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서론 1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8
2) 연구의 목적 20
2. 연구 범위 및 방법 21
1) 연구 범위 21
2) 연구 방법 22
3) 연구 흐름도 24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26
4. 연구의 정책ㆍ학술적 기대효과 28
CHAPTER 2. 분권형 지역개발정책의 의의와 성찰 29
1. 분권형 지역개발정책의 의의 30
1) 지역과 지역개발정책의 개념 30
2) 지역개발정책에서의 지방분권의 의의 38
3) 분권 관점에서의 지역개발정책의 문제점 42
2. 지역개발정책의 시대별 변천 개관 45
3. 지역개발정책의 분권이슈 변화 49
1) 분석방법론 49
2) 분석결과 51
3) 소결: 지역개발정책의 분권, 규범과 실제와의 큰 괴리 63
CHAPTER 3. 지역개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65
1.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체계 66
2. 지역개발지원법상의 지역개발제도 70
1) 지역개발계획상의 지역개발사업 70
2) 거점지역 개발 75
3) 균특회계 사업 79
4) 소결 84
3. 지역개발제도의 이슈 도출 85
1) 지역특성과 괴리된 중앙정부 주도의 계획 수립 관행 여전 85
2) 지역의 자율적 사업 추진 여건 미흡 86
3) 성장을 전제로 한 지역개발계획의 관행 지속 86
4) 복잡한 사업구조로 인한 종합적 사업관리의 어려움 87
5) 지역개발 재원의 감소와 중앙정부 종속성 여전 88
CHAPTER 4. 지역개발사업 사례분석 91
1. 지역개발사업 사례분석 개요 92
2. 시도 균형발전사업 94
1) 충청남도의 지역개발계획 및 사업 현황 94
2) 충남도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개요 99
3) 충남도 균형발전사업 현황 103
3. 지역개발사업 사례 105
1) 부남호 역간척(하구복원) 사업 105
2)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108
3) 시도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의 문제점 111
4. 지역개발정책(사업)의 이슈 종합 114
CHAPTER 5. 분권형 지역개발정책 사례 검토 121
1. 영국의 지역개발정책 122
1) 영국의 지역개발정책 개요 122
2) 지방정부연합기구(Combined Authority) 123
3) 분권협상(Devolution Deals) 123
4) 시티 딜(City Deals) 124
2. 일본의 지역개발정책 125
1) 일본의 지역개발정책 개요 125
2) 마을ㆍ사람ㆍ일의 창생을 위한 정책 5원칙 126
3) 국가와 지방의 대응체제와 PDCA의 정비 127
4) 지방정부의 노력 및 성과 129
5) 앞으로의 지방창생 정책방향 130
3.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정책 131
4. 시사점 134
CHAPTER 6. 분권형 지역개발정책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136
1. 기본방향 137
2. 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별 제도 개선방안 141
3. 핵심 이슈별 제도 개선방안 144
1)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지역주도성 강화 144
2) 공간단위 통합계획의 추진 151
3) 시도 균형발전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자체 사업 확대 152
4) 지역개발사업 사후관리에 대한 중앙-지방간 협력 강화 153
5) 지방정부간 협력적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광역협력권 강화 155
CHAPTER 7. 결론 및 향후 과제 156
1. 결론 및 정책제언 157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60
참고문헌 161
SUMMARY 170
[부록] 173
1. 충남도 본청 및 시군별 균특회계 사업목록 173
2. 충남도 균특회계 전략별 사업 내용 197
판권기 204
표 1-1.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성 27
표 2-1. 지역정책의 명목적 관점과 실체적 관점 34
표 2-2. 지역개발 패러다임 관련 선행연구 비교 36
표 2-3. 지역개발사업 정의 37
표 2-4. 지역개발사업 구분 38
표 2-5. 지방정부 유형별 재정자립도 비교 40
표 2-6. 역대 정부 지역발전 정책 비교 47
표 2-7. 다차원적 정책분석의 접근법과 관심영역 50
표 2-8. 다차원적 정책분석을 위한 지역개발제도 분석 대상 51
표 2-9. 정권별 지역개발목표 변화 54
표 2-10. 정권별 법제도ㆍ계획 변화 55
표 2-11. 정부간 관계 모형 57
표 2-12. 정권별 지역개발정책상 증앙과 지방의 관계 변화 59
표 2-13. 중앙주도형 균형발전과 지방주도형 균형발전의 주요 특징 59
표 2-14. 정권별 지역개발목표 변화 60
표 2-15. 정권별 지역개발정책의 변화와 평가(종합) 64
