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3
요약 14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
제2절 선행연구 25
1. 소득보장제도의 효과성 평가 연구 25
2.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효과성 평가 연구 32
제3절 연구의 틀과 범위 36
제4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39
1.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9
2. 연구의 기대효과 41
제2장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 영국 사례 42
제1절 서론 43
1. 영국 복지국가의 의미 43
2. 연구 배경과 목적 45
제2절 영국의 근로연령층의 빈곤 현황 48
1. 영국 노동시장의 변화 48
2. 영국 근로연령대 빈곤 현황 56
제3절 영국의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 59
1.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 개요 59
2. 구직자수당 63
3. 통합부조(Universal Credit) 68
제4절 영국의 소득보장제도 핵심 이슈 73
1. 사각지대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73
2. 코로나 이후 근로연령대의 소득보장 77
제5절 정책적 함의 및 결론 80
제3장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 네덜란드 사례 83
제1절 서론 84
제2절 네덜란드 노동시장과 소득보장제도 개혁의 배경 86
1. 노동시장과 소득보장제도의 개혁 배경 86
2. 유연안정성에 정합한 소득보장제의 형성의 과정 93
3. 네덜란드와 유사한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97
제3절 네덜란드의 유연한 노동시장과 시간제 일자리 확대 101
1. 유연안정성 모델과 시간제 일자리 101
2. 유연한 노동시장의 현황(2019년도 기준) 103
제4절 유연성에 정합한 네덜란드의 소득보장제도 110
1. 실업 소득보장제도 111
2. 돌봄휴가(care leave)와 관련된 소득보장 120
제5절 결론 123
제4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 완화 및 재분배 효과 127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와 분석 방법 128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와 근로연령층 소득보장 128
2. 분석 방법 131
제2절 근로연령집단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현황 133
제3절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결과 138
1. 표본 특성 및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 비율 138
2.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의 빈곤 감소 효과 분석 140
3. 수급ㆍ비수급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의 공적이전 비교 142
제4절 소결: 분석 결과 요약과 시사점 144
제5장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빈곤 완화 및 재분배 효과 14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46
제2절 연구 내용 147
제3절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전개와 현황 148
제4절 빈곤 완화 및 재분배 효과 153
1. 빈곤 감소 효과 155
2. 불평등 감소 효과 159
제5절 소결 161
제6장 고용보험제도의 빈곤 완화 및 재분배 효과 164
제1절 노동시장 변화와 실업보험 165
1. 실업보험과 재분배 165
2. 노동시장 변화와 실업보험의 변화 168
제2절 한국의 고용보험 현황 171
1. 고용보험제도 현황 171
2. 고용보험의 효과성 평가 기존 연구 177
제3절 고용보험의 빈곤 완화 및 재분배 효과 180
1. 분석 방법 및 데이터 180
2. 분석 결과 181
제4절 소결 194
제7장 아동수당의 빈곤 완화 및 재분배 효과 196
제1절 아동수당의 특성과 근로연령층의 소득보장 197
제2절 분석 내용과 방법 197
제3절 빈곤 완화 및 재분배 효과 198
1. 빈곤 감소 효과 202
2. 불평등 감소 효과 205
제4절 소결 205
제8장 소득보장제도의 근로연령층에 대한 빈곤 완화 및 재분배 효과 208
제1절 소득보장제도 결합으로써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 211
제2절 가구주 연령별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효과 220
제3절 결론 및 연구의 함의 231
1. 연구 요약 및 함의 231
2. 연구의 한계 235
참고문헌 237
[부록] 샤플리 분해 방법 253
판권기 2
