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추천사 / 이낙연 10
발간사 / 홍익표 12
CHAPTER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회복과 도약을 위한 신복지비전 / 윤홍식 15
1.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 17
새로운 길을 여는 대한민국 17
신복지체제, 선진국의 새로운 길을 여는 마지막 퍼즐 19
신경제체제와 조응하는 신복지체제 19
2. 왜 신복지체제인가 20
박정희식 성장 패러다임의 종언 20
국가의 귀환과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21
3가지 새로운 도전 22
3. 신복지체제의 기본원리와 정책 26
신복지체제의 기본원리 26
신복지체제의 주요 복지정책 34
신복지체제의 재원 39
CHAPTER 2. 전국민기본생활보장: 배제 없는 시민권 기반의 사회안전망 / 남기철 43
1.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시민권 기반 사회안전망 45
빈곤방지에 취약한 기존의 공공부조 46
코로나19로 선명하게 드러난 사회안전망의 현실 48
무기여의 현금지급을 통한 보장: 기본소득과 공공부조 49
공공부조를 더 관대하게: 대상과 조건의 완화 50
최저생계보장에서 기본생활보장으로 51
2. 일하는 사람들의 실업위기에 대응하는 실업부조 확립 53
실업부조가 필요한 이유 53
서구의 실업부조 54
한국형 실업부조의 특성과 한계 56
실업부조 강화 방안 58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로 전면개혁 6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과 성격 6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약성 62
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로 전환: 전면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65
4. 새로운 공공부조 구축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정책과제 70
신복지체제에서 기본생활보장의 성격: 실업부조와 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 70
단기 및 중장기 과제 71
CHAPTER 3. 사회서비스: 돌봄 국가책임제 / 김진석 72
1. 사회서비스 정책환경 변화 74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급속한 변화 74
불평등의 심화와 돌봄의 붕괴 79
2. 사회서비스 현황 및 한계 82
사회서비스 공적 책임성 부재 82
양과 질 모두에서 부족한 지역사회기반 사회서비스 84
재정과 집행주체에 따라 분절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84
3. 정책과제 1: 누구나 사는 지역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권리 보장 86
양과 질, 다양성에 기반한 충분한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 확보 87
공공 사회서비스 인력의 안정적 수급 89
4. 정책과제 2: 공공 사회서비스 인력 확충 및 안정화 90
5. 정책과제 3: 사회(정책)부총리의 역할 조정을 통한 사회보장제도 통합 조정 기능 강화 93
사회관계장관회의 역할 조정 94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제도 운영 94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95
6. 신복지체제 사회서비스 분야 단기 및 중장기 정책과제 95
CHAPTER 4.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사회안전망 / 김종진 99
1. 노동의 변화와 새로운 사회정책의 필요성 101
노동환경 변화와 불평등 격차 해소 101
고용 다변화 시대, 새로운 정책 모색 102
2. 노동시장 평생직업능력 향상: 개인활동ㆍ직업훈련계좌제 102
이중노동시장 기반의 교육훈련 체제 전환 필요성 102
직업능력개발 계획의 현황과 개혁방안 106
새로운 교육훈련 체계의 구축방안 109
3. 전국민 고용보험 전면적 실행: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 111
고용보험의 현실: 넓은 사각지대 111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의 기본 방향 114
전국민 고용보험의 제도 설계 방안 116
소득기반 전국민 사회보험체제 118
4. 전국민 상병수당ㆍ유급병가: 모든 국민으로 확대 119
CHAPTER 5. 불평등을 완화하는 새로운 사회정책 / 김성욱 128
1. 격차와 불안사회, 그리고 한국의 불평등 130
