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서론 2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2
2) 연구의 목적 2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1) 연구의 범위 25
2) 연구 방법 28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29
1) 선행연구 현황 29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30
4. 연구의 정책ㆍ학술적 기대효과 33
1) 정책적 기대효과 33
2) 학술적 기대효과 33
CHAPTER 2. 지역노동시장, 실업관련 이론 및 정부 고용정책 검토 34
1. 지역노동시장과 미스매치 35
1) 지역노동시장(Local Labor Market) 35
2) 실업의 유형과 구조적 실업 36
3) 공간적 미스매치 실업 40
2. 중앙 및 지역의 고용정책 43
1) 중앙주도형 일자리 정책 : 일자리 양의 증대와 질적 개선 43
2) 지역주도형 일자리 정책 : 지역주도ㆍ중앙지원ㆍ인프라지원 44
3) 중앙과 지방의 협력 : 지역 고용복지를 위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운용 45
3. 공간적 미스매치 실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한계와 시사점 47
CHAPTER 3. 지역의 실업현황과 실업유형별 분석 49
1. 분석의 의의 및 범위 50
2. 취업과 실업의 현황 검토 51
3. 유형별 실업과 공간적 미스매치 실업 총량 58
1) 실업의 유형 58
2) 수요부족과 구조적 미스매치 분석 결과 62
3) 시ㆍ도별 실업유형 분석 65
4. 소결 68
CHAPTER 4. 구직-구인의 공간 불균등 분포 분석 70
1. 분석의 의의 및 범위 71
2. 구직-구인의 일반현황 검토 72
3. 지역별 일자리 수요부족 현황 79
4. 구직-구인의 공간적 불균등 분포 88
1) 분석의 의의 및 방법 88
2) 분석결과 90
5. 수요부족, 구조적 실업에 대한 지역별 유형화 104
1) 유형화 검토의 틀 104
2) 주요 직종별 유형화 결과 106
6. 소결 113
CHAPTER 5. 지역노동시장권과 공간적 미스매치 115
1. 지역노동시장권의 필요성과 의미 116
1) 지역노동시장권 분석의 필요성 116
2) 지역노동시장권 획정 사례와 의미 118
2. 지역노동시장권 획정 방법 및 자료 120
1) 지역노동시장권 획정의 방법 120
2) 분석 자료 123
3. 직종별 지역노동시장권 획정 결과 125
1) 지역노동시장권 획정 개괄 125
2) 주요 직종별 지역노동시장 형성 결과 126
4. 지역노동시장권의 공간적 미스매치 분석 134
1) 지역노동시장권 획정에 따른 공간적 미스매치 변화 134
2) 지역노동시장권 형성에 따른 공간적 미스매치 분포 및 변화 137
5. 소결 146
CHAPTER 6. 지역노동시장의 일자리 매칭에 대한 인식조사 148
1.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개요 149
1) 조사 목적 149
2)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 설계 150
2. 구직-구인 정보 활용 실태 151
3.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역할과 주요업무 154
1)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역할과 특징 154
2) 주요 취업지원 서비스 156
3) 구직-구인 매칭의 애로사항 158
4. 지역노동시장 일자리 매칭 실태 및 문제점 159
1)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노동시장의 이해 159
2) 일자리 매칭에서의 공간적 요인의 중요성 161
3) 공간적 미스매치 개선을 위한 접근성과 정주여건 164
4) 공간적 미스매치 개선 및 실패 사례 166
5) 공간적 미스매치 개선을 위한 기타 제안 사항 168
5. 소결 171
CHAPTER 7. 공간적 미스매치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173
1. 정책의 기본방향 174
2.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의 제도화 177
1) 광역적 지역노동시장의 의의와 필요성 177
2) 정책 대안 180
3. 집합적 정주체계 정비 184
1) 집합적 정주체계의 의의 및 필요성 184
2) 정책 대안 : 집합적 정주체계를 위한 결합개발 제도 활용 188
4.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의 제도적 지원 190
