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부 서론 10
제1장 연구의 개요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제2장 사회서비스정책 논의의 기초 20
제1절 사회서비스의 정의와 지향점 20
제2절 사회서비스 정책의 쟁점과 주요 과제 41
제2부 사회서비스 보장수준의 점검과 확대 방안 52
제1장 사회서비스 보장 현황 진단 54
제1절 연구의 개요 54
제2절 분석 결과 60
제2장 청년·중장년 사회서비스 84
제1절 청년·중장년 사회서비스 현황 84
제2절 청년·중장년기 주요 특성 91
제3절 청년·중장년 사회서비스 확충방안 95
제4절 청년·중장년기 사회서비스 미래방향과 과제 102
제3장 1인 가구 대상 사회서비스 108
제1절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서비스 현황 108
제2절 1인 가구 유형별 특성 113
제3절 1인 가구 사회서비스 확충방안 123
제4절 1인 가구 사회서비스 미래방향과 과제 132
제4장 생애주기의 재편 136
제1절 생애주기 재편의 필요성 136
제2절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현황 142
제3절 생애주기 재편 방향 154
제3부 사회서비스 공급·이용체계 패러다임 전환 방안 160
제1장 공급기반의 공공성 강화 162
제1절 상황 진단 162
제2절 공공성의 개념 검토 164
제3절 사회서비스 발전단계와 공공성 168
제4절 상호의존의 공공성 대안 172
제2장 이용자 정보 접근성 강화 178
제1절 개념과 범위 178
제2절 제공기관 정보공시 체계 179
제3절 이용자의 개인정보 생산 및 접근 체계 183
제4절 정보 약자를 위한 지원체계 185
제3장 사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사회권 보장 188
제1절 추진배경 및 현황 188
제2절 추진방안 193
제4장 소셜 믹스 확산: 공공 인프라 설치 관련 님비 대응 196
제1절 추진 배경 196
제2절 주민 비선호시설 입지 갈등과 소설 믹스 관련 연구와 시사점 197
제3절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평가와 시사점 217
제4절 소셜 믹스를 위한 사회서비스의 갈등 대응 전략 225
제5장 중앙 차원의 통합성 촉진 232
제1절 검토 배경 232
제2절 영국 사회정책 조정·평가체계 사례: 공공서비스협정 233
제3절 사회서비스 성과관리 중심의 조정·평가 체계 구성안 238
제6장 지역 사회서비스 운영체계 274
제1절 검토 배경 274
제2절 지자체 정책기획 역량 강화 278
제3절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286
제4절 중앙-지방 거버넌스 강화 297
제4부 결론 304
제1장 주요 연구결과 306
제1절 연구 개요 306
제2절 사회서비스 보장수준의 점검 및 확대 방안 310
제3절 사회서비스 공급·이용체계 패러다임 전환방안 318
제2장 정책 제언 330
참고문헌 334
〈표 1-2-1〉 사회서비스의 주요 욕구 범주와 기능의 범위 24
〈표 1-2-2〉 정부 혁신을 위한 사회적 가치 29
〈표 1-2-3〉 미래 영향 이슈와 핵심기술 30
〈표 1-2-4〉 10년 후 중요한 10대 이슈 30
〈표 1-2-5〉 글로벌 이슈와의 비교 31
〈표 1-2-6〉 미래준비위원회가 선정한 9개 이슈 32
〈표 1-2-7〉 The 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 세부내용 37
〈표 1-2-8〉 예산지원 및 급여 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44
〈표 1-2-9〉 서비스 유형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44
〈표 2-1-1〉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조사 절차 57
〈표 2-1-2〉 조사대상 사업 수, 최종 분석대상 사업 수 및 예산규모 58
〈표 2-1-3〉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의 조사항목 구성 59
〈표 2-1-4〉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61
