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연구의 개요 2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1) 연구 배경 23
2) 연구 목적 2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1) 연구 범위 25
2) 연구 방법 26
3. 연구 흐름도 29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0
1) 선행연구 현황 30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31
CHAPTER 2. 국가위기지역 설정의 필요성 및 의의 33
1. 지역의 새로운 위기 34
1)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의 위기 34
2) 산업 쇠퇴 및 일자리 감소에 따른 지역의 위기 39
2. 지역의 위기에 대응한 정책 현황 42
1) 인구감소 대응 정책 42
2) 산업 및 고용위기 대응정책 현황 55
3) 균형발전 지원체계 현황 및 문제점 66
4) 종합: 기존 정책의 특징 및 한계 78
3. 국가위기지역 설정의 필요성 80
1) 새로운 지역정책 대상 설정 필요 80
2) 위기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체계 마련 필요 81
CHAPTER 3. 국가위기지역 설정 방법 및 유형화 83
1. 국가위기지역 개념 84
1) 국가위기지역의 정의 84
2) 유사개념과의 차별성 85
2. 국가위기지역 설정 방법론 86
1) 기존 방법론 검토 86
2) 분석 틀 설정 91
3) 분석 자료 및 방법 93
3. 국가위기지역 설정을 위한 지역 분석 101
1) 지자체별 위험도 점수 101
2) 지자체별 유형 구분 105
3) 국가위기지역 유형화 108
4. 국가위기지역 유형별 사례지역 110
1) 인구감소와 산업 및 고용위기 동반지역 110
2) 인구감소 위기지역 118
3)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122
5. 국가위기지역 유형화의 정책적 의의 126
CHAPTER 4. 국가위기지역 지원정책 해외 사례 128
1. 분석 틀 및 분석대상 국가 선정 129
1) 해외 사례의 분석 틀 129
2) 사례국가 선정 배경 130
2. 지역정책 대상으로 국가위기지역 설정 사례: 유럽연합 131
1) 개요 131
2) 대상지역 선정 131
3) 지원 내용 및 체계 138
3. 인구위기지역 지원정책 사례: 일본, 미국, 독일 140
1) 일본: 과소지역 지원정책 140
2) 미국: 비도시지역 지원정책 144
3) 독일: 축소지역 지원정책 146
4) 소결 148
4.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지원정책 사례: 이탈리아, 노르웨이 149
1) 이탈리아: 복합 산업위기지역 지원정책 149
2) 노르웨이: 산업재구조화지역 지원정책 151
3) 소결 153
5. 해외 사례 종합 154
CHAPTER 5. 균형발전 지원체계 개편방안 155
1. 균형발전 지원체계 개편의 기본방향 156
1) 지역정책 대상으로 국가위기지역 설정 156
2) 국가위기지역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157
3) 국가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정립 157
2. 균형발전 지원체계 개편 추진방안 157
1) 지역정책 대상으로 국가위기지역 설정방안 158
2) 국가위기지역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 161
3) 국가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168
CHAPTER 6. 결론 및 향후 과제 171
1. 연구의 주요 결론 172
2. 연구의 의의와 향후 과제 174
참고문헌 175
SUMMARY 183
[부록] 187
1. 시나리오별 지자체 순위(수도권 및 특광역시 포함) 187
2. 시나리오별 지자체 순위(수도권 및 특광역시 제외) 195
3. 228개 지자체별ㆍ부문별 유형 200
4. 국가위기지역 관련 정책에 관한 전문가 설문지 206
5. 관련 법률안의 지원체계 211
판권기 228
표 1-1. 인구감소지역 지원 관련 법안 발의 현황 27
표 1-2.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지원 관련 법안 발의 현황 28
표 1-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1
표 2-1. 소멸위험 시ㆍ군ㆍ구 수 37
표 2-2. 저출산 고령화시책과 인구감소지역시책의 차이 38
표 2-3. 인구 위기 대응 관련 정부 부처별 사업 현황 43
표 2-4.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구성 46
표 2-5.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추진 현황 47
표 2-6. 투자선도지구 유형별 혜택 48
표 2-7. 투자선도지구 선정 현황 48
표 2-8. 2020년 인구감소지역 공모할당제 적용 사업 및 할당률 53
표 2-9. 인구감소 대응 관련 정책 현황 및 특징 55
표 2-10. 산업쇠퇴 및 일자리 감소 대응 관련 정부 부처별 사업 현황 56
표 2-11.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현황 58
표 2-12. 고용위기지역 지원 내용 59
표 2-1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 사업별 예산 현황 62
표 2-14. 군산 주요 지원 실적 63
표 2-15. 산업 및 고용위기 관련 정책 현황 종합 66
표 2-16.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와 변천 68
표 2-1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69
표 2-18. 성장촉진지역 지정지표 변화 71
표 2-19.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신규기준 검토(안) 72
표 2-20. 시군구 자율편성 대상 사업 73
표 2-21. 차등지원 대상지역 선정지표 74
표 2-22. 균형발전지표 구성 76
표 2-23. 지역의 위기에 대응한 정책의 특징 및 한계 79
표 2-24. 인구감소지역 지원 관련 법안별 제안 목적 및 주요 내용 82
표 3-1. 인구감소지역 설정을 위한 활용지표 87
표 3-2. 산업위기지역 지정 법정 기준 88
표 3-3. 고용위기지역 지정 법정 기준 90
표 3-4. 국가위기지역 개념에 따른 분석 틀 94
