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4
Abstract 16
Ⅰ. 서론 19
1. 문제의식과 연구목적 20
2. 연구내용과 설명의 틀 23
Ⅱ. 기존 발전모델 검토 및 새로운 모델 구상 27
1. 발전주의 패러다임 및 발전모델 검토 28
2.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와 북한 34
가. 보편성과 특수성의 발전론적 교차분석 필요성 35
나. 글로벌 규범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37
다. SDGs와 국가발전전략 49
라. 북한의 SDGs 이행 준비과정과 국가발전계획-SDGs 연계분석 56
마. 북한의 특수적 보편성을 위한 제언 68
3.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북한 적용 모델 69
가. 기술시스템 이론 70
나. 기술결정론과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 73
다.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이론과 사례 연구 77
Ⅲ. 김정은 시대 발전전략: 현황과 평가 109
1. 통치코드와 발전전략 110
가. 국가전략과 통치코드: 김정일 시대와의 비교 110
나. 경제발전전략과 사회경제정책 115
2. 부문별ㆍ지역별 개발 현황 149
가. 핵심부문 식별 및 현황 149
나. 지역단위 개발전략: 구조 및 현황 170
다.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차원의 평가 211
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발전전략 218
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산업화 218
나.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의 산업화 238
다. 북한의 산업화 246
Ⅳ. 북한의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평화경제 264
1. 에너지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265
가. 전환 경로와 개발도상국 사회기술시스템의 특성 268
나. 북한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 불안정한 레짐과 틈새의 형성 275
다. 남북 에너지 교류ㆍ협력과 북한 에너지전환의 경로 298
라. 에너지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의 정책적 함의 310
2. 도시의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312
가. 어떤 도시사회로 전환할 것인가? 312
나. 사회기술시스템의 공간적 이해의 필요성 321
다. 지속가능한 도시적 전환의 공간적 범위 327
라. 지속가능한 도시적 전환을 위한 북한도시 모색하기 329
3.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평화경제 추진방안 342
가. 평화경제 342
나. 북한의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평화경제 349
다.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을 위한 남북협력과 국제협력 363
Ⅴ. 결론 366
참고문헌 383
최근 발간자료 안내 417
판권기 4
〈표 Ⅰ-1〉 저자 및 집필 현황 26
〈표 Ⅱ-1〉 HLPF 2016~19년 연례주제 및 중점 SDGs 46
〈표 Ⅱ-2〉 VNR 국별 우선목표 설정 47
〈표 Ⅱ-3〉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변화과정 61
〈표 Ⅱ-4〉 북한의 SDGs 및 VNR 준비내용 요약 63
〈표 Ⅲ-1〉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의 기본 구조 116
〈표 Ⅲ-2〉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혁 조치 비교 123
〈표 Ⅲ-3〉 각 도(직할시)별 에너지생산체계 도입현황 202
〈표 Ⅲ-4〉 각 도(직할시)별 기초생활 인프라 추진현황(2018~현재) 204
〈표 Ⅲ-5〉 재자원화 품종 및 제품개발현황 206
〈표 Ⅲ-6〉 2019~20년 국산화제품 기술개발 현황 208
〈표 Ⅲ-7〉 2018년 이후 북한 경제발전전략의 3단계 212
〈표 Ⅲ-8〉 SDGs 목표8의 세부목표와 기본지표 227
〈표 Ⅲ-9〉 SDGs 목표9의 세부목표와 기본지표 231
〈표 Ⅲ-10〉 북한의 경제성장률과 제조업 부문의 성장기여율 248
〈표 Ⅲ-11〉 북한의 제조업 부문 실질GDP 변화 250
〈표 Ⅳ-1〉 한국의 에너지전환 사회기술 시나리오 모색 272
〈표 Ⅳ-2〉 북한의 발전설비 이용률 추이 279
〈표 Ⅳ-3〉 북한 주민의 에너지 소비 구조와 실태 281
〈표 Ⅳ-4〉 북한의 발전용 에너지 소비 비중 변화 284
〈표 Ⅳ-5〉 북한의 석탄 수급 추이 287