〈표 2-1-5〉 소득기준별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62
〈표 2-1-6〉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소득기준 63
〈표 2-1-7〉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특수욕구 64
〈표 2-1-8〉 기능별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65
〈표 2-1-9〉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사업 기능 66
〈표 2-1-10〉 평균 수급범위 및 급여수준: 생애주기, 사업기능별 74
〈표 2-1-11〉 사회서비스 사업 보장수준에 대한 중앙부처 사업 담당자 인식조사 응답 현황 76
〈표 2-1-12〉 중앙부처 사업담당자 인식조사: 사회서비스 사업의 공적 책임성에 대한 생각 77
〈표 2-1-13〉 중앙부처 사업담당자 인식조사: 사회서비스 사업 확충 필요성 및 확충 필요 이유 78
〈표 2-1-14〉 중앙부처 사업담당자 인식조사: 사회서비스 사업 확충 방식 80
〈표 2-1-15〉 중앙부처 사업담당자 인식조사: 사회서비스 사업 기능별 확충규모 81
〈표 2-1-16〉 중앙부처 사업담당자 인식조사: 사업 기능별 신규 사회서비스 사업 개발/도입 계획 82
〈표 2-2-1〉 청년·중장년 사회서비스 정의 87
〈표 2-2-2〉 청년·중장년 사회서비스 현황 89
〈표 2-2-3〉 청년-중장년기의 주요 사회서비스 영역별 확충 방향 96
〈표 2-2-4〉 청년·중장년을 위한 융합적 사회서비스 96
〈표 2-2-5〉 청년·중장년기 삶의 다중 맥락을 고려한 사회서비스 98
〈표 2-3-1〉 1인 가구 지원이 명시된 사회서비스 현황: 주무부처, 대상 112
〈표 2-3-2〉 1인 가구 소득-지출 현황 119
〈표 2-3-3〉 1인 가구 사회서비스 지원정책의 흐름 123
〈표 2-3-4〉 1인 가구 지원정책의 주요 쟁점 126
〈표 2-3-5〉 1인 가구 일상생활 곤궁 감소 사회서비스 127
〈표 2-3-6〉 1인 가구 핵심 유형별 사회서비스 개발 이슈 129
〈표 2-4-1〉 생애주기에 따른 주요 사회적 위험 136
〈표 2-4-2〉 생애주기의 분류 139
〈표 2-4-3〉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143
〈표 2-4-4〉 영유아기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145
〈표 2-4-5〉 아동·청소년기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146
〈표 2-4-6〉 성인기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147
〈표 2-4-7〉 노년기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148
〈표 2-4-8〉 전 생애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149
〈표 2-4-9〉 사회서비스 관련법상 연령 기준 정의 150
〈표 2-4-10〉 새로운 생애주기 재편에 따른 서비스 욕구 157
〈표 3-1-1〉 공공성의 차원(구성요소)과 의미 167
〈표 3-1-2〉 의존모델과 공공성의 의미 168
〈표 3-1-3〉 자립모델과 공공성의 의미 170
〈표 3-1-4〉 상호의존모델과 공공성의 의미 171
〈표 3-1-5〉 사회서비스 모델과 공공성의 다른 의미 172
〈표 3-1-6〉 공동체적 접근과 지역성 고려 173
〈표 3-1-7〉 참여성의 유형과 사례 174
〈표 3-1-8〉 국가의 사회서비스 관리책임 유형화 177
〈표 3-3-1〉 대한민국의 국제인권조약 가입 현황 192
〈표 3-4-1〉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 221
〈표 3-5-1〉 영국 보건부 주관 및 보조 공공서비스협정 236
〈표 3-5-2〉 영국 보건부의 부처전략목표와 지표 237
〈표 3-5-3〉 사회서비스 특별위원회 참여 장관 및 실·국장 242
〈표 3-6-1〉 지자체 세출예산 중 사회서비스분야 자체사업 현황 274
〈표 3-6-2〉 지자체 세출예산 구조 현황: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275
〈표 3-6-3) 지자체 사회서비스분야 자체사업 현황 277
