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서정협
서문 / 이기우
일러두기
목차
이러닝 콘텐츠 영상 28
CHAPTER 01. 행복과 번영의 나라 스위스 30
Section 01. 작은 나라, 작은 마을, 작은 정부 32
01. 작은 마을중심의 삶의 방식 32
02. 작은 정부, 작은 정치시스템의 경이로움 35
03. 정책적 시사점 40
Section 02. 국제경쟁력이 강한 나라 41
01. 국가경쟁력 1위를 수년간 지속하고 있는 나라 41
02. 인재경쟁력 부동의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43
03. 인구대비 노벨상수상자, 특허출원이 세계 1위인 나라 46
04. 정책적 시사점 49
Section 03. 정부신뢰·민주주의 수준이 최고인 나라 50
01. 4개 공식 언어 50
02. 수많은 외국인, 다문화 국가, 높은 이질성 52
03. 정부신뢰도 세계1위, 민주주의 만족도 유럽최고 54
04. 정책적 시사점 57
Section 04. 국민이 유복·행복한 나라 58
01. 실업이 실질적으로 없는 나라 58
02. 국민 1인당 GDP가 최고인 나라 63
03. 국민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63
04. 정책적 시사점 66
CHAPTER 02. 풀뿌리 게마인데자치 68
Section 01. 광범한 자치권을 향유하는 인구 3천9백의 게마인데 70
01. 스위스 정치·행정계층과 게마인데자치단체 유형 70
02. 자치사무권한 72
03. 자치입법권한 76
04. 자치재정권한 77
05. 정책적 시사점 79
Section 02. 게마인데의 기관형태와 주권자중심의 권력공유형 기관구성 81
01. 총회모형의 게마인데기관 81
02. 의회모형의 게마인데기관 83
03. 합의제집행기관 85
04. 정책적 시사점 86
Section 03. 게마인데의 문제를 직접 결정하는 주민 87
01. 주민 직접결정의 세 형식 88
02. 게마인데총회란 89
03. 게마인데총회 기능 및 권한 90
04. 게마인데총회 운용제도 93
05. 시르나흐 게마인데총회 운용사례 97
06. 레겐스베르그 게마인데총회 운용사례 99
07. 지방의회가 있는 게마인데에서 주민의 직접결정권한 102
08. 각종 의결위원회 참여를 통한 주민의 직접결정 106
09. 정책적 시사점 107
Section 04. 게마인데의 감사위원회 108
01. 게마인데 감사위원회 개관 108
02. 감사위원회의 권한 111
03. 감사위원회의 선임과 지위 113
04. 감사위원회의 기능 114
05. 감사위원회에 대한 평가 119
06. 정책적 시사점 121
CHAPTER 03. 지방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연방제도 126
Section 01. 스위스 연방의 성립 128
01. 구서약동맹(Alte Eidgenossenschaft) 128
02. 헬베티아공화국(1798~1803) 130
03. 조정시대(1803~1815) 132
04. 복고시대와 동맹협약 133
05. 갱생시대(Regenerationszeit) 134
06. 스위스헌법의 제정 136
07. 연방헌법전면개정과 직접민주제도의 확장(1874) 139
08. 연방헌법전면개정(1999) 139
09. 연방제도 변천의 정책적 시사점 140
Section 02. 연방제의 기능과 권한의 배분 141
01. 스위스 연방제 개관 142
02. 연방제의 기능 144
03. 연방과 칸톤 간 입법권배분의 원칙 147
04. 연방의 권한과 사무 151
05. 칸톤의 사무 159
06. 게마인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64
07. 스위스에서 분권화의 유지배경 165
08. 정책적 시사점 167
Section 03. 지역마다 다른 과세 168
01. 지역마다 다른 과세표준금액, 세율적용방식, 세율, 징수세율 168
02. 게마인데마다 다른 징수세율 170
03. 연방 넘어서는 지역의 과세자주권 172
04. 정책적인 시사점 175
Section 04. 연방국가의 작동원리 176
01. 칸톤의 자율성 보장 177
02. 연방과 칸톤의 수직적 관계 178
03. 칸톤과 칸톤 간의 수평적 관계 187
04. 정책적 시사점 189
Section 05. 연방법원과 칸톤법원 190
01. 연방법원 190
02. 칸톤의 법원 203
03. 정책적 시사점 205
Section 06. 분권화된 정당 206
01. 개요 206
02. 스위스 정당의 법적위상 207
03. 스위스 정당의 연혁 209
04. 스위스 정당의 사회적 조건 216
05. 스위스 정당체제의 특징 218
06. 정당의 당원 221
07. 정당의 재정 222
08. 정당에 의한 공직충원 223
09. 정책적 시사점 224
CHAPTER 04. 국민이 강한 나라 226
Section 01. 명예공직자에 의해 결정·운영되는 정부살림 228
01. 명예공직은 공식 정치기관의 구성원칙이자, 공화주의의 실현수단 228
02. 연방 상·하원국회의원은 명예공직자 229
03. 칸톤의회의원도 명예공직자 233
04. 게마인데 집행·의결·감사·학교·소방기관 모두 명예공직자 236
05. 정책적 시사점 241
Section 02.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242
01.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도입과정 243
02.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의 내용 246
03. 직접민주주의의 특성 256
04. 직접민주주의 실시현황 258
05. 직접민주주의의 기능과 역기능 261
06. 정책적 시사점 268
Section 03. 스위스의 선거제도 268
01. 연방차원의 선거 269
02. 칸톤차원의 선거 279
03. 게마인데수준의 선거 283
04. 스위스의 선거제도의 특징 286
05. 정책적 시사점 289
CHAPTER 05.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나라 292
Section 01. 경쟁하는 정부들 294
01. 조세경쟁정책을 수단으로 지역주도 성장·발전을 현실화한 나라 294
02. 지나친 조세경쟁에 대한 찬반논쟁 299
03. 정책적 시사점 302
Section 02. 협력하는 정부들 303
01. 스위스 각 정부들도 협업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다 303
02. 스위스 각 지방정부들도 재정력격차가 있다 306
03. 지방재정자율성과 편익·비용등가성 실현을 위한 스위스 지방재정조정 307
04. 지방재정조정의 법적 근거와 유형 309
05. 지방재정조정의 결과 314
06. 정책적 시사점 317
Section 03.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 318
01. 협력, 작은 규모의 게마인데조건에서 찾은 효율과 능률의 길 318
02. 지방정부 간의 협력방식 319
03. 지방정부 간의 주요 협력분야와 협력방식 현황 321
04. 칸톤정부협의회 324
05. 정책적 시사점 327
찾아보기 331
참고문헌 335
스위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내도서 소개 346
저자 약력 347
판권기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