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1. 연구 내용 16
2. 연구 방법 18
제2장 사회서비스 사업의 특성 분석 22
제1절 사회서비스 사업의 대상·기능·급여 현황 24
1.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사업 24
2. 기능별 사회서비스 사업 44
3. 예간지원 및 급여 형태별 사회서비스 사업 51
4. 최종 서비스 유형별 사회서비스 사업 52
5. 부처별 사회서비스 사업 54
제2절 사회서비스 사업의 운영 현황 72
1. 사회서비스 사업의 이용자 72
2. 사회서비스 사업의 전달체계 76
3. 사회서비스 사업의 운영기관 80
4. 제공기관 종사자 현황 87
5. 사회서비스 사업의 관리체계 91
6. 사회서비스 사업의 보장성 92
제3장 주요 사회서비스 보장체계의 진단-쟁점-대안 96
제1절 장애인의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98
1. 장애인분야 사회서비스 보장체계의 진단 98
2. 장애인분야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방향 111
3. 장애인분야 사회서비스 정책 및 사업운영 개편 과제 117
제2절 노인의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128
1. 노인 분야 사회서비스 보장체계의 진단 128
2. 노인 분야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방향 147
3. 노인 분야 사회서비스 정책 및 사업운영 개편 과제 151
제3절 아동의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154
1. 아동분야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진단 154
2. 아동분야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방향 181
3. 아동분야 사회서비스 정책 및 사업운영 개편 과제 186
제4장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방안 190
제1절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범위의 문제 193
1. 사회서비스의 개념적 혼돈 193
2. 사회서비스의 다양한 범위 규정 197
제2절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사례 : 영국의 역사적 경험 203
1. 사회서비스 영역의 성립과 보장체계 203
2. 사회서비스 정책의 목적과 방향 208
제3절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의 방향 설정 및 과제 211
가. 사회서비스 정책 관리 방식 변화 213
나. 좋은 서비스 공급의 총량 확대와 공공 역할 강화 215
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역할 조정 : 서비스의 지역 중심성 확보 218
참고문헌 222
〈표 1-1-1〉 사회서비스 이용자, 공급자, 제공자 특성 13
〈표 1-2-1〉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조사항목 19
〈표 2-1-1-1〉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25
〈표 2-1-1-2〉 생애주기별 기능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 사업 수 기준 29
〈표 2-1-1-3〉 생애주기별 기능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 사업예산(총예산) 기준 30
〈표 2-1-1-4〉 생애주기별 기능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 사업명 기준 31
〈표 2-1-1-5〉 생애주기별 예산지원 및 급여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 사업 수 기준 40
〈표 2-1-1-6〉 생애주기별 예산지원 및 급여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 사업예산(총예산) 기준 41
〈표 2-1-1-7〉 생애주기별 최종 서비스 유형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 사업 수 기준 43
〈표 2-1-1-8〉 생애주기별 최종 서비스 유형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 사업예산(총예산) 기준 43
〈표 2-1-2-1〉 기능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44
〈표 2-1-2-2〉 기능별 예산지원 및 급여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 사업 수 기준 46
〈표 2-1-2-3〉 기능별 예산지원 및 급여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 사업예산(총예산) 기준 47
〈표 2-1-2-4〉 기능별 최종 서비스 유형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 사업 수 기준 49
〈표 2-1-2-5〉 기능별 최종 서비스 유형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 사업예산(총예산) 기준 50
〈표 2-1-3-1〉 예산지원 및 급여 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51
〈표 2-1-4-1〉 최종 서비스 유형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52
〈표 2-1-4-2〉 최종 서비스 유형별 예산지원 및 급여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 사업 수 기준 53
〈표 2-1-4-3〉 최종 서비스 유형별 예산지원 및 급여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 사업예산(총예산) 기준 54
〈표 2-1-5-1〉 부처별 사회서비스 사업 운영 현황 55
〈표 2-1-5-2〉 부처별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 사업 수 기준 57
〈표 2-1-5-3〉 부처별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 사업예산(총예산) 기준 58
〈표 2-1-5-4〉 부처별 기능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 사업 수 기준 61
〈표 2-1-5-5〉 부처별 기능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 사업예산(총예산) 기준 63
〈표 2-1-5-6〉 부처별 예산지원 및 급여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 사업 수 기준 66
〈표 2-1-5-7〉 부처별 예산지원 및 급여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 사업예산(총예산) 기준 67
