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서론 19
1. 연구 배경과 목적 20
1) 연구 배경 20
2) 연구 목적 22
2. 연구 범위와 방법 23
3. 주요 개념과 연구 흐름 24
1) 주요 개념 24
2) 연구 흐름 25
4. 선행연구 검토와 차별성 26
1) 주요 선행연구 정리 26
2) 선행연구와 차별성 27
CHAPTER 2. 불평등의 사회적 이슈와 정책 규범 29
1. 불평등 관련 이론 30
1) 불평등 측정 지표 30
2) 불평등 분해 34
2. 최근 관련 연구 동향 34
1) 부동산(주택) 소유와 자산 선택에 관한 연구 34
2) 부동산(주택) 소유와 자산 이전에 관한 연구 35
3) 자산 불평등에 관한 연구 35
4) 주택자산과 소득에 관한 연구 36
5) 자산 불평등 추정 37
3. 사회통합과 불평등 39
1) 사회통합의 조작적 정의 39
2) 사회 이동과 사회통합 40
4. 정책 규범 42
1) 불평등 완화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고찰 42
2) 부동산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 45
CHAPTER 3. 부동산자산 불평등의 추정과 분해 47
1. 자산 불평등 현황 48
1) 비금융자산의 비율 증가 48
2) 부동산자산의 집중화 50
3) 부동산자산의 특징과 불평등 56
2. 부동산자산 불평등의 추정 57
1) 부동산자산 불평등도 측정 방법 57
2) 부동산자산 불평등도 측정 자료 59
3) 부동산자산 불평등도 측정 결과 63
3. 부동산자산 불평등도 분해 70
1) 불평등도 요인 분해 70
2) 부동산자산 불평등도 분해 결과 71
4. 소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동산자산 78
CHAPTER 4. 부동산자산 불평등에 대한 인식조사 80
1. 집단심층토의 개요 81
2. 부동산자산을 통한 부의 축적 행태 85
3.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에 대한 태도: 젊은 세대가 적극적 89
4. 부동산자산의 대물림을 통한 불평등 92
1) 상속과 증여로 인한 부의 불평등 체감 92
2) 불평등 체감과 상반되는 조세정책에 대한 인식 93
5. 소결: 부동산자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과 격차 심화 97
CHAPTER 5. 주요 부동산정책의 전개와 한계 100
1. 부동산정책의 유형 101
1) 부동산 조세정책 102
2) 부동산 공급정책(재정정책) 109
3) 부동산금융정책 112
4) 개발이익 환수정책 115
2. 부동산정책의 평가 118
1) 평가내용 119
2) 평가 결과 120
3. 소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동산정책의 전환 필요 128
CHAPTER 6. 부동산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과제 134
1. 부동산자산 불평등 완화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유형화 135
2. 부동산 조세정책 137
1) 양도소득세의 연기에 대한 이자 부과와 공제, 감면의 제한 137
2) 상속세ㆍ증여세의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 공제범위 제한 138
3)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139
3. 부동산 재정정책(공급정책) 142
1) 지속적인 저렴주택 공급과 사회적 경제조직의 운영 확대 143
2)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확대 144
4. 부동산 금융정책 145
5. 개발이익환수정책 146
CHAPTER 7. 결론 148
1. 종합 149
2. 기대효과와 향후 과제 151
참고문헌 153
SUMMARY 160
[부록 1] Shorrocks 분해와 샤플리 값 분해 163
[부록 2] 부동산자산 불평등의 인식에 대한 집단심층토의 내용 168
[부록 3] 부동산정책 평가를 위한 전문가 서면 자문 내용 176
판권기 186
표 1-1. 선행연구와 차별성 28
표 3-1. 주요 국가의 자산과 부채 구성 비교표 49
표 3-2.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주거실태조사의 자산구분 비교 59
표 3-3.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산관련 분류표 60
표 3-4.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산 종류별 자산액과 비중(2012~2019) 62
표 3-5. 자산 불평등도(지니계수, 2012~2019) 65
표 3-6. 지역별 자산 불평등도(지니계수, 2012~2019) 66
