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7
II. ODA 사업 심사 현황 분석 9
1. 현행 ODA 사업 심사체계 9
2. 단계별 사업 심사 현황 12
가. 무상원조사업 심사 12
나. 유상원조사업 심사 21
다. ODA 사업 심사 관련 문제점 25
III. 국가연구개발사업 심사체계 분석 29
1. 과학기술행정체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심사체계 발전 과정 29
가. 과학기술행정체계 발전 과정 29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심사체계 발전 과정 35
2.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심사체계 현황 41
가.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심사체계 개요 41
나.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역할과 기능 45
다. 법ㆍ제도 근거 46
3. 단계별 사업 심사 현황 48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48
나. 국가연구개발 예산 배분ㆍ조정 50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53
IV. ODA 심사체계 개선안 55
1. 현행 ODA 사업 심사의 주요 문제점 55
가. 전략성 심사의 부재 55
나. 사업과 예산 심사의 이원화 57
다. 심사 절차에 대한 규정 부재 58
2. 심사체계 개편 방향 60
가. 심사 기준과 체계 마련을 통한 전략성 심사 강화 60
나. 예산 예측성 강화 65
다. 심사 절차의 체계화 68
3. 종합 심사체계 개편(안) 71
가. 예비 단계 심사 강화: 예비사업 심사 도입과 예산(안) 작성 71
나. 주관기관 심사 강화: 전략성 및 예산 심사 동시 실시 75
다. 단계별 심사 강화(안): 예비사업 심사 도입과 예산 심사 도입 78
V. 결론 81
참고문헌 84
[부록] 88
〈표 2-1〉 무상원조사업 심사 절차(N-1 기준) 12
〈표 2-2〉 양자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방법 및 검토 사항 14
〈표 2-3〉 유ㆍ무상 연계 체크리스트 18
〈표 2-4〉 국사협 사업의 심사 평가지표 및 평가 항목 21
〈표 2-5〉 기획재정부 유상원조 심사 관련 법령 21
〈표 2-6〉 유상원조사업 심사 절차 22
〈표 2-7〉 원조사업 심의 및 선정 시 문제점과 개선 방안 27
〈표 2-8〉 무상원조사업 심사 관련 문제점 28
〈표 3-1〉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항목별 가중치 범위 50
〈표 4-1〉 전략적 ODA 체크리스트 55
〈표 4-2〉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서 정책연계성 부문 56
〈표 4-3〉 각 연도 국제개발협력 예산 요구액 및 확정액(사업 건수 기준) 58
〈표 4-4〉 사업 정량평가 배점 예시 61
〈표 4-5〉 예비 단계 심사 강화(안) 72
〈표 4-6〉 주관기관 심사 강화(안) 76
〈표 4-7〉 단계별 심사 강화(안) 79
[그림 2-1] ODA 사업 심사 추진체계 10
[그림 2-2] 국사협 사업의 공모 절차 20
[그림 2-3] EDCF 운용 기본 원칙 24
[그림 3-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구성 34
[그림 3-2]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변화 40
[그림 3-3] 국가연구개발법상 심사체계 개요 41
[그림 3-4] 국가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 심의체계 42
[그림 3-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절차 48
[그림 3-6] 국가연구개발 예산 배분ㆍ조정 및 편성 체계 51
[그림 3-7] 국가연구개발 예산 편성 절차 52
[그림 3-8]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의 기본 체계 53
[그림 3-9]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체계 54
[그림 4-1] 심사체계 개편 방향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