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1) 연구의 배경 17
2) 연구의 목적 18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1) 연구의 범위 19
2) 연구의 방법 20
3. 연구의 틀 21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23
CHAPTER 2. 수도권 신도시 정책 및 주요 이슈 25
1. 신도시 개념 및 대도시권 성장관리 26
1) 신도시 정의와 유형 26
2) 대도시권 성장 관리와 신도시 개발 29
2. 수도권 신도시 추진 현황 31
1) 1기 신도시 31
2) 2기 신도시 33
3) 3기 신도시 37
3. 수도권 신도시 관련 계획ㆍ정책 검토 41
1) 수도권 신도시 관련 공간계획 41
2) 주택 정책의 변화 43
3) 문제점 50
4. 수도권 신도시 관련 이슈 54
5. 연구 이슈 설정 65
CHAPTER 3. 수도권 신도시 건설의 효과 분석 67
1. 분석의 틀 68
2. 수도권 주거 안정 측면 71
1) 신도시 건설로 인한 주택가격 안정 효과 71
2) 신도시 건설로 인한 주택재고 확대 및 주거수준 향상 효과 72
3) 수도권 주거 안정에 대한 전문가 평가 76
3. 수도권 균형발전 측면 78
1) 신도시로의 인구 및 기능 분산 78
2) 수도권 거점 형성 및 공간구조 변화 92
3) 수도권 균형발전에 대한 전문가 평가 106
4. 신도시 자족성 및 편의성 확보 측면 107
1) 신도시 자족성 분석 방법 107
2) 신도시 자족성 분석 111
3) 신도시 자족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 117
CHAPTER 4. 수도권 신도시 발전 방향 118
1. 수도권 신도시 건설의 정책 평가 종합 119
1) 수도권 주거 안정 측면 119
2) 수도권 균형발전 측면 120
3) 신도시 자족성 수준 측면 121
2. 수도권 여건 변화와 전망 122
1) 사회적 변화 122
2) 경제적 변화 129
3) 정책적 변화 133
3. 수도권 신도시 발전 방향 136
1) 수도권 주거안정 방안 136
2) 수도권 균형 발전 방안 137
3) 신도시 자족성 확보 방안 140
4) 제도개선 방안 145
CHAPTER 5. 결론 150
1. 연구의 종합 151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53
참고문헌 154
SUMMARY 161
[부록] 163
1. 신도시별 분석 범위(읍면동 단위) 163
2. 수도권 신도시 정책관련 전문가 조사 165
3. 수도권 신도시 정책관련 전문가 조사결과 177
판권기 192
표 1-1.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24
표 2-1. 개발 목적별 신도시의 유형 28
표 2-2. 1기 신도시 개요 32
표 2-3. 1기 신도시의 계획 특성 33
표 2-4. 2기 신도시 개요 35
표 2-5. 1,2기 신도시 개발여건 비교 36
표 2-6. 1,2기 신도시 계획특성 비교 36
표 2-7. 3기 신도시 개요 39
표 2-8.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 연혁 43
표 2-9. 전체년도 주요 키워드 및 이슈 55
표 2-10. 10년 단위별 주요 키워드 및 이슈 55
표 2-11. 1, 2, 3기 신도시별 주요 키워드 57
표 2-12. 2기 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 연간 추이 62
표 2-13. 2기 신도시 주택 미분양 사례 62
표 2-14. 3기 신도시 관련 광역교통계획 64
표 3-1. 1기 수도권 신도시별 현 주택으로 이동요인 74
표 3-2. 판교, 운정 신도시 전ㆍ출입 요인 순위 75
표 3-3. 1기 신도시 인구변화(1995-2019) 78
표 3-4. 출발지별 1기 신도시로의 순이동자 수 81
표 3-5. 2기 신도시 인구 변화(2010-2019) 82
표 3-6. 전출지별 2기 신도시로의 순이동자 수 84
표 3-7.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추이 86
표 3-8. 1기 신도시 사업체수 추이 88
표 3-9. 1기 신도시 종사자수 추이 88
표 3-10. 2기 신도시 사업체수, 종사자수 추이 89
표 3-11. 1, 2기 신도시 직주비 추이 90
표 3-12. 1, 2기 신도시의 연결중심성 및 위세중심성 변화(2002~2010) 97
표 3-13. 1, 2기 신도시의 연결중심성 및 위세중심성(2016) 98
표 3-14. 임계치 조정에 따른 1,2기 신도시의 중심지 추출 여부 99
표 3-15. 2기 신도시 주변의 지역 거점 형성(2017) 101
표 3-16. 수도권 통근통행 패턴 변화(2002, 2016년) 103
표 3-17. 신도시 출발 통근통행 패턴 변화(2002, 2016년) 104
표 3-18. 신도시 도착 통근통행 패턴 변화(2002, 2016년) 105
