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배경 및 필요성 4
Ⅱ. 고시원의 실태 및 문제점 5
1. 고시원의 증가 및 실태 5
2. 고시원의 법적 규정 7
3. 고시원의 현황과 문제점 13
Ⅲ. 고시원의 건축기준 및 생활환경 개선방안 15
1. 해외 사례 검토 15
2. 서울시의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 (2019. 3.) 17
3. 경기도 고시원 시설기준(안) 검토 20
4. 생활환경 개선방안 22
Ⅳ. 결론 및 정책제언 24
판권기 2
〈표 1〉 고시원 화재 건수와 사상자 (2009~2019) 6
〈표 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 등 (제9조 관련) 8
〈표 3〉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9
〈표 4〉 수원시 고시원 가이드라인 기준(안) 11
〈표 5〉 경기도 고시원 현황 14
〈표 6〉 영국 다중주거시설(HMO) 최소 면적기준 15
〈표 7〉 북아일랜드 다중주택 방 면적기준 16
〈표 8〉 일본 간이숙소영업시설의 구조ㆍ설비 기준 16
〈표 9〉 고시원 시설기준(안) 20
〈그림 1〉 정부의 주거취약계층 관련 정책 4
〈그림 2〉 고시원 내부실의 가구배치 10
〈그림 3〉 고시원 내부사진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