2. 불평등의 일반적 현황 132
각종 지표를 통해 본 한국의 불평등 132
불평등의 다른 측면: 중하위 계층의 소득상향 이동성 저하 135
3. 불평등의 원인 137
자산-소득불평등, 가구구성 변화, 노인인구 증가 137
'교육-노동-복지' 선순환 구조의 불안정성 139
불평등 완화를 위한 신복지체제 전략의 방향 141
4. 정책목표: 삶의 안정을 제공하는 국가의 적극적 조치 145
단기: 노인에 대한 지원 확대 145
중기: 중장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 지원, 아동수당 확대 147
CHAPTER 6. 교육: 유아의무교육 보장 / 이경아 154
1. 보편적 유아의무교육의 의미 156
2. 국내 유아교육 정책 추진 경과 157
누리과정과 유보통합 158
무상보육과 높은 사립기관 의존도 160
3. 해외 유아교육의 정책 현황(OECD 2017) 163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 강화 163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출산율 제고 163
유아교육의 정규학제 편입과 초등학교와의 연계 강조 165
4. 신복지체제의 교육 공공성 강화: 유아의무교육 보장 167
CHAPTER 7. 의료보장: 신복지체제의 공공의료정책 / 강병익 171
1. 공공의료의 존재이유 173
2. 신복지체제의 공공의료정책 목표 174
3. 의료비 부담 완화 175
한국의 의료비 재원과 지출 176
의료 빈곤화 177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 비급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179
본인부담상한제 강화 181
4. 공공의료서비스 체제 전환 183
공공의료기관 일반 현황 183
공공의료 대 민간의료 불균형의 결과 184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 185
5. 민간의료의 공공성 강화 187
CHAPTER 8. 신복지체제의 재정전략 / 이상민 189
1. 재원마련 0순위: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재정환경에 따라 국채비율 증대 191
재정 트릴레마 속 황금비율 찾기 191
한국의 재정여력은 상대적으로 양호 192
2. 재원마련 1순위: 재정의 칸막이 철폐 등 재정 개혁 194
중앙정부 재정개혁 194
지방정부 재정개혁 197
3. 재정마련 2순위: 숨은 세원 찾기 200
지하경제 양성화 200
공무원 복지포인트 세금 징수 202
국회의원 입법보조비 과세 202
비과세 감면 재정지출로 전환 203
4. 재정마련 3순위 및 중장기 개혁과제: 증세방안 207
제3순위: 소득세 증세 207
제4순위: 법인세 증세 208
중장기 개혁과제: 부가가치세 증세 208
5. 재정과정 개혁 209
오래된 미래: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와 프로그램 예산제도 209
기획재정부 역할의 재구성 210
참고문헌 212
색인 221
판권기 224
[표 1-1] 신복지체제의 기본원리 27
[표 2-1] 각국의 실업부조 특성 54
[표 2-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와 가구규모별 기준 60
[표 3-1] 사회서비스 기존 복지체제와 신복지체제 비교 85
[표 3-2] 사회적 입원 실태 87
[표 3-3] 사회적 입원 해소를 위한 시설과 인력 규모 추정 사례 89
[표 3-4] 미국의 Title IV-E 아동복지 교육지원 프로그램 사례 90
[표 4-1] 노동시장 유급 교육훈련 적용 현황(2019년) 104
[표 4-2] 프랑스 자기활동계좌(CPA) 3가지 형태(2014년, 2016년 통합 시행) 109
[표 4-3] 노동시장의 교육훈련제도 변화 방향 111
[표 4-4] 고용보험 적용 및 미적용 고용형태별 현황 113
[표 4-5] 고용보험 미가입자 형태별 비율 추이 113
[표 4-6] OECD 회원국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제재 수준 115
[표 4-7] 전국민 고용보험 재설계 방향 검토 117
[표 4-8] 전국민 사회보험 체계의 이행 전략 119
[표 4-9] 일터에서의 '유급병가' 현황 122
[표 4-10] 임금노동자 속성별 유급병가 적용 현황(2018년) 123
[표 4-11] 한국 유급병가제도 현황 검토 비교 126
[표 5-1] 불평등 대응방식의 기존 복지체제와 신복지체제 비교 144
[표 5-2] 청년(15~39세 이하) 대상 자산형성 프로그램의 운영구조 151
[표 5-3] 저소득층 대상 자산형성 프로그램의 운영구조 152
[표 6-1] 주요 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행정체제 160
[표 6-2] OECD 주요국의 유치원 입학연령과 의무교육 시작 연령 167
[표 7-1]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180