표 3-19.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신도시 자족성 평가 지표 109
표 3-20. 신도시 자족성 평가를 위한 분석 지표 109
표 3-21. 1, 2기 신도시의 직주비 및 유출대비 유입지수 변화(2002~2010) 111
표 3-22. 1, 2기 신도시의 직주비 및 유출대비 유입지수(2016) 112
표 3-23. 1, 2기 신도시의 자족지수 및 내부고용률 변화(2002~2010) 113
표 3-24. 1, 2기 신도시의 자족지수 및 내부고용률(2016) 113
표 3-25. 1, 2기 신도시의 서울통행비 변화 114
표 3-26. 1기와 2기 주요 신도시의 통근집적지역 변화 115
표 3-27. 1, 2기 신도시의 생활자족성(유출대비 유입지수) 변화(2010, 2016년) 116
표 4-1. 1기 신도시 인구피라미드(2000, 2019) 126
표 4-2. 2기 신도시 인구피라미드(2019) 128
표 4-3.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토도시부문에의 영향 전망 131
그림 1-1. 연구 흐름도 22
그림 2-1. 성장수요 전략과 분산전략 29
그림 2-2. 수도권 신도시 위치 40
그림 2-3.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공간 구조 골격구상도 41
그림 2-4. 제1차, 2차, 3차 수도권정비계획 공간구조 42
그림 2-5. 1기 신도시 입주 전후의 수도권 통근통행 패턴변화 51
그림 2-6. 3기 신도시의 택지 준공 시점과 광역교통시설 준공 시점 53
그림 2-7. 1990년~2020년까지 신도시 키워드 검색 빈도 54
그림 2-8.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현황(2020. 1. 29 기준) 61
그림 2-9. 수도권 신도시 GTX 교통망 65
그림 2-10. 연구 이슈 설정 과정 66
그림 3-1. 분석의 틑 70
그림 3-2. 수도권 신도시 건설과 서울 아파트 가격 변화 71
그림 3-3. 1기 신도시 건설과 주택보급률 변화 73
그림 3-4. 1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서울 아파트가격 변화 73
그림 3-5. 2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서울 아파트가격 변화 75
그림 3-6. 수도권 주거안정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77
그림 3-7. 1기 신도시 총인구 변화 79
그림 3-8. 1기 모도시 총인구 변화 79
그림 3-9. 1기 신도시 순이동자의 전출지별 비중 80
그림 3-10. 2기 신도시 총인구 변화 83
그림 3-11. 2기 모도시 총인구 변화 83
그림 3-12. 2기 신도시 순이동자의 전출지별 비중 84
그림 3-13. 수도권 총인구 거점 분석결과 및 수도권 20-64세 인구 거점 분석결과(읍면동) 87
그림 3-14. 수도권 제조업 종사자 거점 분석결과(읍면동) 91
그림 3-15. 수도권 서비스업 종사자 거점 분석결과(읍면동) 91
그림 3-16. 수도권 스마트카드 데이터 구축에 활용된 수도권 내 역 및 정류장의 공간적 분포(2017년) 93
그림 3-17. 수도권 중심지 식별 절차 94
그림 3-18. 수도권 중심지의 공간적 분포(임계치 10%) 100
그림 3-19/24. 수도권 균형발전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106
그림 3-20/25. 신도시 통근 및 비통근 집적지역 분석 절차 110
그림 3-21/26. 신도시 자족성 및 편의성 제고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117
그림 4-1. 총인구 및 구성비(2017-2040) 122
그림 4-2. 총인구 및 구성비(2019, 2067) 123
그림 4-3. 시도별 총인구 증감(2017년 대비 2047년) 123
그림 4-4. 총가구 및 가구증가율(2000-2047) 124
그림 4-5. 가구유형별 구성비(2017-2047) 124
그림 4-6. 가구원수별 구성비(2017-2047) 124
그림 4-7. 1기 신도시 고령화율 125
그림 4-8. 수도권 고령화율(2000-2019) 125
그림 4-9. 2기 신도시 고령화율 129
그림 4-10. 수도권 고령화율(2019) 129
그림 4-11. 경제ㆍ사회 여건변화와 산업입지 주요 트렌드 132
그림 4-12. 수도권 공간 및 교통 구조 전망 133
그림 4-13. 수도권 광역간선교통망 계획 134
그림 4-14. 수도권 광역공간구조 구상도 135
그림 4-15. 수도권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분포(2020. 10. 21. 기준)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