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2020-2023] 강원연구원 참여 연구진
목차
요약 11
01. 계획의 개요 30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30
2. 계획의 범위 32
3. 계획의 주요 내용 33
02. 지역간 불균형 실태 및 원인 분석 40
1. 일반현황 40
[1] 현황 40
[2] 문제점 42
2. 지역 간 불균형 실태 49
[1] 강원도 지역낙후도 지수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49
[2] 국가균형 발전지표(2019)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50
[3] 지방소멸(2019. 10) : 한국고용정보원 51
[4] 강원도 시군 지역발전지수 : 총괄 54
[5] 강원도 시군 지역발전지수 : 부문별 58
3. 불균형 의식 조사 84
4. 지역 간 불균형 원인 98
5. 관련 계획 검토 101
[1] 국가 101
[2] 광역자치단체 105
03. 국내외 지역균형발전정책 동향 120
1. 해외 주요 국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동향 120
2. 국내 광역도의 지역균형발전정책 동향 125
3.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정책 평가 129
4. 정책적 시사점 132
04. 지역균형발전지수 지표개발 138
1. 강원도형 지역균형발전지수체계 구축 138
[1] 국가균형발전지표 검토(2019)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38
[2] 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 지표 142
[3] 기존 낙후지역 지역발전지표 검토 147
2. 지역균형발전지표 후보군 선정과 지표체계의 적용 151
3. 지표를 통한 시군(읍·면·동)별 낙후도 실태 분석 156
05. 지역균형발전의 비전과 추진전략 162
1. 비전 및 기본방향 162
2. 목표 및 추진전략 166
3. 성과지표 및 모니터링 강화 175
4. 전략별 핵심추진과제 178
06. 계획의 실행과 관리 184
1. 제도적 기반정비 184
2.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추진체계 구축 186
3. 지역균형발전사업 재원 소요 및 조달방안 189
07.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의미래 194
1. 강원도 국토공간의 건강성 회복과 공간 활력 제고 194
2. 낙후지역 재구조화와 포용공간 중심지대 조성 195
3. 분권형 지역균형발전 지원체제로 강원지역 공동체 소멸방지 195
4. 강원 미래가치 중시의 지역발전 강화 및 도민 삶의 질 향상 195
참고문헌 196
부록 197
강원도 지역균형발전계획(2020-2023) 수립을 위한 도민 설문조사 197
〈표 II-1〉 강원도 일반현황(2016) 42
〈표 II-2〉 강원도 시군별 연령에 따른 인구수(2018) 44
〈표 II-3〉 전국 광역시도 분야별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위 49
〈표 II-4〉 강원도 시군 지역낙후도지수 50
〈표 II-5〉 강원도 시군별 지역소멸지수(2018) 52
〈표 II-6〉 강원연구원 지역발전지수 지표(2014) 54
〈표 II-7〉 시군 지역발전도 그룹화 54
〈표 II-8〉 강원도 시군별 인구증가율(2014-2018) 58
〈표 II-9〉 강원도 시군별 노령화지수(2018) 59
〈표 II-10〉 강원도 시군별 승용차 등록대수(2018) 60
〈표 II-11〉 강원도 시군별 GRDP(2016) 61
〈표 II-12〉 강원도 시군별 지방소득세(2018) 62
〈표 II-13〉 강원도 시군별 재정력(2014-2018) 63
〈표 II-14〉 강원도 시군별 사업체 및 고용 현황(2018) 64
〈표 II-15〉 강원도 시군별 상수도 및 하수도 보급 현황(2018) 66
〈표 II-16〉 강원도 시군별 도로포장률(2018) 67
〈표 II-17〉 강원도 시군별 금융기관의 수(2018) 68
〈표 II-18〉 강원도 시군별 주택 노후도(2018) 69
〈표 II-19〉 강원도 시군별 인구 대비 공원 면적(2018) 70
〈표 II-20〉 강원도 시군별 문화공간 수(2018) 71