〈표 3-6-4〉 지자체 사회서비스분야 자체사업의 대상별 현황 277
〈표 3-6-5〉 지자체 사회서비스분야 자체사업의 기능별 현황 277
〈표 3-6-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2017년 기준) 281
〈표 3-6-7〉 국내 도시 인증 현황 281
〈표 3-6-8〉 사회서비스 관련 주요 지역계획 284
〈표 3-6-9〉 사회서비스 역할 강화를 위한 지역 전달체계의 방향 289
〈표 3-6-10〉 시군구 본청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부서-인력-업무 현황 290
〈표 3-6-11〉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부문 관리 책임과 관련 업무 292
〈표 3-6-12〉 사회서비스 유형별 규제 개선 방안 293
〈표 3-6-13〉 사회서비스 분야 주요 서비스행정 및 제공기관 현황 294
〈표 3-6-14〉 사회서비스 분야 국가공인, 국가전문자격증 등 현황 296
〈표 3-6-15〉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사회서비스 특별위원회/소위원회 및 지역협정 운영 구조 제안 299
〈표 3-6-16〉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사회서비스 특별위원회/소위원회 구성안 299
〈표 3-6-17〉 사회서비스 지역 협정 운영시 성과지표 활용 사례 300
〈표 3-6-1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현황('17.12월 기준) 302
[그림 1-2-1] 사회서비스의 개념도 21
[그림 1-2-2] 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 구성 36
[그림 2-1-1]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조사 부처별 세출각목명세서의 구성 56
[그림 2-4-1]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사회서비스 접근 방식: 연령분절적 vs. 연령통합적 138
[그림 2-4-2] 인구피라미드 변화(2015-2065) 141
[그림 2-4-3] 고령인구 연령 구성 141
[그림 2-4-4] 사회서비스 관련법상 나타난 생애주기 접근의 한계 153
[그림 2-4-5] 새로운 생애주기의 구분 제안 156
[그림 3-1-1] 통합 공공성의 개념 166
[그림 3-2-1]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화면 180
[그림 3-2-2] 영국 CQC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제공 내용 화면 181
[그림 3-4-1] 분양 및 임대 혼합 단지 배치 유형 211
[그림 3-4-2]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추진방향 220
[그림 3-5-1] 부처의 성과지표와 공공서비스협정, 부처전략목표의 관계 235
[그림 3-5-2] 출산·보육 지원 사업 분석 결과 245
[그림 3-5-3] 출산·보육 지원 소위원회의 구성 246
[그림 3-5-4] 아동 청소년 보호 사업 분석 결과 247
[그림 3-5-5] 아동·청소년 보호 소위원회의 구성 248
[그림 3-5-6] 아동 청소년 지원 소위원회의 구성 250
[그림 3-5-7] 아동 청소년 지원 사업 분석 결과 251
[그림 3-5-8] 노인 돌봄 소위원회의 구성 252
[그림 3-5-9] 노인 돌봄 사업 분석 결과 254
[그림 3-5-10] 장애인 지원 사업 분석 결과 256
[그림 3-5-11] 장애인 지원 소위원회의 구성 257
[그림 3-5-12] 여성·가족 지원 소위원회의 구성 258
[그림 3-5-13] 여성·가족 지원 사업 분석 결과 260
[그림 3-5-14] 건강 지원 사업 분석 결과 262
[그림 3-5-15] 건강 지원 소위원회의 구성 263
[그림 3-5-16] 고용 지원 소위원회의 구성 264
[그림 3-5-17] 고용 지원 사업 분석 결과 265
[그림 3-5-18] 주거 지원 소위원회의 구성 267
[그림 3-5-19] 주거 지원 사업 분석 결과 268
[그림 3-5-20] 지역사회, 특수 대상 사회서비스 사업 분석 결과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