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간사 / 박용석 13
1장 문재인 정부 4년 경제정책 평가 / 황선웅 16
요약 16
1. 들어가는 말 20
2. 사회·경제적 성과 평가 22
1) 고용과 노동시간 22
2) 소득분배 26
3) 소비와 투자 30
4) 산업구조 34
5) 기술변화 36
6) 생산적 활동 유인과 사회적 자본 39
3. 맺음말 40
2장 문재인 정부 4년 산업정책 평가 / 김성혁 46
요약 46
1. 들어가며 48
2. 기술편향 산업정책 48
1)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혁신 48
2) 한국의 기술 수준 49
3) 기술편향 정책의 한계 52
3. 미래산업과 전통산업의 불균형 54
1) 미래차 54
2) 유통산업 56
3) 조선산업 59
4)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과 한국판 뉴딜 60
4.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공정경제 61
1) 공정거래, 중소·중견기업 육성 정책 61
2) 저조한 공정거래 추진 실적 62
5. 결론 65
3장 문재인 정부 4년 일자리정책 평가 / 박용석 68
요약 68
1. 서론 74
2. 일자리 정책의 국정방향 및 실천과제 75
1) 일자리 정책의 국정 방향 75
2)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의 주요 방향 및 과제 77
3) 상생형 지역 일자리 정책의 주요 방향 및 과제 79
3. 일자리정책 4년 평가 - 공공 일자리 및 상생형 지역 일자리 중심으로 79
1) 이전 정부와의 일자리 정책 비교 평가 80
2) 일자리 통계 : 고용 동향 및 공공일자리 통계 81
3) 공공 일자리 정책 추진 실적 및 평가 86
3) 상생형 지역 일자리 정책 주요 내용 및 평가 92
4. 결론 및 시사점 98
1) 결론 98
2) 시사점 100
4장 문재인 정부 4년 여성 노동 정책 평가 / 정경윤 102
요약 102
1. 성평등 노동정책의 국정과제와 '성평등사회' 114
2. 성평등 노동정책 4년 평가 117
1) 성평등 노동 정책 방향 117
2) 성평등 없는 문재인 정부의 '좋은 일자리' 정책 120
3) 성평등 노동 정책의 작동은? 125
4) 코로나19와 돌봄노동 135
3. 결론 138
5장 문재인 정부 4년 비정규직 정책 평가 / 남우근 142
요약 142
1. 들어가며 146
2.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방향 설정 146
3. 양적 평가 148
1) 비정규직 규모 148
2) 임금 150
3) 사회보험 151
4) 노동복지 152
5) 노동조합 조직률 153
6) 소결 154
4. 부문별 정책 평가 155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155
2) 민간부문 비정규직 정책 165
3) 특수고용(플랫폼), 프리랜서 정책 169
5. 결론 174
1) 공약 및 100대 국정운영계획 이행 여부 174
2) 총평 및 과제 175
6장 문재인 정부 4년 최저임금 정책 평가 / 정경은 178
요약 178
1. 들어가며 : 분석 목적과 자료, 내용 183
2. 문재인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후퇴과정 185
1) 추진 배경 185
2) 노무현·이명박·박근혜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평가 188
3) 문재인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후퇴과정 191
3. 최저임금 실태 분석 197
1) 역대 정부 집권 5년차 최저임금 인상 현황 197
2) 임금노동자 증감 효과 197
3) 최저임금 국제비교 198
4) 최저임금 미달자 현황 203
5) 임금 격차 축소 효과 203
4. 나가며 208
7장 문재인 정부 4년 노동시간 단축 정책 평가 / 정경은 214
요약 214
1. 들어가며 : 분석 배경과 목적, 자료 218
2. 문재인정부 노동시간 공약과 후퇴과정 221
1) 추진 배경 221
2)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표류 223
3) 문재인정부 노동시간 단축 공약과 후퇴과정 227
3. 노동시간 실태분석 235
1) 실노동시간 단축 효과 235
2) 특례업종 장시간 노동자 감소 효과 239
3) 유연근무제 도입 현황 240
4. 나가며 244
부록 : 2015. 9. 15.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중 노동시간 관련 사항 247
2.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247
8장 문재인 정부 4년 노동안전·보건 정책 평가 / 이승우 250
요약 250
1. 들어가며 254
2. 노동안전·보건 분야 선거 공약과 국야 과제 257
1) 선거 공약에서의 주요 내용 257
2) 국정 운영 5개년 계확에서의 주요 내용 259
3. 노동안전·보건 분야별 정책 평가 261
1) 위험의 외주화 방지 분야 261
4. 나가며 276
9장 문재인 정부 4년 개정 노동법제 평가 / 박주영 ; 신선아 280
요약 280
1. 들어가며 286
1)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의 노동법제 286
2) 문재인 정부의 노동법제 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청 287
2. 개별적 노동관계법 분야 288
가. 서설 288
나. 문재인 정부의 개별노동법 개정의 의의와 한계 290
다. 소결 307
3. 집단적 노사관계법 분야 308
