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서론 2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2
1) 연구의 배경 22
2) 연구의 목적 2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1) 연구의 범위 및 정의 25
2) 연구 방법 27
3. 연구의 틀 27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29
5. 연구의 정책ㆍ학술적 기대효과 31
CHAPTER 2.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현황 32
1.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개요 33
1)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개념 33
2)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도입 38
3) 부동산 공시가격의 활용 40
2.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현황 및 주요 문제점 42
1)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42
2)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관련 인식 46
3)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의 신뢰성 제고 관련 주요 문제점 48
CHAPTER 3.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국외사례 검토 63
1. 미국 64
2. 캐나다 68
3. 영국 74
4. 일본 83
5. 요약 및 시사점 93
CHAPTER 4.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이용한 시장가치 추정 96
1. 분석 개요 97
2. 분석 자료 98
3. 분석 방법 102
4. 분석 결과 105
1) 표준지 분석 결과 105
2) 표준주택 분석 결과 120
3) 공동주택 분석 결과 127
5. 분석 결과의 시사점 128
CHAPTER 5.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향 130
1. 적정가격의 정확성과 객관성 확보 131
2. 전문성 확보 및 실거래가 자료 활용 132
3. 주택의 공시지가 평가 재고 136
4. 표준부동산 분포기준 검토 및 확대 137
CHAPTER 6. 결론 142
1.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43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45
참고문헌 148
SUMMARY 155
판권기 159
표 1-1.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성 30
표 2-1. 부동산 공시가격 도입 주요 연혁 40
표 2-2. 부동산 공시가격 활용 현황 41
표 2-3.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개요 44
표 2-4.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요 45
표 2-5. 워드클라우드에 이용 된 54개 언론매체 46
표 2-6. 부동산 유형별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률 53
표 2-7. 시세구간별 공동ㆍ표준 주택 시세반영율(현실화율) 54
표 2-8. 시ㆍ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54
표 2-9. 시세구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55
표 2-10. 한국감정원 소속 직원 업무량 55
표 2-11. 2019년 공시가격 및 산정가격 기준 역전현상 발생 현황 58
표 2-12. 용도지역별 표준지 규모 현황 60
표 2-13. 용도지역별 표준주택 규모 현황 61
표 3-1. 잉글랜드 지역의 카운슬세 평가등급 79
표 3-2. 비주거용 레이트 승수 80
표 3-3. 영국 주거비 보조 실적(2018년 5월 기준) 81
표 3-4. 공공부문 가격공시 제도의 종류 및 특징 87
표 3-5. 공공적 토지평가 일람 90
표 3-6. 국가별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비교 및 시사점 95
표 4-1. 연도별 부동산 유형별 실거래가 개수 99
표 4-2. 시도별 부동산 유형별 실거래가 개수 100
표 4-3. 연도별 유형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개수 101
