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연구의 개요 26
1. 연구 배경 및 목적 27
1) 연구 배경 27
2) 연구 목적 32
2. 연구 범위 및 방법 33
1) 연구범위 33
2) 연구 방법 34
3. 연구 구성 및 흐름 36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8
1) 선행연구 현황 38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9
5. 기대효과 41
CHAPTER 2. 도시재생 정책 변화과정과 사업의 한계 42
1.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유형 변화과정 43
1) 도시재생 정책의 도입 : 「도시재생법」 제정 43
2) 도시재생사업 국가지원 시작 45
3) 도시재생뉴딜정책 도입 49
2. 도시재생 사업 추진현황 51
1) 유형별 사업추진 현황 51
2) 도시규모별 사업추진 현황 53
3.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와 문제점 57
1) 대도시 재생사업 모델의 일반화ㆍ전국화 57
2) 대규모 국비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간 경쟁 심화 59
4. 지방 중소도시 맞춤형 재생정책의 중요성 60
CHAPTER 3. 지방 중소도시 현황과 특성 62
1. 지방 중소도시의 범위 63
2. 부문별 현황 66
1) 인구ㆍ사회 부문 66
2) 산업ㆍ경제 부문 72
3) 물리ㆍ환경 부문 77
4) 지방 중소도시 현황 및 특성 비교ㆍ분석 종합 80
3. 지방 중소도시 잠재력 84
1) 관련 선행연구 84
2) 지자체 관련 계획 86
3) 현장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89
4. 지방 중소도시 도시재생 방향 92
CHAPTER 4. 지방 중소도시 쇠퇴특성 및 재생사업 추진실태 분석 94
1. 분석개요 95
1) 분석대상 선정 95
2) 지방 중소도시 재생사업 추진실태 조사 97
2. 2차ㆍ3차 산업기반의 인구유지 도시 99
1) 원주시 99
2)/2. 목포시 109
3. 1차ㆍ3차 산업기반의 인구감소 도시 119
1) 제천시 119
2) 의성군 128
4. 분석 종합 및 핵심이슈 도출 136
1) 공간구조 및 쇠퇴 특성 136
2) 산업 및 일자리 정책 137
3) 재생사업 추진실태 138
4) 종합 : 지방 중소도시 맞춤형 재생모델 구축의 중요성 140
CHAPTER 5. 거점확산형 연계모델 정책화 및 제도개선 방안 145
1. 거점확산형 연계모델 개념과 특성 146
1) 구축개요 146
2) 거점확산형 연계모델 개념정립 148
3) 구성요소 151
4)/3) 정책 기본방향 154
2. 거점확산형 연계모델 구축방안 161
1) 사업중심 프로세스 개선 161
2) 공공지원 방향 전환 162
3. 도시특성별 재생모델 적용방안 166
1) 지역산업 특화를 위한 재생모델 발굴 166
2) 2+3차 산업 특화형 인구유지 도시 167
3) 1+3차 산업 특화형 인구감소 도시 170
4. 모델 실현 및 운영효율화 방안 175
1) 핵심이슈 종합 175
2) (추진절차)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프로세스 개편 176
3) (추진방식) 산업연계 재생 강화 184
4)/3) (실행체계) 광역주도 사업선정 189
5)/2) (예산ㆍ관리) 광역에 예산배분 및 관리권한 부여 193
5. 모델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종합 197
CHAPTER 6. 결론 및 향후 과제 199
1. 결론 및 정책제언 200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203
참고문헌 206
SUMMARY 213
[부록 1] 대도시 및 소도시 현황분석 그래프 217
[부록 2] 쇠퇴특성 및 재생계획 특성 분석 주요내용 241
[부록 3] 재생사업 추진실태 세부내용 304
판권기 319
표 Ⅰ-1. 인구규모별 도시 수 변화(1999년, 2009년, 2019년, 2025년, 2030년, 2035년 기준) 29
표 Ⅰ-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0