가. 집단적 노사관계법제의 개정 배경 308
나. 노조법 3법 개정의 의의와 한계 309
다. 근로자대표제도에 대한 경사노위 합의의 의미와 한계 328
라. 소결 333
4. 나가며 334
10장 문재인 정부 4년 노동정책 평가 / 이창근 338
요약 338
1. 서론 : 평가 대상과 관점 343
2. 통계로 본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효과 345
1) 주요 노사관계 지표 345
2) 주요 노동시장 지표 355
3.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평가 361
1) 주요 노동정책 이행 현황 361
2) 평가 : 신자유주의 노동체제 전환의 관점 364
4. 요약 및 결론 371
1) 요약 371
2) 시사점 및 결론 373
11장 문재인 정부 4년 복지정책 평가 / 이재훈 378
요약 378
1. 들어가며 381
2.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의 내용과 특징 382
1)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 '포용복지' 382
2) '포용복지'의 특징 : 기존 정부와의 차별성 384
3. 주요 분야별 평가 385
1) 빈곤 정책(공공부조) 386
2) 연금 정책(노후소득 보장) 393
3) 건강보험 및 공공의료 정책 399
4) 사회서비스 정책 406
4. 총론 평가 411
1) 사라진 공약들 411
2) 지켜지지 않은 공약들 412
3) 복지정책 총평 413
4) 마치며 414
12장 문재인 정부 4년 공공기관 정책 평가 / 김철 416
요약 416
1. 들어가며 420
2.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 421
1) 공공기관 정책의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421
2) 공공기관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검토 422
3.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추진실태 및 평가 425
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 427
2) 노동이사제 도입 등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434
3) 공공기관의 보수체계 개선 439
4. 시사점 : 차기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 443
13장 문재인 정부 4년 에너지·기후 정책 평가 / 구준모 448
요약 448
1. 들어가며 452
2. 에너지 전환 정책 평가 453
1) 탈원전·탈석탄 정책 453
2) 재생에너지·천연가스 정책 457
3) 평가 : 시장의존형 전환과 에너지 산업 구조개혁의 부재 460
3. 기후 정책 평가 469
1) 그린 뉴딜 정책 469
2) 온실가스감축 및 탄소중립 목표 470
3) 평가 : 신자유주의형 녹색성장과 상실된 사회·생태적 전환 473
4. 종합 평가 및 개선과제 478
1) 구조개혁 없는 미시 전환의 실패 478
2) 포괄적·변혁적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480
참고문헌 483
판권기 494
[뒷표지] 495
〈표 1-1〉 노동소득분배율과 임금 불평등 27
〈표 1-2〉 가계소득 불평등 28
〈표 1-3〉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사업 지원 실적 36
〈표 2-1〉 박근혜, 문재인 정부 주요 산업정책 비교 49
〈표 2-2〉 국가별 기술수준(%)과 기술격차 50
〈표 2-3〉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기술격차가 큰 중점과학기술 50
〈표 2-4〉 디지털 유통 경쟁력 강화 방안 56
〈표 2-5〉 주요 법 위반 유형별 사건건수, 처리현황 63
〈표 2-6〉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공정거래위 제재 비교 64
〈표 2-7〉 공정거래위 과징금 금액 추이 64
〈표 3-1〉 문재인정부 일자리 정책 주요 국정방향 76
〈표 3-2〉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주요 내용 78
〈표 3-3〉 역대 정부의 일자리 정책 개략 비교 80
〈표 3-4〉 2016~2020년 산업별 고용현황 82
〈표 3-5〉 2016~2020년 연령 및 취업시간별 고용현황 83
〈표 3-6〉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현황 84
〈표 3-7〉 각 산업·업종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현황 84
〈표 3-8〉 OECD 주요 국가들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 비교(2015년) 85
〈표 3-9〉 81만개 공공 일자리 확충 계획 및 실적 비교 86
〈표 3-10〉 현장민생공무원 연도별 충원 계획 및 실제 충원 실적 87
〈표 3-11〉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 및 실적 88
〈표 3-12〉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 및 실적 89
〈표 3-13〉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및 정부 정규직 전환 목표율 90
〈표 3-14〉 국가지방 공공기관 인력 충원 계획 및 실적 91