〈표 Ⅳ-6〉 가정 부문 에너지원별, 용도별 에너지 소비량 289
〈표 Ⅳ-7〉 가구당 난방용, 취사용 연평균 에너지 소비량 290
〈표 Ⅳ-8〉 북한 재생에너지 발전 계획도 293
〈표 Ⅳ-9〉 대북 에너지 지원 국민운동본부의 선샤인 프로젝트 305
〈표 Ⅳ-10〉 북한 에너지전환의 경로 310
〈표 Ⅳ-11〉 동아시아 국가들의 도시화(도시ㆍ촌락 거주인구비율) 예측 319
〈표 Ⅳ-12〉 평화경제의 특징과 내용 348
〈표 Ⅳ-13〉 사회기술시스템의 구성 350
〈그림 Ⅰ-1〉 설명의 틀 25
〈그림 Ⅱ-1〉 보편성과 특수성의 교차 36
〈그림 Ⅱ-2〉 2021년 북한이 VNR을 제출하겠다는 것을 밝힌 서한 44
〈그림 Ⅱ-3〉 UN전략프레임워크 요약 59
〈그림 Ⅱ-4〉 북한의 SDGs 국내 이행체계도 65
〈그림 Ⅱ-5〉 2012~18년 노동신문에 나온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사 수 비율 66
〈그림 Ⅱ-6〉 사회기술시스템의 세 가지 층위 82
〈그림 Ⅱ-7〉 사회기술시스템의 동학 84
〈그림 Ⅱ-8〉 슬로베니아 류블랴나시의 도시혁신 91
〈그림 Ⅲ-1〉 김정은 현지지도 현황 1: 3대 핵심부문 151
〈그림 Ⅲ-2〉 김정은 현지지도 현황 2: 경제부문 152
〈그림 Ⅲ-3〉 김정은 현지지도 현황 3: 지역단위 153
〈그림 Ⅲ-4〉 박봉주 현지요해 주요특징 155
〈그림 Ⅲ-5〉 연도별ㆍ시기별 핵심정책과 핵심부문 156
〈그림 Ⅲ-6〉 김재룡 현지요해 주요부문 및 특징 157
〈그림 Ⅲ-7〉 『경제연구』 논문 중 사회과학논문 현황(2012~19년) 159
〈그림 Ⅲ-8〉 2012~19년 『경제연구』 정책분야별 현황 161
〈그림 Ⅲ-9〉 『경제연구』로 본 시기별 경제정책의 방향과 흐름도 162
〈그림 Ⅲ-10〉 평안남도 경제개발지대 공간구조 및 현황 172
〈그림 Ⅲ-11〉 평안북도 경제개발지대 공간구조 및 현황 174
〈그림 Ⅲ-12〉 함경남도 경제개발지대 공간구조 및 현황 176
〈그림 Ⅲ-13〉 함경북도 경제개발지대 공간구조 및 현황 178
〈그림 Ⅲ-14〉 양강도 경제개발지대 공간구조와 현황 180
〈그림 Ⅲ-15〉 자강도 경제개발지대 공간구조 및 현황 182
〈그림 Ⅲ-16〉 강원도 경제개발지대 공간구조 및 현황 183
〈그림 Ⅲ-17〉 황해북도 경제개발지대 공간구조 및 현황 186
〈그림 Ⅲ-18〉 강령국제녹색시범구 공간구조 및 현황 187
〈그림 Ⅲ-19〉 평양-남포 경제개발지대 공간구조 및 현황 189
〈그림 Ⅲ-20〉 원산시 중동중심 개발계획도와 실제 공간구조 비교 194
〈그림 Ⅲ-21〉 원산시 상업중심구역 설계도 195
〈그림 Ⅲ-22〉 강계시 도시개발총계획도와 실제 공간구조 비교 196
〈그림 Ⅲ-23〉 신의주시 도시개발총계획도와 실제 공간구조 비교 197
〈그림 Ⅲ-24〉 청진시 도시개발총계획도와 실제 공간구조 비교 198
〈그림 Ⅲ-25〉 현재 북한경제의 행위자-네트워크 모형 215
〈그림 Ⅲ-26〉 인간발전지수와 1인당 제조업부가가치, 제조업 경쟁력지수 비교(2017년 기준) 235
〈그림 Ⅲ-27〉 구소련ㆍ동유럽 체제전환국의 제조업 부가가치 240
〈그림 Ⅲ-28〉 아시아 체제전환국의 제조업 부가가치 242
〈그림 Ⅲ-29〉 제조업 수출품질 지표 243
〈그림 Ⅲ-30〉 중고위기술 제조업 비중 244
〈그림 Ⅲ-31〉 제조업 고용 비중 246
〈그림 Ⅲ-32〉 북한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변화 249
〈그림 Ⅲ-33〉 북한의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2017년 기준) 252
〈그림 Ⅲ-34〉 북한의 제조업 수출 254
〈그림 Ⅲ-35〉 북한의 제조업 고용비중 255
〈그림 Ⅳ-1〉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량과 1인당 에너지 공급량 변화 276
〈그림 Ⅳ-2〉 북한 에너지 위기의 악순환 구조 278
〈그림 Ⅳ-3〉 남한과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량 및 1인당 에너지 공급량 변화 280
〈그림 Ⅳ-4〉 1차 에너지 공급원의 변화 283
〈그림 Ⅳ-5〉 북한의 발전 설비용량 변화 285
〈그림 Ⅳ-6〉 북한의 발전량 변화 285
〈그림 Ⅳ-7〉 동서발전의 평화발전소 및 북한 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구상 300
〈그림 Ⅳ-8〉 한국 정부의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상 302
〈그림 Ⅳ-9〉 패키지형 에너지 지원 사업 예시 304
〈그림 Ⅳ-10〉 런던정경대학교와 도이치방크가 공동으로 추진한 도시의 시대 프로젝트(The Urban Age Project)의 출간물 표지 312
〈그림 Ⅳ-11〉 행성적 도시화의 시각화 313
〈그림 Ⅳ-12〉 한반도와 주변 야간 불빛(촬영: 2012.9.24.) 316
〈그림 Ⅳ-13〉 1950년부터 2050년까지 북한의 도시ㆍ촌락 거주인구 비율 변화예측 320
〈그림 Ⅳ-14〉 기술 및 지식 이전의 다중스케일적 과정 325
〈그림 Ⅳ-15〉 평화경제의 양면게임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