〈표 1-1〉 제도별 예산 및 수급자 수 38
〈표 2-1〉 실업급여의 종류와 내용 64
〈표 2-2〉 통합부조 기본급여 70
〈표 2-3〉 통합부조 아동 관련 추가급여 71
〈표 2-4〉 근로를 해도 감액이 되지 않는 최대 근로소득 액수 72
〈표 2-5〉 영국 국민의 현재 경제적 어려움 경험 75
〈표 3-1〉 「유연성과 안정성법」의 핵심 내용 93
〈표 3-2〉 노동시간별 시간제 근로자 수와 시간당 임금(2019) 107
〈표 3-3〉 2016년부터 적용되는 실업급여 규정 변화 116
〈표 3-4〉 네덜란드의 노동시간 유연화 및 소득보장제도의 특징 125
〈표 4-1〉 2018년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 130
〈표 4-2〉 가구주 연령별 가구 분포 138
〈표 4-3〉 가구주 연령별 기초보장 수급 가구 비율 139
〈표 4-4〉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분배 효과 분석 141
〈표 4-5〉 수급ㆍ비수급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의 공적이전소득 비교 143
〈표 5-1〉 근로장려금 신청 현황 150
〈표 5-2〉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151
〈표 5-3〉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152
〈표 5-4〉 가구 유형별 자녀장려세제 지원내용 152
〈표 5-5〉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빈곤율 감소 효과: 전체 가구 빈곤율 156
〈표 5-6〉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빈곤율 감소 효과: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 빈곤율 157
〈표 5-7〉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빈곤율 감소 효과: 청년 가구주 가구 빈곤율 158
〈표 5-8〉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빈곤율 감소 효과: 중장년 가구주 가구 빈곤율 159
〈표 5-9〉 소득불평등도와 EITC와 CTC의 불평등도 감소 효과 160
〈표 6-1〉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172
〈표 6-2〉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 일수 173
〈표 6-3〉 고용보험 사각지대 현황(2019년) 175
〈표 6-4〉 분석 대상 가구들의 가구주 특성 182
〈표 6-5〉 균등화 시장소득 5분위별 고용보험 급여 수급 가구 비율 183
〈표 6-6〉 시장소득 및 공적이전소득 대비 고용보험 급여액 비중 184
〈표 6-7〉 고용보험 급여의 빈곤율 감소 효과 186
〈표 6-8〉 가구주 연령에 따른 고용보험 급여의 빈곤율 감소 효과 187
〈표 6-9〉 고용보험 급여의 빈곤갭 감소 효과 188
〈표 6-10〉 가구주 연령에 따른 고용보험 급여의 빈곤갭 감소 효과 189
〈표 6-11〉 고용보험의 지니계수 감소 효과 191
〈표 6-12〉 고용보험의 소득분위별 소득 변화 효과 192
〈표 6-13〉 고용보험의 소득 5분위 배율 감소 효과 193
〈표 7-1〉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의 아동수당의 가구 내 가처분소득 비중 200
〈표 7-2〉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의 연령별 아동수당의 가구 내 가처분소득 비중 202
〈표 7-3〉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과 아동수당의 빈곤율 감소 기여도 203
〈표 7-4〉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의 빈곤갭 비율과 아동수당의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 204
〈표 7-5〉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의 지니계수와 아동수당의 지니계수 감소 효과 205
〈표 8-1〉 한국복지패널 표본 규모 및 특성 209
〈표 8-2〉 제도별 소득 점유율: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 214
〈표 8-3〉 제도별 빈곤 감소 효과 기여도: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 216
〈표 8-4〉 제도별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 기여도: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 217
〈표 8-5〉 근로연령층 가구주 가구 대상 제도별 불평등 기여도 분해: 평균 샤플리 방법 적용 219
〈표 8-6〉 제도별 점유율: 청년 가구주 가구 221
〈표 8-7〉 제도별 빈곤 감소 효과 기여도: 청년 가구주 가구 222
〈표 8-8〉 제도별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 기여도: 청년 가구주 가구 223