〈표 3-15〉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제공 실적 92
〈표 3-16〉 광주형 일자리 협약 부속합의서 93
〈표 3-17〉 상생협약 관련 지역 경제 주체들의 핵심적 역할 94
〈표 3-18〉 상생형 일자리 협약 체결 현황(2020년 말 현재) 95
〈표 4-1〉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성평등 노동 관련 국정과제 115
〈표 4-2〉 '가정일에 관계없이 직업을 가지겠다'는 여성취업에 관한 견해 120
〈표 4-3〉 2017~2020년 성별 근로형태별 임금노동자수와 증감률 121
〈표 4-4〉 고용영향평가를 위한 고용의 질 관련 평가항목과 평가지표 122
〈표 4-5〉 2017~2020년 고용영향평가 결과의 질적 평가 중 성평등 평가항목 분석 결과 123
〈표 4-6〉 법률과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성별영향평가 시행 현황 124
〈표 4-7〉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126
〈표 4-8〉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 예산 집행 금액 127
〈표 4-9〉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127
〈표 4-10〉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예산 집행 현황 128
〈표 4-1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위탁 사업 운영 현황(노사발전재단) 129
〈표 4-12〉 지방노동청별 고용평등전담 근로감독관 배치와 지도감독 사업장 개수 현황 130
〈표 4-13〉 지방노동청별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130
〈표 4-14〉 노동관련 근로감독 및 지도점검 현황 131
〈표 4-15〉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사업장 중 노동조합 유무 현황 132
〈표 4-16〉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사업장 중 명예고용감독관의 직위별, 성별 현황 133
〈표 4-17〉 업종별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사업장 현황 133
〈표 4-18〉 고용보험 사업장 대비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사업장 비율 134
〈표 4-19〉 전체 육아휴직자 수 135
〈표 4-20〉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인원수 135
〈표 4-21〉 2020년 코로나19재난 시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현황 136
〈표 4-22〉 성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현황 136
〈표 5-1〉 역대 정부 비정규직 규모 및 비율 149
〈표 5-2〉 고용형태별 임금(만원) 및 정규직 대비 비율 151
〈표 5-3〉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152
〈표 5-4〉 비정규직 노동복지 적용률 153
〈표 5-5〉 비정규직 조합원 수와 조직률 154
〈표 5-6〉 역대 정부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개괄 156
〈표 5-7〉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 7. 20.) 주요 내용 157
〈표 5-8〉 공공부문 정규직화 전환 실적(2020. 12. 31.기준) 158
〈표 5-9〉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원(명)과 정규직 전환 비율 160
〈표 5-10〉 자회사 전환 인원(명) 및 비율 161
〈표 5-11〉 시기별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164
〈표 5-12〉 기간제, 하도급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 167
〈표 5-13〉 파견판단지침 개정 내용(2019. 12. 30.) 168
〈표 5-14〉 공약 등 이행 여부 174
〈표 6-1〉 연도별 최저임금과 인상률, 영향률 186
〈표 6-2〉 역대 대통령 후보 최저임금 공약과 변화 과정 190
〈표 6-3〉 문재인 대통령 후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191
〈표 6-4〉 2017~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 결과 193
〈표 6-5〉 2018~2021년 최저임금과 인상률, 영향률 196
〈표 6-6〉 역대 정부취임 당시와 집권 5년 차 최저임금 인상률 197
〈표 6-7〉 2015~2019년 전국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임금노동자 수 증감 추이 198
〈표 6-8〉 2017~2019년 최저임금 국제비교 199
〈표 6-9〉 2017~2019년 최저임금 비중 200
〈표 6-10〉 2017~2020년 최저임금 미달자 수 추이 203
〈표 6-11〉 2017~2020년 10분위별 시간당임금 평균값과 인상률 204
〈표 6-12〉 2017~2020년 10분위별 월임금 평균값과 인상률 205
〈표 6-13〉 2017~2020년 시간당 임금 10분위별 주당 노동시간 실태와 증감 추이 205