표 3-1. 중앙부처의 부처별 국고보조금 확정현황 69
표 3-2. 낙후지역 유형화 및 지원체계 72
표 3-3. 투자선도지구 유형별 요건 및 혜택 77
표 3-4. 투자선도지구 선정 사업(2015년~2020년) 78
표 3-5. 균특회계 구조의 변화 79
표 3-6.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의 포괄보조사업 수 변화 79
표 3-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80
표 3-8. 지역자율계정 포괄보조사업 목록 및 편성절차 83
표 3-9. 지역개발사업 요약 84
표 3-10. 국가예산 대 지방예산 비중 89
표 3-11. 총 재정사용액 변화 추이 89
표 3-12. 분권형 지역개발정책의 필요성 및 방향성 종합 90
표 4-1. 지역개발정책의 과정별 중앙집권-지방분권적 요소 비교 93
표 4-2. 기존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 95
표 4-3. 기존 지역개발사업 현행화 결과 96
표 4-4. 지역개발사업 총괄 97
표 4-5. 시ㆍ군별 사업계획 98
표 4-6. 충남 균특회계 관련 예산 종합(2020년 당초예산 기준) 100
표 4-7. 충남 균특회계 관련 예산 종합(2019년과 2020년 비교) 102
표 4-8. 충남도 균형발전사업 시군구 예산배정 내역(2008-2018) 103
표 4-9. 충남 균특회계 관련 예산 종합(2019년과 2020년 비교) 104
표 4-10.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구상도 및 사업내용 108
표 4-11.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기관별 역할분담 110
표 4-12.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로드맵 110
표 5-1. 마을ㆍ사람ㆍ일의 창생을 위한 정책 5원칙 126
표 5-2.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 현황(1차~2차) 133
표 6-1. 분권형 지역개발정책 개선방향 140
표 6-2. 분권형 지역개발정책을 위한 추진과정별 제도개선방안 종합 143
표 6-3. 시도-시군구간의 협약을 통한 협약 방식(예시) 146
표 6-4. 청주시 일반농산어총개발사업 관리ㆍ운영 조례 154
그림 1-1. 연구 흐름도 25
그림 2-1. 지역정책 Focus와 Locus의 변화 36
그림 2-2.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운영체계 61
그림 2-3. 지역발전투자협약 절차 62
그림 3-1.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집행체계 67
그림 3-2. 국고보조사업 예산 편성 흐름도 68
그림 3-3. 지역개발사업 추진절차 71
그림 3-4.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공모 추진절차 74
그림 3-5. 투자선도지구 공모ㆍ선정 및 지구지정 절차 77
그림 3-6. 국가균형특별획계 예산편성절차 (예시) 82
그림 3-7. 도시기본계획상의 계획인구 대 실제인구 비율(2015년 기준) 87
그림 4-1. 충청남도 지역개발계획 공간적 범위 94
그림 4-2. 부남호 하구복원사업 추진계획 및 절차 105
그림 4-3. 부남호 하구복원사업 계획도 및 조감도 106
그림 4-4.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추진과제 109
그림 4-5. 균특회계사업 분포(예시) 112
그림 6-1. 시도-시군구간의 협약을 통한 협약 방식(예시) 147
그림 6-2.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예산편성 비교 150
그림 6-3. 사업특성에 따른 지방이양방식의 다변화 (예시) 151
표 1. 충남 본청 균특회계 사업 예산액 현황(2020년 당초예산 기준) 173
표 2. 천안시 균특회계 사업 예산액 현황(2020년 당초예산 기준) 181
표 3. 공주시 균특회계 사업 예산액 현황(2020년 당초예산 기준) 182
표 4. 보령시 균특회계 사업 예산액 현황(2020년 당초예산 기준) 183
표 5. 아산시 균특회계 사업 예산액 현황(2020년 당초예산 기준) 184
표 6. 서산시 균특회계 사업 예산액 현황(2020년 당초예산 기준) 185
표 7. 논산시 균특회계 사업 예산액 현황(2020년 당초예산 기준) 186
표 8. 계룡시 균특회계 사업 예산액 현황(2020년 당초예산 기준) 187
표 9. 당진시 균특회계 사업 예산액 현황(2020년 당초예산 기준) 188
표 10. 금산군 균특회계 사업 예산액 현황(2020년 당초예산 기준) 189
표 11. 부여군 균특회계 사업 예산액 현황(2020년 당초예산 기준) 190
표 12. 서천군 균특회계 사업 예산액 현황(2020년 당초예산 기준) 191
표 13. 청양군 균특회계 사업 예산액 현황(2020년 당초예산 기준) 192
표 14. 홍성군 균특회계 사업 예산액 현황(2020년 당초예산 기준) 193
표 15. 예산군 균특회계 사업 예산액 현황(2020년 당초예산 기준) 194
표 16. 태안군 균특회계 사업 예산액 현황(2020년 당초예산 기준)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