표 4-4.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건수와 부동산 공시가격 자료 건수의 비교 102
표 4-5. 용도지역 103
표 4-6. 서울특별시 표준지별 유사 매매 실거래가 기술통계 106
표 4-7. 서울특별시 표준지별 유사 매매 실거래가 분포 (표) 106
표 4-8. 서울특별시 유사 매매 실거래가가 없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 108
표 4-9. 서울특별시 유사 매매 실거래가가 없는 표준지의 이용상황별 분포 109
표 4-10. 서울특별시 유사 매매 실거래가가 없는 표준지의 구별 분포 110
표 4-11. 대전광역시 표준지별 유사 매매 실거래가 기술통계 111
표 4-12. 대전광역시 표준지별 유사 매매 실거래가 분포 (표) 111
표 4-13. 대전광역시 유사 매매 실거래가가 없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 113
표 4-14. 대전광역시 유사 매매 실거래가가 없는 표준지의 이용상황별 분포 114
표 4-15. 대전광역시 유사 매매 실거래가가 없는 표준지의 구별 분포 114
표 4-16. 전라남도 표준지별 유사 매매 실거래가 기술통계 115
표 4-17. 전라남도 표준지별 유사 매매 실거래가 분포 (표) 115
표 4-18. 전라남도 유사 매매 실거래가가 없는 분포 (히스토그램 - 빈도수 100개 이하) 117
표 4-19. 전라남도 유사 매매 실거래가가 없는 표준지의 이용상황별 분표 118
표 4-20. 전라남도 유사 매매 실거래가가 없는 표준지의 시군별 분표 119
표 4-21. 서울특별시 표준주택별 유사 매매 실거래가 기술통계 120
표 4-22. 서울특별시 표준주택별 유사 매매 실거래가 분포 120
표 4-23. 서울특별시 표준주택별 유사 매매 실거래가가 없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 122
표 4-24. 대전광역시 표준주택별 유사 매매 실거래가 기술통계 122
표 4-25. 대전광역시 표준주택별 유사 매매 실거래가 분포 123
표 4-26. 전라남도 표준주택별 유사 매매 실거래가 기술통계 125
표 4-27. 전라남도 표준주택별 유사 매매 실거래가 분포 125
표 4-28. 공동주택 단지 중 실거래가가 없는 단지의 비율 127
표 4-29. 공동주택 단지 중 실거래가가 없는 단지 비율의 시도별 분표 128
표 5-1. 현행 표준지 분포기준 예시 138
표 5-2. 표준지 분포 재설계 비교 140
표 5-3. 표준주택 분포 재설계 비교 141
그림 1-1. 연구 흐름도 28
그림 2-1. 공시가격과 적정가격의 개념 35
그림 2-2. 부동산 가격공시 흐름도 44
그림 2-3. '부동산 공시가격' 키워드 뉴스기사 수 (월간 집계) 47
그림 2-4. '부동산 공시가격' 키워드 빈도 수 48
그림 2-5. 공시가격 신뢰성 저하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위치 49
그림 2-6.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시세 반영율) 52
그림 2-7. 서울 구로구 표준지 분포 62
그림 3-1. 시군구별 1인가구 비율(1985~2010년) 69
그림 3-2. CCA 평가체계 76
그림 3-3. 지역주택수당 산정방식 82
그림 3-4. 지가공시의 절차 89
그림 3-5. 매매사례비교법 개념 92
그림 4-1. 서울특별시 표준지별 유사 매매 실거래가 분포 (히스토그램-전체) 107
그림 4-2. 서울특별시 표준지별 유사 매매 실거래가 분포 (히스토그램-빈도 수 100개 이하) 107
그림 4-3. 대전광역시 표준지별 유사 매매 실거래가 분포 (히스토그램-전체) 112
그림 4-4. 대전광역시 표준지별 유사 매매 실거래가 분포 (히스토그램-빈도수 100개 이하) 112
그림 4-5. 전라남도 표준지별 유사 매매 실거래가 분포 (히스토그램 - 전체) 116
그림 4-6. 전라남도 표준지별 유사 매매 실거래가 분포 (히스토그램 - 빈도수 100개 이하) 116
그림 4-7. 서울특별시 표준주택별 유사 매매 실거래가 분포(히스토그램 - 전체) 121
그림 4-8. 서울특별시 표준주택별 유사 매매 실거래가 분포(히스토그램 - 100개 이하) 121
그림 4-9. 대전광역시 표준주택별 유사 매매 실거래가 분포(히스토그램 - 전체) 124
그림 4-10. 대전광역시 표준주택별 유사 매매 실거래가 분포(히스토그램 - 100개 이하) 124
그림 4-11. 전라남도 표준주택별 유사 매매 실거래가 분포(히스토그램 - 전체) 126
그림 4-12. 전라남도 표준지별 유사 매매 실거래가 분포(히스토그램 - 100개 이하) 126
그림 5-1. 부동산 가격공시 절차 개선 방향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