〈표 II-21〉 강원도 시군별 노인복지시설(2017) 72
〈표 II-22〉 강원도 시군별 보육시설(2017) 73
〈표 II-23〉 강원도 시군별 의료기관 및 종사자(2018) 74
〈표 II-24〉 시군별 대학수(분교 제외) 75
〈표 II-25〉 강원도 시군별 여가문화만족도 조사(2019) 76
〈표 II-26〉 강원도 시군별 주거만족도 조사 결과 77
〈표 II-27〉 지역균형발전 도민의식조사 개요 84
〈표 II-28〉 지역균형발전 도민의식조사 표본집단 85
〈표 II-29〉 KDI 지역낙후도 지수 분석 결과 98
〈표 II-30〉 계획의 구성 102
〈표 II-31〉 연차별 재원투입 계획 103
〈표 II-32〉 충남 지역균형발전사업 기본 원칙 108
〈표 II-33〉 광역자치단체 균형발전사업(2013년 기준) 113
〈표 II-34〉 광역자치단체 균형발전지원조례 114
〈표 II-35〉 도 설치 특별회계 현황 115
〈표 III-1〉 유럽과 일본의 지역균형발전사업 사례 123
〈표 III-2〉 역대 정부별 지역균형발전 정책 개요 125
〈표 III-3〉 중앙부처별 균특회계 지방이양 대상사업(2019) 126
〈표 III-4〉 주요 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주요 내용 127
〈표 III-5〉 광역자치단체의 지역균형발전 계획 및 시책 128
〈표 III-6〉 강원도 발전계획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129
〈표 III-7〉 강원도 균형발전계획 핵심과제별 국비 소요 계획 130
〈표 IV-1〉 강원연구원 지역균형발전지표(2014) 142
〈표 IV-2〉 충북 불균형 발전 측정지표 144
〈표 IV-3〉 제1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지표내용 145
〈표 IV-4〉 경기도 대안 지표의 세부내용 145
〈표 IV-5〉 광역자치단체별 발전지표 146
〈표 IV-6〉 지역발전 지표연구 사례 147
〈표 IV-7〉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지표 측정범위 152
〈표 IV-8〉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지표 후보군 154
〈표 IV-9〉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최종지표 선정 155
〈표 V-1〉 시군 사업수요조사 결과 167
〈표 VI-1〉 연도별 세출 주요사업 및 내역 189
[그림 I-1] 계획의 공간적 범위 32
[그림 I-2] 지역균형발전계획 연구 계획 수립도 34
[그림 I-3] 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35
[그림 I-4] 계획 수립 주민공청회 36
[그림 I-5] 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36
[그림 II-1] 전국 대비 강원도 연평균 인구증가율과 비중(2011~2019) 41
[그림 II-2] 강원도 시군 지역 인구 증감 및 지방소멸(2019) 41
[그림 II-3] 강원도 지방소멸위험지수 43
[그림 II-4] 권역, 지역별 인구 분포 45
[그림 II-5] 시군별 지역소멸지수(2019) 45
[그림 II-6] 강원도 시군별 인구 증감률 및 순 이동자수 46
[그림 II-7] 강원도 시군별 규제지역 및 규제 등급 46
[그림 II-8] 기초생활인프라 국가 최저 기준(강원도, 시군, 2019) 47
[그림 II-9] 기초생활인프라 응급의료 취약지도(강원도, 시군, 2019) 48
[그림 II-10] 국가균형발전지표상 전국 광역자치단체 균형발전 수준 50
[그림 II-11] 국가균형발전지표상 전국 기초자치단체 균형발전 수준 51
[그림 II-12]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소멸지수(2019) 51
[그림 II-13] 전국 기초자치단체 소멸지수(2019) 52
[그림 II-14] 강원도 시군별 표준화 지역발전도(2017) 55
[그림 II-15] 강원도 개발촉진지구 지정 지표 반영 지역발전지수(2017) 56
[그림 II-16] 강원도 신활력지역 지정 지표 반영 지역발전지수(2017) 57
[그림 II-17] 강원도 권역, 지역별 노령화지수 및 소멸지수 59
[그림 II-18] 강원도 시군별 인구증가율(2014-2018) 60
[그림 II-19] 시군별 GRDP 61
