 2-17] 농장 에너지 비용 비율 57
[그림 2-18] 가축분뇨 발생량 현황 63
[그림 2-19] 가축분뇨 처리량 현황 64
[그림 2-20] 바이오가스의 일자별 생산 곡선 64
[그림 2-21]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발생추이 66
[그림 2-22] 에너지전환정책 추진 경과 71
[그림 2-23] 에너지 전환, 미래 에너지 체계 72
[그림 3-1]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구조(2017년) 79
[그림 3-2] 농식품 시스템 온실가스 배출구조의 재분석 80
[그림 3-3] 농식품 시스템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과 기회요인 81
[그림 3-4] 농식품 시스템의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체제 82
[그림 3-5] 농어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비전 83
[그림 3-6] 농어촌 기후위기 대응 비전과 농어촌에너지 전환포럼 주제의 관계 85
[그림 3-7] 기후변화 데이터 연계 99
[그림 3-8] 농촌지역 읍면단위 인프라 취약성 평가 104
[그림 3-9]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인센티브 대상 시군 105
[그림 3-10] 디지털연구실 구현 모델 107
[그림 3-11] 국립농업과학원과 LX공사 데이터 연계 예시(좌 : 연속지적도(빨간색)와 LX기본... 109
[그림 3-12] 국내 연도별 재생에너지 누적 보급용량 113
[그림 3-13] 국내 지역별 재생에너지 누적 발전용량 114
[그림 3-14]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른 보급 목표 115
[그림 3-15] 독일 농업공존형 태양광 이론적 개념 119
[그림 3-16] 농업공존형 태양광 예시(좌 : 각도 조정형 태양광(포도재배), 우 : 고정형 태양... 120
[그림 3-17] 독일 농업공존형 태양광 실증 사례 121
[그림 3-18] 국내 농업공존형 태양광(좌 : 솔라팜(충복 오창), 우 : 한국남동발전(경남 고성)) 122
[그림 3-19] 어업공존형 해상풍력 예시(양식업) 123
[그림 3-20] 어업·어촌 공존형 태양광 설치 예 125
[그림 3-21] 농업, 농촌에 있어서 가축분뇨의 통합관리 방안 개념도 134
[그림 3-22] 농촌 경축순환시스템 개념 138
[그림 3-23] 가축분뇨 혐기소화액의 기준설정(2019, 액비 상품화 평가 기준) 141
[그림 3-24] 산림 에너지자립마을 개념(산림청) 143
[그림 3-25] 지역 내 경축순환 거버넌스 모형 144
[그림 3-26] 경축순환 거버넌스 실증모델 구축 146
[그림 3-27] EU 공동농업정책(CAP) 전략계획 155
[그림 3-28] 독일 펠트하임 마을(에너지자립마을) 전경 168
[그림 3-29] 농어촌에너지 전환 종합계획 구상 172
[그림 3-30]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근간으로 하는 농촌에너지 생태시스템 구축 175
[그림 3-31] 덴마크의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