표 3-7. 자가주택 거주여부별 자산 불평등도(지니계수, 2012~2019) 67
표 3-8. 시도별 주거실태조사 자산 불평등도(지니계수, 2019) 68
표 3-9. 자가주택 보유 기간별 주거실태조사 자산 불평등도(지니계수, 2019) 69
표 3-10. 자가주택 자본차익 규모별 주거실태조사 자산 불평등도(지니계수, 2019) 69
표 3-11. 자산의 Shorrocks 분해(2012~2019) 73
표 3-12. 원천자산의 샤플리 값 분해(2012년, 일부) 75
표 3-13. 연도별, 자산 원천별 총자산 지니계수에 대한 한계효과(절대적 기여도) 76
표 3-14. 연도별, 자산 원천별 총자산 지니계수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 76
표 3-15. 자산 원천별 총자산 지니계수에 대한 기여도(2019 주거실태조사) 77
표 3-16. 자본차익을 고려한 자산 원천별 총자산 지니계수에 대한 기여도(2019 주거실태조사) 77
표 4-1. 집단심층토의 대상 집단 설계를 위한 세대 구분 82
표 4-2. 집단심층토의 대상 집단 구분 84
표 4-3. 세대별 부동산자산 형성 과정에 대한 집단심층토의 내용: 부동산자산이 있는 집단 86
표 4-4. 세대별 부동산자산 형성 과정에 대한 집단심층토의 내용: 부동산자산이 없는 집단 88
표 4-5. 향후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 90
표 4-6. 다른 투자처로 자산 증식을 선호하는 이유 90
표 4-7. 향후 부동산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 91
표 4-8.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개인적 제약 91
표 4-9. 부동산자산의 대물림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에코 세대 93
표 4-10.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인식 94
표 4-11. 상속과 증여세 완화 필요 이유 95
표 4-12. 상속과 증여세 강화 필요 이유 96
표 4-13. 상속과 증여세 부과 예 96
표 5-1. 8ㆍ13 부동산대책 양도소득세율 105
표 5-2. 7ㆍ10 대책 취득세율 인상(안) 108
표 5-3. 9ㆍ13 대책의 주택구매 목적과 지역별 LTV, DTI 비율 114
표 5-4. 개발이익환수 제도의 주요 연혁 116
표 5-5. 주요 부동산정책과 불평등 완화 관련 정책 점검 131
그림 1-1. 저소득(소득하위10%)가구가 평균 소득가구로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예상소요세대) 21
그림 1-2. 부동산자산의 개념 24
그림 1-3. 연구 흐름 25
그림 2-1. 사회통합의 요소 41
그림 3-1. 주택자산 소유의 변화(소유물건수별, 개인/가구별) 51
그림 3-2. 부동산자산 보유 규모별 (평균) 가수 소득 분포 53
그림 3-3. 부동산자산 보유 규모별 임대소득 분포와 배율 53
그림 3-4. 거주 주택가격별 (평균) 가구소득 분포 54
그림 3-5. 거주 주택 가격대별 임대소득 분포와 배율 54
그림 3-6. 총자산 10백분위, 90백분위의 평균값과 90/10백분위 배수 55
그림 3-7. 총자산 10백분위, 90백분위의 중위수와 90/10백분위 배수 56
그림 3-8. 로렌츠 곡선 58
그림 3-9. 연도별 자산 종류별ㆍ지역별 자산 지니계수 64
그림 3-10. 연도별 자산 격차에 대한 자산 원천별 기여도 72
그림 4-1. 초기 부동산자산 소유를 위한 자본 마련 방식 85
그림 4-2. 세대별 30세 시기에 사회경제적 여건 89
그림 4-3. 부동산 투자에 대한 태도 92
그림 4-4. 부동산자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과 격차 심화 구조 99
그림 5-1. 재산세 부동산분 과세액 추이(2005~2016년) 102
그림 5-2.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과 결정 세액(2005~2016년) 103
그림 5-3. 부동산 거래세액 추이(2005~2016년) 103
그림 5-4. 부동산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분포 121
그림 5-5. 부동산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응답 분포 123
그림 5-6. 부동산정책의 적절성에 대한 응답 분포 125
그림 5-7. 부동산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응답 분포 127
그림 6-1. 부동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유형 도출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