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20
1. 연구배경 및 목적 21
2. 연구범위 및 방법 22
2.1. 연구범위 22
2.2. 연구내용 23
2.3. 연구방법 24
제2장 쿠웨이트 도시인프라 및 주택관리 현황 26
1. 쿠웨이트 국가 개요 27
1.1. 일반현황 27
1.2. 경제ㆍ산업 29
1.3. 정치ㆍ행정 37
2. 도시인프라 부문 현황 39
2.1. 커뮤니티시설 39
2.2. 유틸리티 42
2.3. 조경시설 49
2.4. 교통시설 50
3. 주택 부문 현황 53
3.1. 주택공급 및 관리 현황 53
3.2. 공공주택 수요ㆍ공급 현황 및 전망 59
제3장 쿠웨이트 도시인프라 및 주택관리 제도 62
1. 도시인프라 및 주택관리 관련 계획 및 정책 63
1.1. 쿠웨이트 기본계획(KMP) 63
1.2. 쿠웨이트 비전 2035(New Kuwait) 67
1.3. 쿠웨이트 국가발전계획(KNDP) 68
1.4. 도시개발전략(City strategy) 70
1.5.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와의 관계 71
1.6. 주택관련 정책 74
2. 도시인프라 및 주택관리 관련 법ㆍ제도 78
2.1. 신도시 개발 관련 법제 78
2.2. 도시관리 관련 법제 80
2.3. 조세 관련 법제 80
3. 도시인프라 및 주택관리 관련 거버넌스 82
3.1. 주거복지청 82
3.2. 공공사업부 85
3.3. 수전력부 87
3.4. 도로교통청 89
3.5. 국가도시업무부 90
3.6. 기획개발최고위원회 사무국 91
제4장 도시 및 주택관리 국내외 사례 93
1. 도시관리 관련 국내외 사례 94
1.1. 한국 94
1.2. 영국 107
1.3. 독일 111
1.4. 일본 114
1.5. 아랍에미리트 117
1.6. 인도네시아 120
2. 주택관리 관련 국내외 사례 130
2.1. 한국 130
2.2. 아랍에미리트 136
3. 소결 138
제5장 쿠웨이트 도시인프라 및 주택관리 분야 진출방향 141
1. 도시인프라 및 주택관리 분야 진출시 고려사항 142
1.1. 해외진출 필요성 및 역량 142
1.2. 현지 제도개선 사항 152
2. 도시인프라 및 주택관리 분야 진출을 위한 추진체계 155
2.1. 도시 및 주택관리 거버넌스 구성 방안 155
2.2. 도시 및 주택관리 사업 추진 로드맵 160
제6장 결론 162
1. 연구요약 및 시사점 163
2. 향후 연구과제 165
참고문헌 167
판권기 3
[표 2-1] 對쿠웨이트 10대 교역국가(2017년 기준) 31
[표 2-2] 쿠웨이트 산업 현황(2017년 기준) 36
[표 2-3] 쿠웨이트 내각 구성 현황 37
[표 2-4] 행정구별 교육시설 현황(Census 2011) 39
[표 2-5] 유형별 교육시설 현황(2009-2018) 39
[표 2-6] 행정구별ㆍ유형별 교육시설 현황(2018) 40
[표 2-7] 문화시설 현황(Census 2011) 40
[표 2-8] 의료시설 현황(Census 2011) 41
[표 2-9] 종교시설 현황(Census 2011) 41
[표 2-10] 쿠웨이트 물 생산량과 소비량 44
[표 2-11] 쿠웨이트 전기 생산량과 소비량 46
[표 2-12] 쿠웨이트 폐기물발생 현황 47
[표 2-13] 쿠웨이트 지하철 노선(안) 52
[표 2-14] 연도별 쿠웨이트 주택공급 현황 53
[표 2-15] 지역별 건축물 현황(Census 2011) 54
[표 2-16] 목적별 건축물 현황(Census 2011) 55
[표 2-17] 유형별 건축물 현황(Census 2011) 56
[표 2-18] 지역별ㆍ유형별 건축물 현황(Census 2011) 57
[표 2-19] 지역별 가구수 및 주택호수 현황(Census 2011) 57
[표 2-20] 공공주택 수요-공급 차이 전망 61
[표 3-1] 쿠웨이트 비전 2035 과제와 SDG 간의 관계 71
[표 3-2] 주거복지청(PAHW)의 공공주택 개발계획 75
[표 3-3] 쿠웨이트 정부 PAHW의 주택 프로그램 현황(2016년 9월 현재) 77
[표 3-4] 신도시 개발 관련 법규 79
[표 3-5] 조세 관련 법규 81
[표 3-6] 주거복지청의 비전ㆍ임무ㆍ목표 83
[표 3-7] 주거복지청 주요 연혁 85
[표 3-8] 공공사업부 주요업무 및 담당부서 86
[표 3-9] 수전력부 주요업무 88
[표 3-10] 쿠웨이트 기획개발최고위원회(SCPD) 92
[표 4-1] 한국의 개발주체 및 관리주체 비교 95
[표 4-2] 한국의 지자체 민간위탁사업 유형 97
[표 4-3] 한국의 도로 유지관리 현황(2018년 기준) 98
[표 4-4] 인천스마트시티(주) 연도별 사업계획 102
[표 4-5]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현황 105
[표 4-6] 스마트시티 관련 민간위탁 현황 106
[표 4-7] 공동주택관리 부문 민간위탁 현황 106
[표 4-8] 마잔-헬레스도르프의 사회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지역모니터링 예시 113
