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Ⅰ. 재정동향 분석 9
01. 국제기구(IMF Fiscal Monitor) 10
02. 주요국 예산안 16
가. 일본 16
나. 독일 26
03. 바이든 선거 공약 35
가. 보육(child care) 및 교육 36
나. 보건 및 장기요양 37
다. 사회보장, 보충적 소득 보장(SSI) 및 은퇴 39
라. 인프라, 환경 및 기타 국내 지출 40
Ⅱ. 재정이슈 분석 46
01. 주요국 복지부담률-국가채무비율-국민부담률 추이 및 시사점 분석 47
가. 선행연구 50
나. OECD 주요국의 복지부담률ㆍ국가채무비율ㆍ국민부담률 현황 57
02. 기축 통화국과 비기축 통화국 간 재정여력 차이 67
가. 기축 통화 67
나. 기축 통화국의 정부 채권 발행 70
다. 기축 통화국과 비기축 통화국의 정부 부채 75
Ⅲ. 해외 주요 오피니언 82
01.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책임 예산을 위한 청사진 83
가. 연방 지출 증가와 대응 83
나. 비상사태에 대응한 현재와 미래 85
다. 차기 연방 예산에 대한 권고 85
02. 높은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회복력 제고 방안 : '준자율적 재량'의 역할 87
가. 논의 배경 88
나. '준자율적 재량(Semiautonomous Discretion)'을 통해 회복력이 높은 재정 패러다임 추구 90
Ⅳ. 재정운용ㆍ혁신 사례 조사 93
「독일의 코로나 위기대응과 재정 운용」 / 이명헌 94
01. 코로나 위기와 독일 경제 95
가. 독일의 코로나 상황 95
나. 코로나 도래 후 독일 경제 상황 97
02. 위기에 대응한 재정운용 101
가. 정책 대응의 전개 101
나. 3월 '코로나 방패(Corona-Schutzschild)' (BMF-m, 2020년 4월호) 101
다. 6월 경기대응 패키지(BMF-m, 2020년 6월호) 103
라. 10월 발표 지원 패키지('11월 지원'과 '임시지원 Ⅲ') 104
마. 지원정책 패키지를 실현하기 위한 1차, 2차 추가경정예산 105
바. 2021년 예산 106
사. 2020년 잠정 결산치로 본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의 구조 107
03. 위기대응이 재정수지와 부채에 미친 영향 112
04. 재정안정화 계획 115
가. 제도적 기초: 「헌법」상의 부채 제동장치(Schuldlenbremse) 115
나. 2020년 추경과 결산 및 2021년 예산에서 예외조항의 적용과 차입상쇄 계획 122
다. 지출계획 125
05. 요약 및 시사점 128
[부록]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헌법」) 제109조와 제115조 131
참고문헌 133
판권기 134
표 Ⅰ-1. 일반정부 재정수지 및 총채무(2018~2021년) 14
표 Ⅰ-2. FY2021 주요 재정지표 19
표 Ⅰ-3. FY2021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29
표 Ⅰ-4. 2019~2024 주요분야별 연방지출 전망 32
표 Ⅰ-5. 바이든의 정책별 공약 비용 42
표 Ⅱ-1. 경제성장 및 이전지출 규모 가정에 따른 재정여력 추산 53
표 Ⅱ-2. 국가부채, 복지지출 규모, 정부지출 규모, 국민부담률, 재정적자 상관관계 56
표 Ⅱ-3. 국가부채 규모, 복지지출 규모, 복지지출 증가속도 간의 상관관계 56
표 Ⅱ-4. 복지지출, 국가부채, 국민부담률 비교 63
표 Ⅱ-5. OECD 주요국 공공사회복지지출, 국민부담률, 국채비율 상관관계 추정 63
표 Ⅱ-6. 기축 통화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 69
표 Ⅱ-7. OECD 회원국별 GDP 대비 정부 채무 비율(2001~2019년) 76
표 Ⅲ-1. GDP 대비 순이자 비율 89
표 Ⅳ-1. 독일의 2020년 GDP와 지출별 실질성장률(계절조정, 연쇄지수) 98
표 Ⅳ-2. 2020년 독일의 가계소비 부문별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99
표 Ⅳ-3. 독일 재정보고서(중기재정계획)상의 취업자 수 및 GDP 전망 100
표 Ⅳ-4. KfW 지원 프로그램 102
표 Ⅳ-5. 독일연방정부 예산 2019년 결산과 2020년 예산 105
표 Ⅳ-6. 독일연방 2019~2021년 예산 상황 107
표 Ⅳ-7. 독일연방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추경) 및 결산액 경제성질별 분류 108
표 Ⅳ-8. 독일연방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추경) 및 결산액 지출분야별 분류 109
표 Ⅳ-9. 2020년 결산 잠정치 개관 113
표 Ⅳ-10. 연방예산 및 특별기금(Sondervermö ögen) 부채 상태 114
표 Ⅳ-11. 부채 제동장치의 기본구조 117
표 Ⅳ-12. 2018년 예산작성과 결산에서의 최대 허용 차입한도 계산과 통제계정 계상 118
표 Ⅳ-13. 기본법 제115조 이행법률(약칭: 제115조 법) 조문 구성 120
표 Ⅳ-14/표 Ⅳ-13. 기본법 제115조 이행법률 제5조에 따른 경기상황 반영 조정분 결정을 위한 시행령(약칭: 제115조 시행령) 조문 구성 121
표 Ⅳ-15. 독일연방 2020년도 예산상 허용 가능한 차입 계산 123
표 Ⅳ-16. 독일연방 2021년도 예산상 허용 가능한 차입 계산 124
표 Ⅳ-17. 연방예산상 2020년 및 2021년 순차입 126
표 Ⅳ-18. 독일연방 재정계획 2020~2024 127
표 Ⅳ-19. 재정계획 기간 동안 부채규칙에 따라 허용 가능한 순차입 규모 계산 127
그림 Ⅰ-1. 재정수지 누적 변화 11
그림 Ⅰ-2. 일반정부 수입ㆍ지출 변화 12
그림 Ⅰ-3. 공공채무 변화 요인 12
그림 Ⅰ-4. 실질GDP 성장률 추이 및 전망 17
그림 Ⅰ-5. 기초적재정수지 추이 및 전망 17
그림 Ⅰ-6. 독일 경제성장률 전망 27
그림 Ⅰ-7. 독일 일반정부 재정수지 28
그림 Ⅰ-8. 2021년 예산안 분야별 지출 비중 32
그림 Ⅱ-1. 국가부채, 국민부담, 복지지출, 국채 금리, 경제성장 추이 58
그림 Ⅱ-2. 대외 금융 자산과 부채 잔액 대비 GDP 비율 73
그림 Ⅱ-3. 통화별 세계 전체 외환 보유액 74
그림 Ⅲ-1. 미국 국채 금리 추이 88
그림 Ⅳ-1. 독일의 COVID-19 전일 대비 확진자 수 증가 추이 96
그림 Ⅳ-2. GDP 성장률 및 ifo 경기심리지수 97
그림 Ⅳ-3. 독일의 2020년 월별 실업자 수 추이 100
그림 Ⅳ-4. 구조적 재정수지 및 실제 재정수지 112
그림 Ⅳ-5. GDP 대비 국가부채 규모(2010~2020) 추이 114
그림 Ⅳ-6. 독일 GDP 대비 공공 부문 부채 추이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