표 3-5. 최대ㆍ최소격차지수 산정 및 평균연간변화율 분석 95
표 3-6. 기본점수 산정기준 97
표 3-7. 부문별 지표간 상관관계 98
표 3-8. 각 시나리오에 따른 지표 및 가중치 반영여부 99
표 3-9. 시계열 변화 기준 유형화 방안 100
표 3-10. 시나리오별 위험도 최종점수 상위 25개 시ㆍ군 104
표 3-11. 유형별 해당 시ㆍ군 107
표 3-12. 시나리오 2의 상위 25개 시ㆍ군별 인구ㆍ산업ㆍ고용 유형 108
표 4-1. 유럽연합 결속정책의 지역구분(1994~1999년) 132
표 4-2. 유럽연합 결속정책의 지역구분(2000~2006년) 133
표 4-3. 유럽연합 결속정책의 지역구분(2007~2013년) 134
표 4-4. 유럽연합 결속정책의 지역구분 시기별 활용 지표(1994~2040년) 135
표 4-5. 유럽연합 GDP 평균 활용 지역구분 기준별에 따른 예산편성 방법 136
표 4-6.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에 따른 과소지역 설정 기준 141
표 4-7.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지원 내용 143
표 4-8. 사례 국가별 인구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정책 현황 148
표 4-9. 사례 국가별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정책 현황 153
표 5-1. 21대 국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법률안 중 국가위기지역 관련 사항 158
표 5-2. 관련 법률안의 정책 대상지역 선정 159
표 5-3.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종합적 접근의 사업 161
표 5-4.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발전정책 방안 162
표 5-5.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한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방향 및 정책방안 163
표 5-6. 산업위기지역의 정책목표별 사업내용 164
표 5-7.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정책과제 및 방향 165
표 5-8. 관련 법률안의 지원 및 특례 사항 166
표 5-9. 관련 법률안의 거버넌스 169
그림 1-1. 연구흐름도 29
그림 2-1. 키워드 '인구소멸'에 대한 트렌드 분석 결과 35
그림 2-2. 키워드 '인구감소'에 대한 연관어 분석 결과 35
그림 2-3. 키워드 '인구소멸'에 대한 관계도 분석 결과 36
그림 2-4. 키워드 '산업위기'에 대한 연관어 분석 결과 39
그림 2-5. 키워드 '산업위기'에 대한 트렌드 분석 결과 40
그림 2-6. 키워드 '고용위기'에 대한 연관어 분석 결과 41
그림 2-7. 키워드 '고용위기'에 대한 관계도분석 결과 41
그림 2-8. 키워드 '고용위기'에 대한 트렌드 분석 결과 42
그림 2-9. 제3차(2016~2020)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 정책 로드맵 44
그림 2-10.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선정 절차 47
그림 2-11. 투자선도지구 선정 절차 49
그림 2-12. 신활력플러스사업의 비전과 목표 50
그림 2-13.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현황 61
그림 2-14. 전주시 청년공유공간 나누고 더함 1호점 64
그림 2-1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방식 변화 68
그림 2-16. 시ㆍ군ㆍ구 자율편성 사업체계 70
그림 2-17. 기준편차를 활용한 차등지원 대상 유형화 75
그림 3-1. 국가위기지역 개념 85
그림 3-2. 국가위기지역 설정을 위한 분석 방법 92
그림 3-3. 표준편차(sd)에 따른 리커트 점수 부여기준 97
그림 3-4. 부문별 연평균변화율 분포 현황 101
그림 3-5. 부문별 최대격차지수 분포 현황 102
그림 3-6. 부문별 최소격차지수 분포 현황 102
그림 3-7. 시나리오별 지자체 위험도 최종점수 103
그림 3-8. 부문별 유형화 지도 106
그림 3-9/그림 3-12. 시나리오 2 상위 25개 시ㆍ군 유형화 109
그림 3-10/그림 3-13. 부여군 지표별 현황 111
그림 3-11/그림 3-14. 목포시 지표별 현황 113
그림 3-12/그림 3-15. 창원시 지표별 현황 115
그림 3-13/그림 3-16. 거제시 지표별 현황 117
그림 3-14/그림 3-17. 의성군 지표별 현황 119
그림 3-15/그림 3-18. 정읍시 지표별 현황 121
그림 3-16/그림 3-19. 통영시 지표별 현황 123
그림 3-17/그림 3-20. 군산시 지표별 현황 125
그림 4-1. 해외사례 분석 대상 및 관점 130
그림 4-2. 유럽연합 GDP 평균 활용 지역 구분 기준에 따른 현황 137
그림 4-3. 5차 계획기간(2021~2027년)의 유럽 구조 및 투자기금 편성안 139
그림 4-4. 미국 지역별 인구 감소율(2010~2017년) 144
그림 4-5. 독일의 성장 및 축소지역 147
그림 4-6. 이탈리아 실업률 현황 149
그림 4-7. 복합 산업위기지역 선정 지원절차 150
그림 4-8. 노르웨이 산업 재구조화 선정 지역 152
표 1/표 2. 인구감소지역 지원 관련 법안별 대상지역 정의 및 선정 방법 212
표 2/표 3.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지원 관련 법안별 대상지역 정의 및 선정 방법 213
표 3/표 4. 인구감소지역 지원 관련 법안별 인구감소지역 지원 내용 214
표 4/표 5.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지원 관련 법안별 지원 내용 220
표 5/표 6.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 법안의 산업위기지역 단계별 지원 내용 221
표 6/표 7. 인구감소지역 지원 관련 법안별 계획수립 체계 223
표 7/표 8. 인구감소지역 지원 관련 법안별 지원체계 225
표 8/표 9. 인구감소지역 지원 관련 법안별 특별회계 세입 226
표 9/표 10.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지원 관련 법안별 지원체계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