[표 7-2] 의료기관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180
[표 7-3]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비교(2018~2019년) 181
[표 8-1] 2019~2021년 OECD 주요국가 재정수지 건전성 비교 순위 192
[표 8-2] 2021년 기금 및 특별회계 활용가능한 여유재원 규모 195
[표 8-3] 2018~2019년 전국 지방정부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및 그 비율 197
[표 8-4] 2019~2021년 국세 감면 추이 203
[표 8-5] 전체 조세지출 항목과 전체 조세감면 항목 비교 205
[표 8-6]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한 재원 마련 가능 방안 206
[표 8-7] 소득세 증세 설계에 따른 세수효과 208
[그림 1-1] 미국 대비 일인당 국민소득의 변화, 1960년과 2008년 18
[그림 1-2] GDP 대비 사회지출과 소득불평등(지니계수) 20
[그림 1-3] 성장과 불평등의 관계 22
[그림 1-4] 중국과 개발도상국의 무역결합도의 변화 23
[그림 1-5] 지구의 이상기온(1961~1990년 평균 대기와 대양의 기온대비) 25
[그림 1-6] OECD 32개국의 빈곤율(2019년 또는 최근) 29
[그림 1-7] OECD 36개국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30
[그림 1-8] GDP 대비 민간생명보험의 보험료 수입 31
[그림 1-9]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조세 및 공적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 32
[그림 1-10] GDP 대비 현물과 현금 사회지출의 비중(2019년) 35
[그림 1-11] 이탈리아, 스웨덴, 한국의 비교 36
[그림 1-12] OECD(평균)과 한국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40
[그림 1-13] 신복지체제를 위한 단계적 재원 확대 방향 41
[그림 2-1] 국가별 조세 및 공적 이전의 빈곤감소효과 48
[그림 2-2] 기초생활보장 총 수급자 수 추이 61
[그림 2-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상황 66
[그림 2-4]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의 재정소요 66
[그림 3-1] OECD국가와 한국의 합계출산율 경향 75
[그림 3-2] 65세 이상 고령인구 규모 및 비율 76
[그림 3-3] 가구수, 1인 가구, 노인 1인 가구 추이 76
[그림 3-4] 고령자 가구 비중 및 유형별 구성비 추세 77
[그림 3-5] 돌봄부족 현황 78
[그림 3-6] 노령화지수와 노년부양비 79
[그림 3-7] OECD국가 자살률 추이 80
[그림 3-8] OECD국가 소득불평등 현황: 지니계수 80
[그림 3-9] 한국 소득과 부 불평등 현황 81
[그림 3-10] OECD 주요국 전체 고용 대비 공공부문 고용률 현황 83
[그림 3-11] 전체 공무원 중 중앙정부에서 고용한 비율 92
[그림 4-1] 기술발전과 자동화 위험성: 기계 대체 비율 103
[그림 4-2] OECD 회원국과 한국 직업훈련 105
[그림 4-3] 노동시장 현황 112
[그림 4-4] 전 세계 상병수당 제도 도입 현황(2020년) 124
[그림 5-1] 가처분소득 불평등(A) 및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불평등(B) 132
[그림 5-2] 상대적 빈곤율과 노인빈곤율 134
[그림 5-3] 하위 및 상위 소득 5분위 배율의 소득 지속성 패턴 136
[그림 5-4] 중산층 가구(중하, 중중, 중상)의 계층하락 위험 137
[그림 6-1] OECD 만 3~5세 유아 취원율 현황(2005년, 2010년, 2017년) 161
[그림 6-2] OECD 만 3~5세 유아의 국공립ㆍ사립기관 취원율(2017년) 162
[그림 7-1] 2018년 OECD 경상의료비 재원 별 비중비교 176
[그림 7-2] 1인당 경상의료비 증가율(2010년 vs. 2019년) 177
[그림 7-3]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 추이(2017~2019년) 178
[그림 7-4] OECD 국가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비중 183
[그림 7-5] 공공과 민간의료기관 수 추이(2015~2019년) 184
[그림 7-6] 공공의료기관 의료인력 추이(2015~2019년) 184
[그림 8-1]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지출 규모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