[표 4-9] 마잔-헬레스도르프의 사회재생지원사업 사례 114
[표 4-10] (주)야마만(와이엠종합서비스)의 도시운영ㆍ관리 솔루션 116
[표 4-11] ECM의 크릭 하버 신도시 운영ㆍ관리 솔루션 요약 120
[표 4-12]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업무영역 134
[표 4-13] 국외 도시관리 사례 종합 139
[표 5-1] LH 글로벌사업 프로세스별 사업참여 현황 150
[표 5-2] LH 글로벌사업 추진 역량 151
[표 5-3] 도시 및 주택관리를 위한 SPV 운영방안 비교 156
[표 5-4] 도시 및 주택관리 부문별 참여방법 157
[표 5-5] 도시 및 주택관리 사업 추진 로드맵 161
[그림 1-1] 연구의 흐름 25
[그림 2-1] 쿠웨이트국 위치도 및 지형도 28
[그림 2-2] 쿠웨이트 및 인근 국가의 인구현황(1960년~2018년) 28
[그림 2-3] 쿠웨이트의 거시경제 현황과 추이 30
[그림 2-4] 쿠웨이트의 제품별 수출 비중(2017년 기준) 31
[그림 2-5] 한국의 對쿠웨이트 교역현황(2010년~2019년) 32
[그림 2-6] 쿠웨이트의 FDI 순유입액 현황(2000년~2019년) 34
[그림 2-7] 쿠웨이트의 글로벌경쟁력지수 상세평가 결과 35
[그림 2-8] 쿠웨이트의 행정구와 행정구별 인구(2017년 기준) 38
[그림 2-9] Umm Al-Hayman 하수처리시설 확장 프로젝트 43
[그림 2-10] Sabah Al-Ahmad Marine City 인공호수 조감도 50
[그림 2-11] 쿠웨이트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비율 (2014년 12월) 51
[그림 2-12] 쿠웨이트 주택현황(2016년) 58
[그림 2-13] 쿠웨이트 인구밀도 및 주택밀도(2016년) 58
[그림 2-14] 쿠웨이트 민간주택 관리 현황(주만 콤플렉스) 59
[그림 2-15] 주택수요 대비 주거복지청(PAHW)의 공급 추이(1980~2016년) 60
[그림 2-16] 공공주택 대기 수요 전망 61
[그림 3-1] 쿠웨이트 도시개발 축 64
[그림 3-2] 3차 쿠웨이트 기본계획 1차 수정계획 65
[그림 3-3] 3차 KMP : 쿠웨이트 광역권(KMA) 66
[그림 3-4] 3차 KMP : 쿠웨이트 시티 66
[그림 3-5] 쿠웨이트 비전 2035의 5연속 5개년 계획 68
[그림 3-6] 쿠웨이트 국가발전계획(KNDP) 69
[그림 3-7] 도시개발전략 70
[그림 3-8] 쿠웨이트 내 고형폐기물 배출 비중 73
[그림 3-9] 주거복지청 조직도 83
[그림 3-10] 공공사업부 조직도 87
[그림 3-11] 수전력부 조직도 89
[그림 3-12] 쿠웨이트 행정구 90
[그림 4-1] 한국의 현행 도시관리 관련 법률 체계 94
[그림 4-2]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기반시설 인수인계 과정 96
[그림 4-3] 전국 지자체 민간위탁금 현황(도시관리분야) 104
[그림 4-4] 레치워스의 도시관리 3대 목표 설정과 수입의 재투자 108
[그림 4-5] 밀턴케인즈의 도시관리 거버넌스 109
[그림 4-6] MKDP의 사업수행 실적 110
[그림 4-7] 마잔-헬레스도르프의 도시관리 거버넌스 112
[그림 4-8] 유카리가오카 뉴타운의 주요 시설 전경 115
[그림 4-9] 크릭 하버 신도시 위치도 및 조감도 118
[그림 4-10] 크릭 하버 신도시 개발사업 사업구조 118
[그림 4-11] 자카르타 내 쇼핑몰 개발(좌) 및 슈퍼블록 개발(우) 추이 122
[그림 4-12] 자카르타광역권 내 Lippo Karawaci의 자산관리 목록 125
[그림 4-13] Lippo Village 전경 126
[그림 4-14] Lippo Village 내 TMD의 서비스 부문 126
[그림 4-15] Lippo Village 및 Lippo Cikarang의 도시관리 체계 127
[그림 4-16] Agung Podomoro Land가 개발한 Kalibata City 내부 129
[그림 4-17] 시ㆍ도별 의무관리대상 단지수(2021년 2월 기준) 132
[그림 4-18] 시ㆍ도별 ㎡당 관리비 부과액(2021년 2월 기준) 132
[그림 4-19] 시ㆍ도별 ㎡당 잡수입 현황(2021년 2월 기준) 133
[그림 4-20] 공공임대주택 관리현황(2020년 기준) 136
[그림 5-1] 인프라개발의 민간 참여 규모(1990~2020년 상반기) 143
[그림 5-2] Iridium의 ACS그룹 내 업무영역 144
[그림 5-3] 세계 건설시장 규모 및 성장률 147
[그림 5-4] 중동 건설시장 규모 및 성장률 147
[그림 5-5] 4차 산업혁명 148
[그림 5-6] LH의 Global 전략 149
[그림 5-7] LH 글로벌사업 추진실적 150
[그림 5-8] SPV 구성(안)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