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1
요약 13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5
제1부 평화복지체제의 이론과 사례 검토 36
제2장 평화복지체제에 관한 개념적 논의 37
제1절 평화와 복지와의 관계 38
제2절 평화복지체제의 개념과 구성 44
제3장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빈곤과 불평등: 동독의 경험 56
제1절 동독의 빈곤과 사회부조 57
제2절 통일 후 동독 지역의 빈곤 65
제4장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빈곤과 불평등: 동남아시아 국가들 83
제1절 동남아시아 국가에서의 빈곤 84
제2절 태국의 사례 94
제3절 필리핀의 사례 116
제2부 북한 주민의 생활실태 137
제5장 식생활과 건강 138
제1절 농업개혁과 식량생산 139
제2절 식생활 실태와 건강 147
제6장 의생활과 유행 158
제1절 경공업의 현대화ㆍ국산화 159
제2절 새로운 트랜드(trend) 167
제7장 주생활과 생활환경 174
제1절 주택건설 현황 175
제2절 생활환경 개선 실태 185
제8장 북한 주민 소비품목의 탐색 194
제1절 소비품목 탐색의 의의와 구성 195
제2절 북한 소비 품목 조사의 결과 206
제3절 북한 주민의 소비 품목 탐색 278
제9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301
제1절 연구의 주요 결과 302
제2절 정책적 시사점 308
참고문헌 317
[부록 1] 제2부에 활용된 구술면접자 특성 335
판권기 2
〈표 1-1〉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의 기본 정보 33
〈표 1-2〉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35
〈표 3-1〉 동독의 사회부조 지원 수급자 수 변화(1947~1989년) 58
〈표 3-2〉 동서독 소매가 비교(1989년) 64
〈표 3-3〉 동서독 생활수준 비교(1989년) 65
〈표 3-4〉 통일 전후 사회부조규정 변화 66
〈표 3-5〉 체제통합 과정에서 완충적 역할을 한 사회보장제도 70
〈표 3-6〉 통일 후 동서독 경제지표(1993년) 74
〈표 3-7〉 통일 후 동서독 빈곤율 추이 77
〈표 3-8〉 공적 이전을 통한 빈곤 위험 감소(공적 이전이 없을 경우의 가정과 비교) 78
〈표 3-9〉 2008년 이후 동서독 빈곤율과 구직자에 대한 기초보장(SGB Ⅱ) 수급률 79
〈표 3-10〉 동서독 생계급여(Hilfe zum Lebensunterhalt) 수급자 추이 80
〈표 3-11〉 동서독 사회부조(SGB Ⅻ) 급여별 세출(Bruttoausgabe) 현황 80
〈표 3-12〉 통일 후 동서독 불평등 지수(1993년) 81
〈표 3-13〉 동서독 생계급여(Hilfe zum Lebensunterhalt) 수급자 중 아동과 노인 비중 82
〈표 4-1〉 1960-2015년 동아시아 경제성장률 90
〈표 4-2〉 태국에서의 빈곤 측정 95
〈표 4-3〉 태국 빈곤선(1976 바트/연간/1인당)과 빈곤율 97
〈표 4-4〉 빈곤 인구 비율(총 인구의 %) 98
〈표 4-5〉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칼로리 요건 매개변수 99
〈표 4-6〉 유형, 연령, 성별, 지역 및 BMR 수준에 따른 하루 칼로리 요건 100
〈표 4-7〉 지역별 1인당 하루 필요 칼로리 101
〈표 4-8〉 빈곤선, 1988-2002(바트/1인당/월별) 104
〈표 4-9〉 빈곤율(전체 인구의 %) 104
〈표 4-10〉 2003년 일반적인 태국인에게 필요한 1인당 최소 칼로리 105
〈표 4-11〉 2003년 일반적인 태국인에게 필요한 1인당 최소 단백질 106
〈표 4-12〉 지역 간 식료품 물가 지수 107
〈표 4-13〉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구의 칼로리 및 단백질 비용 107