표 Ⅱ-1. 선도지역 사업유형 구분 48
표 Ⅱ-2.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유형 48
표 Ⅱ-3. 도시재생 뉴딜사업 51
표 Ⅱ-4. 도시재생 선도지역 및 일반지역 유형별 사업추진 현황(2014~2016) 52
표 Ⅱ-5.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별 사업추진 현황(2017~2019) 53
표 Ⅱ-6. 도시재생사업 선정 현황 54
표 Ⅱ-7. 선도지역 및 일반지역 도시규모별 사업추진 현황(2014~2016) 55
표 Ⅱ-8.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규모별 사업추진 현황(2017~2019) 56
표 Ⅲ-1. 선행연구에서의 중소도시 구분 64
표 Ⅲ-2. 이 연구에서 지방 중소도시의 범위(2019년도 기준) 65
표 Ⅲ-3. 도시 규모별 수 변화(1999년, 2009년, 2019년, 2025년, 2030년, 2035년 기준) 67
표 Ⅲ-4. 총 인구 수 변화(1999년, 2009년, 2019년, 2025년, 2030년, 2035년 기준) 68
표 Ⅲ-5. 생산가능인구 수 변화(1999년, 2009년, 2019년, 2025년, 2030년, 2035년 기준) 69
표 Ⅲ-6. 인구구조 변화(2019년, 2035년 기준) 70
표 Ⅲ-7. 산업별 종사자 수 변화(2005년, 2010년, 2015년 기준) 72
표 Ⅲ-8. 실업률 변화(2019년, 2019년 기준) 77
표 Ⅲ-9. 도시 규모별 20년 이상 노후건축물(2018년 기준) 78
표 Ⅲ-10. 도시 규모별 30년 이상 노후건축물(2018년 기준) 79
표 Ⅲ-11. 인구규모별ㆍ부문별 현황분석 종합 83
표 Ⅲ-12. 지역자원의 구분과 특징 86
표 Ⅲ-13. 활성화계획 내 지역 잠재력(자원) 조사 틀 87
표 Ⅳ-1. 분석대상 선정 결과종합 96
표 Ⅳ-2. 현장전문가 설문조사 및 인터뷰 대상 97
표 Ⅳ-3. 원주시 일자리 정책 추진 현황 100
표 Ⅳ-4. 원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특성 분석 및 시사점 도출 103
표 Ⅳ-5. 원주시 도시재생사업지역 특성 종합 103
표 Ⅳ-6. 원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특성 분석 및 시사점 도출 104
표 Ⅳ-7. A지역 활성화지역 재생사업 추진 현황 106
표 Ⅳ-8. B지역 활성화지역 재생사업 추진 현황 106
표 Ⅳ-9. C지역 활성화지역 재생사업 추진 현황 107
표 Ⅳ-10. 원주시 재생사업 추진실태 분석 종합 108
표 Ⅳ-11. 목포시 일자리 정책 현황 110
표 Ⅳ-12. 목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 특성 분석 113
표 Ⅳ-13. 목포시 도시재생사업지역 특성 종합 113
표 Ⅳ-14. 목포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특성 분석 및 시사점 도출 114
표 Ⅳ-15. D지역 활성화지역 재생사업 추진 현황 116
표 Ⅳ-16. E지역 활성화지역 재생사업 추진 현황 117
표 Ⅳ-17. F지역 활성화지역 재생사업 추진 현황 117
표 Ⅳ-18. 목포시 재생사업 추진실태 분석 종합 118
표 Ⅳ-19. 제천시 일자리 정책 현황 120
표 Ⅳ-20. 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특성 분석 및 시사점 도출 122
표 Ⅳ-21. 제천시 도시재생사업지역 특성 종합 122
표 Ⅳ-22. 제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특성 분석 및 시사점 도출 123
표 Ⅳ-23. G지역 활성화지역 재생사업 추진 현황 124
표 Ⅳ-24. H지역 활성화지역 재생사업 추진 현황 125
표 Ⅳ-25. 지역 활성화지역 재생사업 추진 현황 126
표 Ⅳ-26. 제천시 재생사업 추진실태 분석 종합 127
표 Ⅳ-27. 의성군 일자리 정책 현황 129
표 Ⅳ-28. 의성군 도시재생전략계획 특성 분석 및 시사점 도출 131
표 Ⅳ-29. 의성군 도시재생사업지역 특성 종합 131
