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서론 2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1
2) 연구의 목적 2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6
1) 연구의 범위 및 정의 26
2) 연구 방법 27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0
1) 선행연구 현황 30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31
4. 연구의 기대효과 34
1) 정책적 기대효과 34
2) 학술적 기대효과 35
CHAPTER 2. 국내 현황 및 정책 동향 36
1. 국내 건축물 및 에너지 소비 현황 37
1) 건축물 현황 37
2) 건축물 에너지 소비 현황 40
2. 국내 정책 동향 43
1) 국내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현황 43
2) 국내 건물 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관련 법ㆍ제도ㆍ사업 현황 49
3. 건축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장애 요소 분석 72
4. 온실가스 감축 정책 관련 부처ㆍ전문가 의견 조사 75
1) 정부 75
2) 전문가 77
5. 소결 79
CHAPTER 3. 국외 정책 동향 80
1. 국외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주요 현황 81
2. 공간적 접근 사례 87
3. 소결 95
CHAPTER 4. 공간활용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 최적화 분석 97
1. 건물 분야 전산자료 현황 98
1) 건물 에너지 및 행정 데이터 98
2) 외부공간정보 관련 자료 현황 104
2. 건물 온실가스 에너지 절감 기술 데이터 107
3. 공간단위 온실가스 감축 최적화 모델 구축 및 분석 111
1) 건축물에너지 데이터 구축(전처리 과정) 111
2) 최적화 모델 구축 및 가상공간 적용 118
3) 실제 서울시 공간 적용 141
CHAPTER 5. 정책적 대응 방안 163
1. 필지ㆍ블록단위 On-Site 에너지성능 강화 164
2. 건물ㆍ토지공간 온실가스 감축 최적화 분석도구 보급 166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강화 168
4. 공간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한 에너지이용계획 수립ㆍ제출 강화 169
5. 건물 용도별 온실가스 배출제한 규제 도입 178
6. 민간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지원 강화 181
7. 녹색금융 강화 182
8. 인센티브 지원 강화 184
9. 주민참여 방식을 통한 친환경행태 제고(건설적인 경쟁심리 활용) 185
1) 지역/커뮤니티 공동체 내 상호 에너지사용량 통계데이터 공유 185
2) 자체적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ㆍ지원 188
CHAPTER 6. 결론 및 향후 과제 189
1. 결론 190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92
참고문헌 193
SUMMARY 201
[부록 1] 온실가스 순배출량 산정 관련 계수 203
[부록 2] 감축시나리오 최적화 모델 방법론 (유전알고리즘 기반) 205
판권기 216
표 1-1. 국가 온실가스 배출 추이 및 감축경로 대비 달성도 23
표 1-2.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4
표 1-3.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성 33
표 2-1. 용도별 노후 건축물 현황(2019) 39
표 2-2. 부문별 에너지소비량 추이(2009~2018) 41
표 2-3.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계획 43
표 2-4.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제도 및 사업 분포 49
표 2-5. 녹색건축 인증 세부평가기준 항목 53
표 2-6.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57
표 2-7.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57
표 2-8.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기준 58
표 2-9.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개요 62
표 2-10.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보유자료 및 정보현황 67
표 2-11.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로드맵 70
표 2-12.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대상지 개요 70
표 2-13. 구리갈매역세권 제로에너지도시 기본계획(안) 수립 과정 71
표 2-14. 온실가스 감축 정책 관련 심층인터뷰 수행 일람표 75
표 3-1. 독일 KfW의 에너지효율화 프로그램의 에너지고효율 주택 개보수 재정 지원 현황 84
표 3-2. 독일 KfW의 에너지효율화 프로그램의 융자 금리 구조 84
표 3-3. CEEP의 전략 구성 89
표 3-4. 보스턴의 건물부문 탄소저감계획 전략 구성 94
표 4-1. 공공건축물에너지소비량 제공정보 항목 및 내용 100
표 4-2. 지번별에너지사용량 제공정보 항목 및 내용 101
표 4-3. 건물통합정보자료 제공정보 항목 및 내용 103
표 4-4. 토지피복도 대분류 및 중분류 항목 105
표 4-5. 가정ㆍ상업 건물 에너지절감 기술 요소 및 특성데이터 108
표 4-6. 기술DB 구성 항목 및 정의 108
표 4-7. 기술DB 구성 예(로이단열재) 110
표 4-8. 서울시 건축물대장 주요 정보별 결측치 및 사용여부 판단 112
표 4-9. 기저 및 냉난방 에너지 정의와 산정식 114
표 4-10. 토지이용현황도의 용도지역분류 116
표 4-11. 감축 시나리오 최적화 모델 개발을 위한 가상의 건물 데이터 128
표 4-12. 감축 시나리오 최적화 모델 개발을 위한 가상의 외부공간 데이터 129
표 4-13. 감축 시나리오 최적화 모델 개발을 위한 감축옵션 데이터 131
표 4-14. 가상의 공간에 대한 시뮬레이션 정보 132
표 4-15. 가상공간에 대한 감축시나리오의 퍼포먼스(녹지 고려 안함) 134