1) 광역적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의 의의 및 사례 190
2) 정책 대안 : 일자리 매칭 사업의 지원 192
5. 협약사업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193
1) 공간적 미스매치 개선을 위한 협약사업과 거버넌스의 필요성 193
2) 정책대안 196
CHAPTER 8. 결론 및 향후 과제 200
1. 연구의 주요내용 및 정책제언 201
1) 연구의 주요 내용 201
2) 정책제언 203
2. 연구의 의의 및 향후 과제 205
1) 연구의 의의 205
2) 향후 과제 206
참고문헌 207
SUMMARY 211
[부록 1] 기타 직종별 지역노동시장권 획정 결과 214
[부록 2]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조사 설계서 220
판권기 227
표 1-1.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2
표 2-1. 실업의 유형 38
표 2-2. 일자리 로드맵의 10대 중점과제 43
표 2-3. 정부 일자리 창출의 주요 내용 44
표 2-4. 지역고용대책의 추진방안 45
표 3-1. 시ㆍ도별 취업 및 실업 현황 52
표 3-2. 시ㆍ도별 청년, 고령의 취업 및 실업 현황 53
표 3-3. 일자리 질적 특성 57
표 3-4. 본 분석에서의 실업유형 58
표 3-5. 취업알선 직업분류 및 본 연구에서의 직업 분류 명칭 61
표 3-6. 수요부족 미스매치 총량 및 구직대비 비중 62
표 3-7. 수요부족, 직종 미스매치, 공간적 미스매치 및 공간-직종미스매치 검토 63
표 3-8. 시ㆍ도별 실업유형의 총량 및 구직대비 비중 65
표 3-9. 실업유형의 전국 대비 시ㆍ도별 비중 및 변화양상 66
표 4-1. 시ㆍ도별 직종별 구인건수 및 비중 74
표 4-2. 시ㆍ도별 직종별 구직건수 및 비중 75
표 4-3. 구인, 구직 상ㆍ하위 10개 시ㆍ군ㆍ구 76
표 4-4. 주요 직종별 구인 상ㆍ하위 10개 시ㆍ군ㆍ구 77
표 4-5. 주요 직종별 구직 상ㆍ하위 10개 시ㆍ군ㆍ구 78
표 4-6. 구인, 구직 및 일자리 부족량 79
표 4-7. 시ㆍ도별 직종별 일자리 부족량 81
표 4-8. 시ㆍ도별 일자리 구인배율 82
표 4-9. 일자리 부족, 일자리 배율 상ㆍ하위 10개 시ㆍ군ㆍ구 83
표 4-10. 주요 직종별 일자리 부족 상ㆍ하위 10개 시ㆍ군ㆍ구 85
표 4-11. 직종별 공간적 미스매치 지수(SMij)도별 합계 91
표 4-12. 직종별 공간적 미스매치 지수(SMij)의 전국대비 시ㆍ도별 비중 92
표 4-13. 직종별 보완된 공간적 미스매치 지수(SM′ij)의 시ㆍ도별 합계 93
표 4-14. 직종별 보완된 공간적 미스매치 지수(SM′ij) 변화양상(2018년~2019년) 94
표 4-15. 공간적 미스매치 및 보완된 공간적 미스매치 지수 상ㆍ하위 15개 시ㆍ군ㆍ구 95
표 4-16. 직종별 보완된 공간적 미스매치 상ㆍ하위 10개 시ㆍ군ㆍ구 98
표 4-17. 가상의 지역에 대한 구직-구인건수와 비중 104
표 4-18. 유형별 시ㆍ군ㆍ구 개수 106
표 4-19. 직종별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주요 지역 111
표 4-20. 직종별 구직-구인 매칭이 필요한 주요 지역(구인 미스매치 지역) 112
표 5-1. OECD 주요 국가들의 기능지역(2002년 기준) 118
표 5-2. 국내 지역노동시장권 획정 연구 119
표 5-3. 가상의 통근패턴 120
표 5-4. 한국표준직업분류와 본 연구에서의 직업분류의 매칭 124
표 5-5. 직종별 형성된 지역노동시장권 현황 125
표 5-6. 전체 직종의 지역노동시장권 별 시ㆍ군 126
표 5-7. 지역노동시장권 별 시ㆍ군 : 경영ㆍ사무ㆍ금융 보험직 128
표 5-8. 지역노동시장권 별 시ㆍ군 : 설치ㆍ생산직 130
표 5-9. 지역노동시장권 형성 전-후 공간적 미스매치 값 및 변화량 136
표 6-1. 조사대상 150
표 6-2. 지역별 구인 업체 일자리 특성 153
표 6-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역별 특징 155
표 6-4. 지역별 채용 시장 분위기 161
표 6-5. 지역별 링크, 노드 현실 166
표 7-1. 지역의 구직-구인 특성에 따른 일자리 정책의 방향, 전략 및 대안 175
표 7-2. 5+2 광역경제권, 지역행복생활권 추진방식과 새로운 광역 협력 추진방식의 차이점 181
표 7-3. 광역기능권을 고려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편방안 182
표 7-4. 결합개발방식 활용을 위한 법조문 개정(안) 189