〈표 6-14〉 2017~2020년 10분위별 시간당 임금 평균값과 인상률 206
〈표 6-15〉 2017~2020년 10분위별 월임금 평균값과 인상률 207
〈표 7-1〉 주 52시간 초과 장시간 노동자 발생의 법·제도적 원인 223
〈표 7-2〉 역대 정부의 장시간 노동 단축 공약과 변화 과정 226
〈표 7-3〉 문재인정부의 장시간 노동 단축 공약과 후퇴 과정 228
〈표 7-4〉 2014~20년 전체 노동자 주간 노동시간 추이 236
〈표 7-5〉 2000~20년 노동자 연간 노동시간 237
〈표 7-6〉 2014~20년 노동시간 계층별 노동자 규모와 비중, 증감률 238
〈표 7-7〉 2018~20년 노동시간 특례업종 주52시간 초과자 비율과 증감 239
〈표 7-8〉 2014~20년 유연근무제 도입률 240
〈표 7-9〉 2020년 사업체 규모별 유연근무제 도입률 241
〈표 7-10〉 2020년 산업별 유연근무제 적용 노동자 도입비율 242
〈표 7-11〉 2020년 산업별 유연근무제 적용 노동자 주간 노동시간 243
〈표 8-1〉 선거 공약에서의 노동안전·보건 정책 258
〈표 8-2〉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의 노동안전·보건 정책 260
〈표 8-3〉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267
〈표 9-1〉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개별적 노동관계법분야 관련 국정과제 288
〈표 9-2〉 국정과제 「노동존중 사회실현」 ILO 핵심협약 비준관련 이행점검 309
〈표 10-1〉 노동정책 구분과 정의 343
〈표 10-2〉 고용형태별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346
〈표 10-3〉 사업체 규모별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346
〈표 10-4〉 초기업노조와 조합원 수 변화 추이 348
〈표 10-5〉 10%대 조직률 OECD 회원국의 협약 적용률 비교 351
〈표 10-6〉 연도별 손해배상 청구 현황 354
〈표 10-7〉 소득분배율 지표 추이 355
〈표 10-8〉 노사관계 주요 정책과제와 이행 현황 361
〈표 10-9〉 노동시장 주요 정책과제와 이행 현황 362
〈표 11-1〉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수 변화 비교 388
〈표 11-2〉 연도 및 기준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액 변화 390
〈표 11-3〉 역대 정부별 주요 노후소득보장 정책 비교 393
〈표 11-4〉 연금개혁 논쟁 구도별 개혁방안 및 입장 분류 397
〈표 11-5〉 2020~2021년 추가경정예산 중 보건의료 관련 지출 403
〈표 11-6〉 지역별 사회서비스원 설치 현황(2021년 4월 현재 기준) 406
〈표 11-7〉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 및 실적(2017~2020년) 408
〈표 11-8〉 연도별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시설 수 및 아동 수) 409
〈표 11-9〉 연도별 설립구분별 장기요양시설·재가 설치 현황(인력 및 시설수) 410
〈표 11-10〉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2018~2019) 410
〈표 12-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426
〈표 12-2〉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비교 444
〈표 13-1〉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탈석탄 대선 공약 453
〈표 13-2〉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주요 결과 454
〈표 13-3〉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현황 456
〈표 13-4〉 2030년 발전량 전망 457
〈표 13-5〉 천연가스 수입현황 459
〈표 13-6〉 천연가스 직수입 의향 물량 비중 전망 459
〈표 13-7〉 문재인 정부 그린 뉴딜 정책 469
〈표 13-8〉 역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471
〈표 13-9〉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주요 운영 방향 472
〈표 13-10〉 2050 탄소중립을 위한 3대 정책방향과 10대 과제 473
〈표 13-11〉 전기차·수소차 보급 및 보조금 지급 실적 473
〈표 13-12〉 산업별 탄소중립 전략 476
〈표 13-13〉 기후위기 대응 접근법 476
〈표 13-14〉 문재인 정부의 "공정전환" 방안 478
〈표 13-15〉 공공적 에너지 전환을 위한 6대 과제 480
[그림 1-1] 고용률 추이 23
[그림 1-2] 성·연령대별 고용률 24
[그림 1-3] 비정규직 비중과 정규직 전환율 25
[그림 1-4]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노동시간 26
[그림 1-5] 재분배 정책의 효과 : OECD 회원국 간 비교 29
[그림 1-6] 경제성장률 추이 30
[그림 1-7] GDP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31
[그림 1-8]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 32