[그림 II-20] 권역별 GRDP 및 지방소득세 62
[그림 II-21] 권역, 지역별 제조업 및 광업 종사자수 65
[그림 II-22] 시군별 상하수도 보급률 66
[그림 II-23] 권역, 지역별 노인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수 73
[그림 II-24] 권역, 지역별 의료기관 수 및 병상수 75
[그림 II-25] 시군별 학교 수 75
[그림 II-26] 시군별 문화, 여가생활 만족도 77
[그림 II-27] 강원도 전체 지역발전 수준 인식도 86
[그림 II-28] 시군, 권역, 지역별 강원도 발전 수준 인식도(1-5) 86
[그림 II-29] 강원도 분야별 발전 수준 인식(1-5) 87
[그림 II-30] 거주 시군에 대한 만족도 88
[그림 II-31] 시군, 권역, 지역별 거주 시군 만족도 88
[그림 II-32] 각 시군별 거주 시군 만족도(1-5) 88
[그림 II-33] 거주 시군 발전 수준 인식도 89
[그림 II-34] 시군, 권역, 지역별 거주 시군 발전 수준 인식도(1-5) 89
[그림 II-35] 강원도 지역 간 격차 인식도 90
[그림 II-36] 시군, 권역, 지역별 강원도 지역 간 격차 인식도(1-5) 90
[그림 II-37] 도내 발전격차의 가장 큰 요인 91
[그림 II-38] 강원도 지역 내 발전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 91
[그림 II-39] 강원도 지역 내 발전 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 92
[그림 II-40] 강원도 내 지역 간 발전 격차 최소화를 위한 우선 과제 92
[그림 II-41] 지역간 발전 격차 감소를 위한 도 차원의 정책 지원 필요성 인식 93
[그림 II-42] 시군, 권역, 지역별 지역간 발전 격차 감소를 위한 도 차원의 정책 지원 필요성 인식(1-5) 93
[그림 II-43] 지역균형발전계획에서 자신의 시·군 지원 희망 사업 분야 94
[그림 II-44] 지역균형발전계획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방향과 가치에 대한 인식 94
[그림 II-45]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추진·평가 전문기관 필요성에 대한 인식 95
[그림 II-46] 지역균형발전계획에서 낙후지역 선정 기준에 가장 중요한 요인 95
[그림 II-47] 권역에 따른 강원도 분야별 발전 수준 인식도 96
[그림 II-48] 권역별 지역불균형 의식조사에 따른 시사점 97
[그림 II-49] 전국 광역시도 낙후도 수준 99
[그림 II-50] 강원도 표준화 지역발전도(2020) 100
[그림 II-51] 제4차 국가균형발전계획 비전, 목표 및 전략 103
[그림 II-52]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비전과 전략 104
[그림 II-53]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기반 106
[그림 II-54]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유형 107
[그림 II-55]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사업개요 및 지원기준 107
[그림 II-56]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유형 109
[그림 II-57]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 및 지원 프레임 112
[그림 III-1] 일본 지역창생종합전략(제1기, 제2기) 124
[그림 III-2] 분권형 균형발전으로 패러다임 전환 125
[그림 IV-1] 국가균형발전지표 핵심지표, 부문지표 140
[그림 IV-2] 국가균형발전지표 부분별 객관지표 140
[그림 IV-3] 국가균형발전지표 부분별 주관지표 141
[그림 IV-4] 강원도 표준화 지역발전도(2014) 143
[그림 IV-5]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표체계 개발 과정 153
[그림 VI-1]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추진 조직체계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