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Abstract 14
Ⅰ. 서론 1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
나. 연구 목적 26
2. 연구 방법 29
3. 연구 범위 34
Ⅱ. 지난 3년 정책 평가 39
1. 정책의 초기 목표와 주요 내용 40
가. 평화공감대 확산 40
나. 비핵ㆍ평화 프로세스 44
다. 한반도 신경제구상 48
라. 신남방ㆍ신북방정책 52
2. 정책의 추진과정과 평가 57
가. 평화공감대 확산 57
나. 비핵ㆍ평화 프로세스 69
다. 한반도 신경제구상 82
라. 신남방ㆍ신북방정책 89
마. 소결 97
3. 정책성과의 결정요인 98
가. 정책 대상국과의 상호작용 98
나. 주변 관련국의 정책적 대응 101
다. 정부의 적극적 의지와 부처 간 유기적 협조체계 104
라. 국내 여론의 반응 106
Ⅲ. 2020~2030 정책 추진 환경 분석 109
1. 2020~2030 미래 트렌드 110
가. 지구적 차원 110
나. 지역적 차원 117
다. 한반도 차원 123
라. 국내적 차원 136
2. 기회요인 142
가. 지구적 차원 142
나. 지역적 차원 144
다. 한반도 차원 145
라. 국내적 차원 149
3. 위협요인 155
가. 지구적 차원 155
나. 지역적 차원 158
다. 한반도 차원 161
라. 국내적 차원 167
4. 소결 168
Ⅳ. 새로운 한반도 구상의 정책목표와 전략과제 173
1. 정책목표 174
2. 추진원칙 179
가. 사람 중심의 호혜ㆍ평화 추구 179
나. 당사자 해결 181
다. 주변국과 협력 183
라. 단계적ㆍ점진적 해결 185
마. 정책 추진의 지속가능성 제고 187
3. 전략과제 189
가. 평화공감대 확산 190
나. 한반도 비핵ㆍ평화 프로세스 193
다. 한반도 신경제구상 196
라. 신남방ㆍ신북방정책 200
Ⅴ. 새로운 한반도 구상의 주요 정책과제 205
1. 평화공감대 확산 206
가. 국민화합 평화공감대 형성 207
나. 통일 대비 인적역량 강화 210
다. 통일 대비 인프라 확충 213
2. 한반도 비핵ㆍ평화 프로세스 215
가. 남북한 상호의존성 증대 216
나. 비핵화 협상 주도력 강화 219
다. 대미ㆍ대중 탄력적 협력외교 강화 221
3. 한반도 신경제구상 224
가. '소삼통(小三通)'의 선제적 재개 224
나. 남북한 산업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추진 228
다. '하나의 시장'을 위한 남북한 간 제도적 협력 231
라. 한반도 차원의 가치사슬(Value-Chain) 체계 구축 233
4. 신남방 및 신북방정책 236
가. 인적ㆍ문화교류 확대 236
나. 경제협력 분야 세분화 239
다. 안보협력 분야 확대 242
라. 경제적 가치사슬 구축과 안보협력의 공고화 245
Ⅵ. 결론 251
참고문헌 262
[부록] 전문가 인식조사 270
최근 발간자료 안내 282
판권기 3
〈표 Ⅰ-1〉 주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정책 평가 기준 31
〈표 Ⅰ-2〉 본 연구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 평가에 적용할 기준 32
〈표 Ⅱ-1〉 문재인 정부 한반도 정책의 부문별 초기 목표와 주요 내용 56
〈표 Ⅱ-2〉 문재인 정부 한반도 정책 중 평화공감대 확산 추진과정 63
〈표 Ⅱ-3〉 문재인 정부 한반도 정책 중 평화공감대 확산 정책 평가 68
〈표 Ⅱ-4〉 문재인 정부 한반도 정책 중 한반도 비핵ㆍ평화 프로세스 추진과정 76
〈표 Ⅱ-5〉 문재인 정부 한반도 정책 중 한반도 비핵ㆍ평화 프로세스 정책 평가 82
〈표 Ⅱ-6〉 문재인 정부 한반도 정책 중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과정 84
〈표 Ⅱ-7〉 문재인 정부 한반도 정책 중 한반도 신경제구상 정책 평가 89
〈표 Ⅱ-8〉 문재인 정부 한반도 정책 중 신남방ㆍ신북방정책 추진과정 92
〈표 Ⅱ-9〉 문재인 정부 한반도 정책 중 신남방ㆍ신북방정책 평가 97
〈표 Ⅲ-1〉 2020~2030년 새로운 한반도 정책 관련 기회요인 및 위협요인 172
〈그림 Ⅰ-1〉 문재인 정부의 대외 정책 21
〈그림 Ⅰ-2〉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 추진방향 23
〈그림 Ⅰ-3〉 국내 전문가 인식조사 개요도 33
〈그림 Ⅰ-4〉 문재인 정부 한반도 정책의 차원별 구분과 세부 평가 대상 35
〈그림 Ⅰ-5〉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종합연구사업' 3/4년차 연구 체계 38
〈그림 Ⅲ-1〉 향후 10년 자유주의 국제질서 변화 전망 (공통 15) 112
〈그림 Ⅲ-2〉 향후 10년 국제기구의 영향력 전망 (공통 19) 115
〈그림 Ⅲ-3〉 향후 10년 동북아의 주요 양자관계 변화 전망 (공통 11) 118
〈그림 Ⅲ-4〉 향후 10년 신남방정책이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 (신남방ㆍ신북방 4) 122
〈그림 Ⅲ-5〉 향후 10년 신북방정책이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 (신남방ㆍ신북방 5) 122
〈그림 Ⅲ-6〉 향후 10년 북한 비핵화 전망 (공통 6) 125
〈그림 Ⅲ-7〉 한반도 비핵ㆍ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한국의 핵심 대북정책(비핵ㆍ평화 3) 128
〈그림 Ⅲ-8〉 향후 10년 북한체제 변화 전망 (공통 9) 131
〈그림 Ⅲ-9〉 향후 10년 남북관계 전망 (공통 8) 133
〈그림 Ⅲ-10〉 향후 10년 한국 사회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 전망 (공통 5) 140
〈그림 Ⅲ-11〉 남한주민의 대북인식 조사 결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50
〈그림 Ⅲ-12〉 북한 이미지: 2014~2019 (통일연구원) 151
〈그림 Ⅲ-13〉 남북한 평화공존: 2016~2019 152
〈그림 Ⅲ-14〉 북한 적화통일 추구: 2016~2019 154
〈그림 Ⅳ-1〉 새로운 한반도 구상의 목표, 추진원칙, 전략과제 204
〈그림 Ⅴ-1〉 새로운 한반도 구상의 부문별 정책과제 249
〈그림 Ⅵ-1〉 한국의 2020~2030년 새로운 한반도 구상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