표 4-16. 가상공간에 대한 최적의 감축 시나리오 A(녹지 고려 안함) 134
표 4-17. 가상공간에 대한 감축시나리오의 퍼포먼스(녹지면적 고려) 137
표 4-18. 가상공간에 대한 최적의 감축 시나리오 B(녹지면적 고려) 138
표 4-19. 새뜰마을사업(암탉 우는 마을) 추진 경과 145
표 4-20. 대상지1에 대한 감축시나리오의 퍼포먼스(녹지면적 고려 안함) 147
표 4-21. 새뜰마을 사업 대상지 최적의 감축 시나리오 C(녹지 고려 안함) 148
표 4-22. 대상지2(삼전 현대아파트) 개요 151
표 4-23. 대상지2에 대한 감축시나리오의 퍼포먼스(녹지면적 고려 안함) 154
표 4-24. 삼전 현대아파트 최적의 감축 시나리오 D(녹지 고려 안함) 154
표 4-25. 대상지2(삼전 현대아파트) 개요 156
표 4-26. 대상지3에 대한 감축시나리오의 퍼포먼스(녹지면적 고려 안함) 159
표 4-27. 등촌 부영아파트 최적의 감축 시나리오 E(녹지 고려 안함) 160
표 5-1. 대지 외(Off-Site) 신재생에너지 생산ㆍ인정제도 개념 166
표 5-2.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보정계 166
표 5-3. 동일 블록 내 필지 외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보정계수(안) 166
표 5-4.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로드맵 강화(안) 169
표 5-5. 에너지 공급계획에 대한 검토 기준 170
표 5-6. 에너지이용효율 향상계획에 대한 검토 기준 171
표 5-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제출 의무 조항 176
표 5-8.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181
표 5-9.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181
그림 1-1. 국가 온실가스 배출 추이 23
그림 1-2.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로드맵) 23
그림 1-3. 부문별 온실가스 관련 경제적 감축 잠재성(2030년 목표) 25
그림 1-4. 연구 흐름도 29
그림 2-1. 연도별ㆍ용도별 건축물 현황 38
그림 2-2. 소유구분별 건축물 현황(2019) 38
그림 2-3. 국내 2018년 에너지밸런스 플로우(Energy Balance Flow; 투입-산출 균형) 40
그림 2-4. 부문별 에너지소비량 추이(2009~2018) 41
그림 2-5. 국가 전체 에너지소비량 중 부문별 비중 추이(2009~2018) 42
그림 2-6. 건물 부문별 에너지소비 및 비중 추이 42
그림 2-7.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체계 46
그림 2-8.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건물 분야 해당 내용 48
그림 2-9. SEED, 녹색건축인증시스템 51
그림 2-10. 녹색건축인증의 세부평가기준표 52
그림 2-11. 에너지절약계획서 추진경위 및 내용ㆍ절차 55
그림 2-12. 목표관리지원시스템(건물부문 관장기관용) 60
그림 2-13. 에너지목표관리제의 추진절차 61
그림 2-14.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Green Together, 그린투게더) 63
그림 2-15.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추진체계 64
그림 2-16.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의 개념 및 상쇄 절차 64
그림 2-17. 한국건축규정 e시스템 65
그림 2-18.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66
그림 2-19.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68
그림 2-20.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 69
그림 3-1. CEEP의 계획 구조 개념 87
그림 3-2. 캐나다 Golder사의 CEEMAP Tool 89
그림 3-3. ZEN center 의 6가지 영역 91
그림 3-4. ZEN project의 파일럿 지역 위치와 조감도 91
그림 3-5. Boston의 건물 분야 2030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93
그림 4-1.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에 따른 전산자료 제공 과정 99
그림 4-2. 건물통합정보 예시(서울 송파구) 102
그림 4-3. 용도지역도 예시(서울 송파구) 104
그림 4-4. 토지피복도 예시(서울 송파구) 105
그림 4-5. 자료가공 흐름 111
그림 4-6. 건축물형상과 50m x 50m 격자망 예시 115
그림 4-7. 공간단위 내 온실가스 관리방향 제안 119
그림 4-8. 감축시나리오 최적화 모델 흐름도 120
그림 4-9. 감축 시나리오 최적화 과정 126
그림 4-10. 감축 시나리오 최적화 모델 개발을 위한 가상의 공간 설계 127
그림 4-11. 가상공간에 대한 최적의 감축 시나리오 결과(녹지 고려 안함, 퍼포먼스) 133
그림 4-12. 가상공간에 대한 최적의 감축 시나리오 A(녹지 고려 안함) 135
그림 4-13. 가상공간에 대한 최적의 감축 시나리오 결과(녹지면적 고려, 퍼포먼스) 136
그림 4-14. 가상공간에 대한 최적의 감축 시나리오 B(녹지면적 고려) 139
그림 4-15. 암탉 우는 마을 위치도 144
그림 4-16. 암탉 우는 마을(금천구 시흥5동) 새뜰마을 사업 계획 도면(2019.11.29. 기준) 145
그림 4-17. 대상지1: 금천구 새뜰마을 사업대상지 146
그림 4-18. 새뜰마을 사업 대상지 최적의 감축 시나리오 50개(녹지 고려 안함) 147
그림 4-19. 새뜰마을 사업 대상지 최적의 감축 시나리오 50개(녹지 고려) 150
그림 4-20. 대상지 2: 송파구 삼전동 삼전 현대아파트 152
그림 4-21. 삼전 현대아파트 최적의 감축 시나리오 50개(녹지 고려 안함) 153
그림 4-22. 삼전 현대아파트 최적의 감축 시나리오 50개(녹지 고려) 155
그림 4-23. 대상지 3: 등촌부영아파트 158
그림 4-24. 등촌 부영아파트 최적의 감축 시나리오 50개(녹지 고려 안함) 159
그림 4-25. 등촌 부영아파트 최적의 감축 시나리오 50개(녹지 고려) 162
그림 5-1. 한국형 OBF 파이낸싱 프로그램 모델 제안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