표 Ⅳ-30. 의성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특성 분석 및 시사점 도출 132
표 Ⅳ-31. J지역 활성화지역 재생사업 추진 현황 133
표 Ⅳ-32. K지역 활성화지역 재생사업 추진 현황 134
표 Ⅳ-33. 의성군 재생사업 추진실태 분석 종합 135
표 Ⅳ-34. 공통이슈 종합 138
표 Ⅳ-35. 종합분석 142
표 Ⅴ-1. 재생모델 구축을 위한 키워드 도출(모델구축 관련) 148
표 Ⅴ-2. 지방 중소도시 재생모델의 차별성 165
표 Ⅴ-3. 2ㆍ3차 산업 특화형 인구유지 도시 모델적용(예시) 167
표 Ⅴ-4. 1ㆍ3차 산업 특화형 인구감소 도시 모델적용 2 : 3차 중심형(예시) 170
표 Ⅴ-5. 1ㆍ3차 산업 특화형 인구감소 도시 적용모델 2 : 1차 중심형(예시) 172
표 Ⅴ-6. 제도개선을 위한 핵심이슈 검토종합 175
표 Ⅴ-7. 제도개선 대상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79
표 Ⅴ-8. 제도개선 대상 :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비지원 공모 가이드라인(유형구분 및 유형별 권장면적) 180
표 Ⅴ-9. 제도개선 대상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81
표 Ⅴ-10. 제도개선 대상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82
표 Ⅴ-11. 제도개선 대상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85
표 Ⅴ-12. 제도개선 대상 :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비지원 공모 가이드라인 192
표 Ⅴ-13. 제도개선 대상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95
표 Ⅴ-14. 제도개선 방안 종합 198
그림 Ⅰ-1. 장래인구추계 28
그림 Ⅰ-2. 연구 흐름 37
그림 Ⅱ-1. 사업유형별 도시재생사업 선정현황(2017년~2019년) 53
그림 Ⅱ-2. 도시규모별 도시재생사업 선정현황(2014년~2019년) 54
그림 Ⅱ-3. 도시규모별 도시재생사업 선정현황 비교(2014년~2019년) 56
그림 Ⅱ-4/그림 Ⅱ-3. 사업유형별 계획내용 비교 분석 1 58
그림 Ⅱ-5/그림 Ⅱ-4. 사업유형별 계획내용 비교 분석 2 58
그림 Ⅲ-1. 지방 중소도시의 잠재력 89
그림 Ⅲ-2. 지방 중소도시의 재생사업 필요성 90
그림 Ⅲ-3. 지방 중소도시 재생의 핵심가치 91
그림 Ⅳ-1. 원주시 공간구조 특성 종합도 101
그림 Ⅳ-2. 원주시 쇠퇴분석 종합 102
그림 Ⅳ-3. 목포시 공간구조 특성 종합도 111
그림 Ⅳ-4. 목포시 쇠퇴분석 종합 112
그림 Ⅳ-5. 제천시 공간구조 특성 종합도 119
그림 Ⅳ-6. 제천시 쇠퇴특성 분석종합 121
그림 Ⅳ-7. 의성군 공간구조 특성 종합도 128
그림 Ⅳ-8. 의성군 쇠퇴특성 분석종합 130
그림 Ⅳ-9. 2ㆍ3차 중심도시 분석종합 및 특성 도출 141
그림 Ⅳ-10. 1ㆍ3차 중심도시 분석종합 특성 도출 141
그림 Ⅴ-1. 지방 중소도시 재생모델 구축방법 147
그림 Ⅴ-2. 재생모델 구축 기본방향을 적용한 재생모델의 기본 틀 마련 149
그림 Ⅴ-3. 용어정의 : '재생거점'과 '거점공간' 150
그림 Ⅴ-4. 거점확산형 연계모델 151
그림 Ⅴ-5. 지방 중소도시재 재생모델 구성요소 153
그림 Ⅴ-6. 재생모델 적용 과정 154
그림 Ⅴ-7. 기존 도시재생 사업 접근방식과의 차별성 1 : 사업중심 프로세스 강조 155
그림 Ⅴ-8.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159
그림 Ⅴ-9. 기존 도시재생 사업 접근방식과의 차별성 2 : 산업분야 강조 160
그림 Ⅴ-10. 사업중심 프로세스 개선 161
그림 Ⅴ-11. 지역산업 특화를 위한 재생모델 166
그림 Ⅴ-12. 2+3차 산업 특화형 인구유지 도시 168
그림 Ⅴ-13. 2+3차 산업 특화형 인구유지 도시 모델적용과정(예시) 169
그림 Ⅴ-14. 1+3차 산업 특화형 인구감소 도시 적용모델 2 : 3차 중심형 171
그림 Ⅴ-15. 1+3차 산업 특화형 인구감소 도시 적용모델 2 : 1차 중심형 173