〈표 8-9〉 제도별 소득 점유율: 중장년 가구주 가구 225
〈표 8-10〉 제도별 빈곤 감소 효과 기여도: 중장년 가구주 가구 226
〈표 8-11〉 제도별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 기여도: 중장년 가구주 가구 227
〈표 8-12〉 청년 가구주 가구의 제도별 불평등 기여도 분해: 평균 샤플리 방법 적용 228
〈표 8-13〉 중장년 가구주 가구의 제도별 불평등 기여도 분해: 평균 샤플리 방법 적용 230
[그림 1-1] 근로연령층 가구 대상 소득 1분위의 분기별 소득 변화(2017~2019) 21
[그림 1-2] 근로연령층 가구 대상 소득 2분위의 분기별 소득 변화(2017~2019) 22
[그림 1-3] 가구 유형별 상대빈곤율의 국가 간 비교 23
[그림 1-4] 국가별 소득불평등(지니계수) 24
[그림 2-1] 영국의 빈곤율과 소득불평등도(OECD 국가 비교) 46
[그림 2-2] 영국의 최근 실업률 추이 49
[그림 2-3] 영국의 주당 근로시간 추이 50
[그림 2-4] 영국의 구직 일자리 수 추이 51
[그림 2-5] 영국 0시간 노동자 수 추이 52
[그림 2-6]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소득 분포 54
[그림 2-7] 자영업자와 피고용인의 소득 분포 55
[그림 2-8] 빈곤층 중 근로빈곤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 57
[그림 2-9] 근로연령대 빈곤층의 변화 57
[그림 2-10] 주거비용을 감안한 근로가구의 상대빈곤율(중위소득 60%) 58
[그림 2-11] 1994년부터 2017년 사이 소득분위별 근로연령대 가구소득 변화 59
[그림 2-12] 영국 코로나 일별 확진자 수 변화 78
[그림 2-13] 실업과 빈곤 관련 급여 청구자 현황 80
[그림 3-1] 고용계약 유형별 시간제 일자리 분포(2019년) 106
[그림 3-2] 시간제 일자리 산업별 분포(x1000)(2019년 기준) 108
[그림 3-3] 시간제 일자리 유형별 분포(2019년 기준) 108
[그림 3-4] 시간제 일자리 유형별 시간당 임금 분포(2019년 기준) 109
[그림 3-5] 시간제 일자리 유형별 분포(2019년 기준) 109
[그림 4-1] 수급자의 연령별 수급자 비율 변화 134
[그림 4-2] 근로연령집단의 수급자 비율 변화 135
[그림 4-3] 경제활동상태별 수급자의 변화 136
[그림 4-4] 경제활동 수급자의 취업상태 변화 137
[그림 5-1]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의 소득분위별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비율 153
[그림 5-2]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의 소득분위별 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비율 154
[그림 5-3] 가구주 연령별 소득분위별 근로장려세제 수급 가구 비율 154
[그림 5-4] 가구주 연령별 소득분위별 자녀장려세제 수급 가구 비율 155
[그림 5-5] EITC와 CTC의 불평등도(지니계수) 감소 효과 161
[그림 6-1] OECD 국가들의 실업급여 수급률 167
[그림 6-2] 실업급여제도의 기본 구조 173
[그림 6-3] 임금근로자 유형별 고용보험 가입률 176
[그림 7-1] 소득분위별 아동수당 수급 가구 비율 199
[그림 7-2]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의 연령별 수급 가구 비율 200
[그림 8-1] 제도별 해당 소득 점유율: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 213
[그림 8-2] 제도 합의 빈곤 감소 효과 기여도: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 215
[그림 8-3] 제도별 불평등 상대적 기여도: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 218
[그림 8-4] 제도별 해당 소득의 점유율: 청년 가구주 가구 220
[그림 8-5] 제도 합의 빈곤 감소 효과 기여도: 청년 가구주 가구 222
[그림 8-6] 제도별 해당 소득 점유율: 중장년 가구주 가구 224
[그림 8-7] 제도 합의 빈곤 감소 효과 기여도: 중장년 가구주 가구 226
[그림 8-8] 제도별 불평등 상대적 기여도: 청년 가구주 가구 228
[그림 8-9] 제도별 불평등 상대적 기여도: 중장년 가구주 가구 230
〈부표 1〉 부분집합별 보수 예시 253
〈부표 2〉 참가자별 한계 기여도 계산 방법 254
〈부표 3〉 참가자별 절대적 기여도와 상대적 기여도 결과 254
〈부표 4〉 가구주 연령별 기초보장 수급 가구 비율 255
〈부표 5〉 가구주 연령별 고용보험 수급 가구 비율 255
〈부표 6〉 가구주 연령별 EITC 수급 가구 비율 256
〈부표 7〉 가구주 연령별 CTC와 아동수당 수급 가구 비율 256
〈부표 8〉 근로연령층 가구주 가구의 소득 원천별 불평등 기여도: 평균 샤플리값 분해 257
〈부표 9〉 청년 가구주 가구의 소득 원천별 불평등 기여도: 평균 샤플리값 분해 259
〈부표 10〉 중장년 가구주 가구의 소득 원천별 불평등 기여도: 평균 샤플리값 분해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