표 7-5. 2020년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정부합동공모의 부처별 대상사업 194
표 7-6. 기존 주요 지역고용 거버넌스와 역할 195
표 7-7. 기존방식과 투자협약방식의 비교 196
표 7-8. 거버넌스 유형별 협력기관과 사례 198
표 7-9. 공간적 미스매치 개선을 위한 민간-지방정부-중앙정부 역할 분담 199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27
그림 2-1. 노동시장의 균형과 수요부족형 실업 36
그림 2-2. 베버리지 곡선 39
그림 2-3. 주요국의 베버리지 곡선 변화양상 40
그림 2-4. Kain(1968)의 공간적 미스매치의 발생 메커니즘 42
그림 2-5.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연계 서비스 46
그림 3-1. 경제활동인구 51
그림 3-2. 실업률 51
그림 3-3. 시ㆍ군별 취업ㆍ실업 규모에 대한 LISA map 54
그림 3-4. 시ㆍ군별 취업률ㆍ실업률에 대한 LISA map 55
그림 3-5. 시ㆍ군별 청년 및 고령층 실업률에 대한 LISA map 56
그림 3-6. 전국 구인, 구직 및 일자리 부족(구직-구인) 62
그림 3-7. 수요부족 및 공간-직종 미스매치 총량과 비중 64
그림 3-8. 2019년 시ㆍ도별 실업유형의 구직대비 비중 67
그림 4-1. 시ㆍ군ㆍ구별 구직자 및 구인건수 76
그림 4-2. 시ㆍ군ㆍ구 일자리부족량 및 공간적 상관관계 84
그림 4-3. 시ㆍ군ㆍ구 주요 직종별 일자리부족량 86
그림 4-4. 시ㆍ군ㆍ구 공간적 미스매치 지수: 전 직종 96
그림 4-5. 시ㆍ군ㆍ구 직종별 보완된 공간적 미스매치: 전체 직종 97
그림 4-6. 시ㆍ군ㆍ구 직종별 보완된 공간적 미스매치: 경영ㆍ사무직 100
그림 4-7. 시ㆍ군ㆍ구 직종별 보완된 공간적 미스매치: 음식ㆍ숙박직 101
그림 4-8. 시ㆍ군ㆍ구 직종별 보완된 공간적 미스매치: 영업ㆍ판매직 102
그림 4-9. 시ㆍ군ㆍ구 직종별 보완된 공간적 미스매치: 설치ㆍ생산직 103
그림 4-10. 수요부족과 미스매치에 따른 지역별 유형화 분석 틀 105
그림 4-11. 전체 직종 시ㆍ군ㆍ구 유형화 107
그림 4-12. 경영ㆍ사무직 시ㆍ군ㆍ구 유형화 108
그림 4-13. 설치ㆍ생산직 시ㆍ군ㆍ구 유형화 109
그림 4-14. 주요 직종별 시ㆍ군ㆍ구 유형화 110
그림 5-1. 전 직종 기준 지역노동시장권 획정 결과 127
그림 5-2. 지역노동시장권 획정 결과: 경영ㆍ사무직 129
그림 5-3. 지역노동시장권 획정 결과: 설치ㆍ생산직 131
그림 5-4. 기타 직종별 지역노동시장권 133
그림 5-5. 시ㆍ도별 지역노동시장 획정 전-후 공간적 미스매치 지수 값 변화 134
그림 5-6. 지역노동시장권 획정 이후 공간적 미스매치 변화량: 전제 직종 137
그림 5-7. 지역노동시장권 획정 이후 보정된 공간적 미스매치 값: 전체 직종 138
그림 5-8. 지역노동시장권 획정 이후 유형화 검토: 전체 직종 139
그림 5-9. 지역노동시장권 획정 이후 공간적 미스매치 변화량: 경영ㆍ사무직 140
그림 5-10. 지역노동시장권 획정 이후 보정된 공간적 미스매치 값: 경영ㆍ사무직 141
그림 5-11. 지역노동시장권 획정 이후 유형화 검토: 경영ㆍ사무직 142
그림 5-12. 지역노동시장권 획정 이후 공간적 미스매치 변화량: 설치ㆍ생산직 143
그림 5-13. 지역노동시장권 획정 이후 보정된 공간적 미스매치 값: 설치ㆍ생산직 144
그림 5-14. 지역노동시장권 획정 이후 유형화 검토: 설치ㆍ생산직 145
그림 6-1. 수도권 업체의 구인 시 정보 활용 채널 151
그림 6-2. 비수도권 업체의 구인 시 정보 활용 채널 152
그림 6-3.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목표 및 주요 업무 154
그림 6-4. 지자체 채용 박람회 사례 156
그림 6-5. 구인 시 주 고려 요인 162
그림 6-6. 구직 시 주 고려 요인 163
그림 7-1. 기존 연구에서의 지역노동시장권 형성 결과 177
그림 7-2. 광역철도망을 통한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 발표 179
그림 7-3. 지역노동시장권의 획정과 모니터링 체계 183
그림 7-4. 경기 남부권 설치ㆍ생산직 구인기업 185
그림 7-5. 경기 남부권 설치ㆍ생산직 구직자 분포 186
그림 7-6. 동남권 설치ㆍ생산직 구인기업-구직자 분포 187
그림 7-7. '청정지역'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의 가공품 191
그림 7-8. 일자리 매칭 사업의 패키지 및 협약체계 구조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