그림 Ⅴ-16. 1+3차 산업 특화형 인구감소 도시 모델적용과정(예시) : 3차 중심형 174
그림 Ⅴ-17. 1+3차 산업 특화형 인구감소 도시 모델적용과정(예시) : 1차 중심형 174
그림 Ⅴ-18. 제도개선 대상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177
그림 Ⅴ-19. 거점확산형 연계모델을 적용한 재생사업 추진 프로세스 변경안 178
그림 Ⅴ-20. 제도개선 대상 :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비지원 공모 가이드라인,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183
그림 Ⅴ-21. 제도개선 대상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186
그림 Ⅴ-22. 제도개선 대상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188
그림 Ⅴ-23. 제도개선 대상 :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비지원 공모 가이드라인 190
그림 Ⅴ-24. 제도개선 대상 :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비지원 가이드라인(광역작성, 신설) 191
그림 Ⅴ-25. 제도개선 대상 :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비지원 공모 가이드라인 193
그림 Ⅴ-26. 제도개선 대상 :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비지원 공모 가이드라인 194
그림 Ⅴ-27. 제도개선 대상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197
표 부-1. 유소년인구 수 변화(1999년, 2009년, 2019년, 2025년, 2030년, 2035년 기준) 218
표 부-2. 노인인구 수 변화(1999년, 2009년, 2019년, 2025년, 2030년, 2035년 기준) 221
표 부-3. 전입인구 수 변화(2005년, 2010년, 2015년, 2018년 기준) 223
표 부-4. 총 전출인구 수 변화(2005년, 2010년, 2015년, 2018년 기준) 225
표 부-5. 순이동 수 변화(2005년, 2010년, 2015년, 2018년 기준) 227
표 부-6. 총 가구 수 변화(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8년 기준) 229
표 부-7. 1인 가구 수 변화(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8년 기준) 231
표 부-8. 4인 이상 가구 수 변화(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8년 기준) 233
표 부-9. 지방 중소도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2019년 기준) 236
표 부-10. 도시규모별 개발행위허가 건수 및 면적 237
표 부-11. 도시규모별 도시지역 면적 변화( 2005년, 2010년, 2015년, 2019년 기준) 239
표 부-12. 원주시 생활권 구분 241
표 부-13. 원주시 용도지역 현황 242
표 부-14. 원주시 인구분포 및 인구밀도 현황 243
표 부-15. 원주시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244
표 부-16. 원주시 업종별 종사자밀도 현황 245
표 부-17. 원주시 업종별 종사자밀도 현황 246
표 부-18. 원주시 행정동별 인구 수 증감률 248
표 부-19. 원주시 원도심 사업체 수 변화 249
표 부-20. 원주시 원도심 동별 종사자 수 변화 249
표 부-21. 2019년 기준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현황 250
표 부-22. 원주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251
표 부-23. 목포시 생활권 구분 255
표 부-24. 목포시 용도지역 현황 256
표 부-25. 목포시 인구분포 및 인구밀도 현황 257