〈표 2-1-5-8〉 부처별 최종 서비스 유형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 사업 수 기준 70
〈표 2-1-5-9〉 부처별 최종 서비스 유형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분류 : 사업예산(총예산) 기준 71
〈표 2-2-1-1〉 생애주기에 따른 이용자 현황(실인원 기준) 73
〈표 2-2-1-2〉 기능에 따른 이용자 현황(실인원 기준) 74
〈표 2-2-1-3〉 생애주기별 기능에 따른 이용자 수(실인원) 현황 75
〈표 2-2-2-1〉 신청기관-조사기관-사업관리운영기관 운영 현황 77
〈표 2-2-2-2〉 생애주기에 따른 신청기관-조사기관-사업관리운영기관 운영 현황 79
〈표 2-2-3-1〉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현황 81
〈표 2-2-3-2〉 기능에 따른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현황 81
〈표 2-2-3-3〉 서비스 제공기관 진입의 방식 83
〈표 2-2-3-4〉 생애주기에 따른 서비스 제공기관 규모 84
〈표 2-2-3-5〉 생애주기 및 설립주체에 따른 서비스 제공기관 규모 85
〈표 2-2-3-6〉 기능별 서비스 제공기관 규모 85
〈표 2-2-3-7〉 기능 및 설립주체에 따른 서비스 제공기관 규모 87
〈표 2-2-4-1〉 생애주기에 따른 서비스 제공인력 규모 88
〈표 2-2-4-2〉 생애주기 및 종사상 지위에 따른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89
〈표 2-2-4-3〉 기능별 서비스 제공인력 규모 89
〈표 2-2-4-4〉 기능 및 종사상 지위에 따른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90
〈표 2-2-5-1〉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실시 현황 92
〈표 2-2-5-2〉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교육 훈련 실시 여부 92
〈표 2-2-6-1〉 기능별 사회서비스 사업 예산 93
〈표 2-2-6-2〉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사업 예산 및 1인당 예산 94
〈표 2-2-6-3〉 서비스 유형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95
〈표 2-2-6-4〉 예산지원 및 급여 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95
〈표 3-1-1〉 생애주기별 장애관련 서비스 98
〈표 3-1-2〉 보건복지부 장애인 사회서비스 현황 101
〈표 3-1-3〉 고용노동부 장애인 사회서비스 현황 103
〈표 3-1-4〉 국토교통부 장애인 사회서비스 현황 104
〈표 3-1-5〉 교육부 장애인 사회서비스 현황 105
〈표 3-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장애인 사회서비스 현황 105
〈표 3-1-7〉 행정자치부 장애인 사회서비스 현황 106
〈표 3-1-8〉 기획재정부 장애인 사회서비스 현황 106
〈표 3-1-9〉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사회서비스 현황 107
〈표 3-1-10〉 기타 관련기관의 장애인 사회서비스 현황 107
〈표 3-1-11〉 등록장애인 현황 109
〈표 3-1-12〉 장애인거주시설 현황('16.12. 기준) 119
〈표 3-2-1〉 2017년 노인보건복지사업과 수혜기준 131
〈표 3-2-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유형, 지원 및 성과 133
〈표 3-2-3〉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134
〈표 3-2-4〉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신청자와 인정자 추이(2008-2016) 135
〈표 3-2-5〉 노인장기요양시설 연도별 통계 136
〈표 3-2-6〉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수 138
〈표 3-2-7〉 노인복지관 사업구분 139
〈표 3-2-8〉 노인복지시설통계 141
〈표 3-2-9〉 노인분야 사회서비스 사업의 연령과 소득 기준 143
〈표 3-2-10〉 노인분야 사회서비스 사업의 재정방식과 예산 146
〈표 3-3-1〉 전체 아동인구 대비 저소득 아동인구 비중(2012) 159
〈표 3-3-2〉 요보호 아동 조치 연도별 추이 160
〈표 3-3-3〉 아동연령대별 장애 특성 161
〈표 3-3-4〉 아동분야 사회서비스 현황(보육 제외) 164
〈표 3-3-5〉 보육서비스 유형별 사업 166
〈표 3-3-6〉 주요 연령대별 아동사회서비스 분포 현황 169
〈표 3-3-7〉 전 연령 아동대상 사회서비스 170
〈표 3-3-8〉 경제적 취약성 외 부가적 취약성을 가진 아동 대상 사회서비스 170
〈표 3-3-9〉 장애아동 대상 사회서비스 171
〈표 3-3-10〉 저소득층 아동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 소득기준(예시) 172
〈표 3-3-1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아동서비스 예(서울, 부산, 경기) 174
〈표 3-3-12〉 아동사회서비스 공급체계 현황(중앙-지방 정부) 176
〈표 3-3-13〉 보육서비스 공급체계 현황(중앙-지방 정부) 177
〈표 3-3-14〉 0~5세 아동서비스 욕구수준과 이용률 179
〈표 3-3-15〉 6~18세 아동서비스 욕구수준과 이용률 180
〈표 4-1-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 포괄 법률 196
〈표 4-2-1〉 베버리지 5대 악과 정책 영역 205
〈표 4-2-2〉 영국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책임 확대 주요 법안 및 내용 205
〈표 4-3-1〉 사회서비스 보장체계의 방향 설정과 주요 과제 213
〈표 4-3-2〉 사회서비스 영역의 주요 정책 지표 예시 215
〈표 4-3-3〉 사회복지부문 시설의 지역별 현황 216
〈표 4-3-4〉 사회서비스 정책 관리체계 : 정책-이용자-제공기관 221
[그림 2-1-1] 생애주기-소득기준별 사업 수 93
[그림 3-2-1]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자 주거상태 현황 137
[그림 3-2-2] 노인에 대한 사회서서비스 보장체계 패러다임의 변화 148
[그림 3-2-3] OECD 회원국의 요양병상 수(2013) 150
[그림 3-3-1] 연령별 인구수(연령대별, 각 연령별) 157
[그림 3-3-2] 아동 연령별 인구증감 추이 157
[그림 3-3-3] 아동 연령별 장래 인구전망 158
[그림 3-3-4] 기초생활수급 아동 인구 추이 159
[그림 3-3-5] 연령별 장애아동 인구추이 162
[그림 3-3-6] (중앙정부) 아동분야 사회서비스 예산(2017) 168
[그림 4-1-1] 서로 다른 사회서비스의 의미와 제도적 범주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