[그림 1-9] 제조업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의 대·중소기업 기여도 33
[그림 1-10] 제조업 대·중소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 34
[그림 1-11] 기업 연구개발비의 대·중소기업 비중 35
[그림 1-12] 자동화와 양극화 37
[그림 1-13] 평생 노력에 의한 사회·경제적 지위 상향이동 가능성 인식 38
[그림 1-14] 사회적 자본 : 다른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신뢰하는 정도 39
[그림 2-1]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추이 51
[그림 2-2] 도소매업 취업자 추이 58
[그림 2-3] 최근 3년 마트 빅3 기업 인력 감원 현황 58
[그림 2-4] 조선산업 인력 변화 추이 59
[그림 2-5] 수출증가율 추이 65
[그림 2-6] 경제성장률 추이 65
[그림 4-1] 2003~2020년 성별 시간제 노동자 변화추이 119
[그림 4-2] 2001~2020년 성별 고용률 변화 추이 120
[그림 5-1] 역대('03~'20) 정부별 비정규직 규모 150
[그림 5-2] 역대('03~'20) 정부별 임금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 150
[그림 5-3] 임금 추이 151
[그림 5-4]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152
[그림 5-5] 비정규직 노동복지 적용률 추이 153
[그림 5-6] 비정규직 조합원 수와 조직률 추이 154
[그림 6-1] 1988~2016년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액, 인상률 185
[그림 6-2] 2001~2016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실질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추이 187
[그림 6-3] 2010~2019년 OECD에 보고된 한국의 최저임금 비중 200
[그림 6-4] 2019년 OECD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 201
[그림 6-5] 2019년 OECD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 202
[그림 6-6] 2019년 미국달러 구매력(PPP) 기준 최저임금 수준 202
[그림 7-1] 2010~2017년 연간 노동시간 추이 221
[그림 7-2] 2015년 주간 노동시간 분포 222
[그림 7-3] 2014~2020년 전체 노동자 주간 노동시간 추이 235
[그림 7-4] 2019년 OECD 회원국 연간 노동시간 236
[그림 8-1] 최근 10년간 사고사망자 발생추이(2011~2020년) 254
[그림 8-2] 사업장 규모별 사고사망 발생 현황 254
[그림 8-3] 박근혜 정부 노동부의 4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271
[그림 10-1] 노동조합 조직률 및 조합원 수 추이 345
[그림 10-2] 300인 이상과 300인 미만 사업체 조직률 추이 347
[그림 10-3]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와 비중 추이 347
[그림 10-4]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추이 349
[그림 10-5] 협약 적용률(2011~17년)과 노조 조직률(2018년 또는 가장 최근 통계) 비교 350
[그림 10-6] 파업 건수 및 노동손실일 수 변화 추이 352
[그림 10-7] 업종별 파업 건수 추이 353
[그림 10-8] 월 평균임금 기준 저임금 비중 356
[그림 10-9] 시간당 임금 기준 저임금 비중 356
[그림 10-10] 역대 정부별 비정규직 저임금노동자 평균 비중 추이 357
[그림 10-11] 비정규직 규모와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 358
[그림 10-12]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시간 변화 및 비율 추이 359
[그림 10-13] 고용형태별 고용보험 적용률 변화 추이 360
[그림 10-14] 노조조직률과 임금10분위 배율(P90/10) 374
[그림 11-1]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과 〈사회정책 3대 비전 9대 전략〉에 담긴 복지정책 383
[그림 11-2] 연도별 기초생활 수급자 수 변화(2003~2021.3) 387
[그림 11-3] 연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수급률 변화(2011~2020) 389
[그림 11-4] 최저생계비(08~15년) 및 기준중위소득(15~21년) 전년도 대비 인상률 비교 390
[그림 11-5] 연도별 주요 빈곤지표 변화(2011~2019) 391
[그림 11-6] 연도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변화 392
[그림 11-7] 연도별 가처분소득 5분위 소득점유율(%) 변화 392
[그림 11-8] 연도별 건강보험 전체 및 암 보장률 400
[그림 11-9] 공공의료 기관 수와 병상 수 및 전체 의료기관 중 비중 402
[그림 13-1] 재생에너지 3020 보급 목표 457
[그림 13-2] 주체별 확대 계획 458
[그림 13-3] 국가 온실가스 배출 현황 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