〈표 4-14〉 지방 및 지역 별 평균 식량 빈곤선(2002) 108
〈표 4-15〉 UNDP/TDRI 2004 빈곤선 110
〈표 4-16〉 2000-2019 지방 별 빈곤선 112
〈표 4-17〉 1988-2019 지니계수 113
〈표 4-18〉 1인당 소득의 일반 엔트로피 지수, 2018 130
〈표 5-1〉 북한의 농장법 개정 사항 142
〈표 5-2〉 북한 가구 식량공급원과 중앙배급체계 의존 비중 147
〈표 7-1〉 계층별 살림집 유형(2019년) 179
〈표 7-2〉 북한 살림집 개보수의 지역별 현황 181
〈표 7-3〉 계층별 가전제품 보유/경험률 188
〈표 7-4〉 계층별 전자기기 보유/경험률 189
〈표 8-1〉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생계비 비목 구성의 비교 199
〈표 8-2〉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의 거주지 204
〈표 8-3〉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의 가구원 수 205
〈표 8-4〉 조사대상의 특성과 소득 207
〈표 8-5〉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의 소득 원천별 가구 및 비율 209
〈표 8-6〉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의 월 소득 및 지출 평균값과 중위 값 210
〈표 8-7〉 곡류 및 식빵 지출 216
〈표 8-8〉 육류ㆍ낙농품ㆍ어개류 지출 219
〈표 8-9〉 채소 및 과일 지출 221
〈표 8-10〉 조미식품ㆍ빵ㆍ차ㆍ주류ㆍ외식 지출 225
〈표 8-11〉 평균 주택 가격 228
〈표 8-12〉 광열ㆍ수도비 지출 232
〈표 8-13〉 일반가구ㆍ가정용기구ㆍ식기주방용품 지출 237
〈표 8-14〉 가사잡화소모품 침구 및 직물제품 지출 239
〈표 8-15〉 피복비 겉옷 지출 242
〈표 8-16〉 와이셔츠ㆍ스웨터ㆍ속옷 지출 245
〈표 8-17〉 피복 및 신발과 피복신발 서비스 지출 247
〈표 8-18〉 보건의료서비스 지출 251
〈표 8-19〉 교육비 지출 253
〈표 8-20〉 최저 교양ㆍ오락비 지출 257
〈표 8-21〉 교통비 지출 261
〈표 8-22〉 통신비 지출 264
〈표 8-23〉 기타소비지출 266
〈표 8-24〉 비소비지출 269
〈표 8-25〉 가구당 월생계비 274
〈표 8-26〉 북한내부 시장물가 비교(2019년 6월, 혜산시 기준) 278
〈표 8-27〉 식료품비 279
〈표 8-28〉 주거비 283
〈표 8-29〉 광열ㆍ수도비 284
〈표 8-30〉 가구집기ㆍ가사용품비 284
〈표 8-31〉 최저 피복ㆍ신발비 287
〈표 8-32〉 보건의료비 292
〈표 8-33〉 교육비 293
〈표 8-34〉 교양ㆍ오락비 295
〈표 8-35〉 교통ㆍ통신비 296
〈표 8-36〉 기타소비지출 297
〈표 8-37〉 최저 비소비지출 299
[그림 1-1] 평화복지체제 구축과정에서 북한 사회 변화의 이상향 25
[그림 1-2] 1-5차년도 연구의 개요 27
[그림 1-3] 주민 생활 영역과 유형별 분석틀 30
[그림 2-1] 분단체제와 평화복지체제의 비교 54
[그림 3-1] 동서독 연간 소득 추이 76
[그림 4-1] 2019년 아세안(ASEAN) 국가 1인당 GDP 117
[그림 4-2] 연간 분야별 총부가가치 성장률 118
[그림 4-3] 가계 빈곤율 공식 추정치 125
[그림 4-4] 지방 가구 빈곤율(2018) 126
[그림 4-5] 1991-2008년 소득 및 지출 지니계수 127
[그림 4-6] 일부 아세안 국가 지출 지니계수(2018) 129
[그림 4-7] 소득 분위수에 따른 대학 수료(2016) 130
[그림 5-1] 북한의 곡물 생산량(2009-2018) 144
[그림 5-2] 북한의 쌀값 추이(2009-2018) 144
[그림 5-3] 북한이탈주민의 식생활 종합실태 연도별 추이 148
[그림 6-1] 북한이탈주민의 식생활 종합실태 연도별 추이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