표 부-26.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257
표 부-27. 목포시 업종별 종사자밀도 현황 258
표 부-28. 목포시 업종별 종사자밀도 현황 259
표 부-29. 목포시 행정동별 총사업체수 증감률 262
표 부-30. 목포시 행정동별 총 종사자수 증감률 262
표 부-31. 2019년 기준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현황 263
표 부-32. 목포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264
표 부-33. 제천시 생활권 구분 273
표 부-34. 제천시 동지역 내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현황 275
표 부-35. 제천시 용도지역 지정현황(2020년) 275
표 부-36. 제천시 인구분포 및 인구밀도 현황 276
표 부-37. 제천시 업종별 종사자밀도 현황 277
표 부-38. 제천시 업종별 종사자밀도 현황 278
표 부-39. 2017년 기준 30년 이상 노후주택 현황 281
표 부-40. 도시재생 생활권역 설정 282
표 부-41. 의성군 생활궐 구분 288
표 부-42. 의성군 용도지역 지정현황(2020년) 289
표 부-43. 의성군 인구분포 및 인구밀도 현황 291
표 부-44. 의성군 업종별 종사자밀도 현황 292
표 부-45. 노후건축물 현황 297
표 부-46. 의성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98
표 부-47. 계획수립단계 핵심이슈 정리 종합 305
표 부-48. 사업시행 및 운영관리 단계 핵심이슈 정리 308
표 부-49. 계획수립단계 핵심이슈 정리 310
표 부-50. 사업시행 및 운영관리 단계 핵심이슈 정리 313
표 부-51. 분석결과 종합 317
그림 부-1. 도시 규모별 총 인구 수 변화 양상 217
그림 부-2. 도시 규모별 생산가능인구 수 변화 양상 220
그림 부-3. 도시 규모별 산업별 종사자 수 변화( 2005년, 2010년, 2015년 기준) 235
그림 부-4. 공간구조 및 생활권 구분 242
그림 부-5.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243
그림 부-6. 원주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51
그림 부-7. 원주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구상도 252
그림 부-8. 원주시 봉산동 도시재생사업 구상도 253
그림 부-9. 원주시 봉산동 도시재생사업 구상도 254
그림 부-10. 공간구조 및 생활권 구분 255
그림 부-11.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256
그림 부-12. 목포시 인구증감률 261
그림 부-13. 목포시 동별 산업체 및 종사자수 증감률 263
그림 부-14. 목포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65
그림 부-15. 공간구조 및 생활권 구분 274
그림 부-16. 공간구조 및 생활권 구분 275
그림 부-17. 제천시 동별 10년간 인구증감률 279
그림 부-18. 제천시 동별 산업체 및 종사자수 증감률 280
그림 부-19. 제천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83
그림 부-20. 공간구조 및 생활권 구분 288
그림 부-21. 의성군 용도지역 지정 현황 290
그림 부-22.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현황 290
그림 부-23. 의성군 도시지역 인구변화율 293
그림 부-24. 의성군 도시지역 고령인구 수 294
그림 부-25. 의성군 도시지역 총사업체수 증감율 295
그림 부-26. 의성군 도시지역 총종사자수 증감율 295
그림 부-27. 의성군 도시지역 2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 297
그림 부-28. 도시재생 생활권역 설정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