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3
제1장 서론 24
제1절 문제제기 24
1. 문제의식 24
제2절 기존연구 검토 31
제3절 연구방식 33
1. 연구질문 33
2. 분석틀과 분석질문들 34
3. 활용자료와 분석방식 39
제4절 보고서 구성 40
제2장 일터민주주의에 관한 이론적 접근 : 개념과 모델 42
제1절 일터민주주의 개념 42
1. 일터와 민주주의에 관한 원론적 인식 42
2. 일터민주주의 개념화 45
제2절 해외의 모델들 47
1. 서유럽 주요국들의 일터민주주의: 제도적 기제들을 중심으로 48
2. 일본의 일터민주주의 : 역사적 흐름과 함의 57
제3장 한국 일터민주주의의 실현조건 : 제도적 조건과 유형화 63
제1절 제도적 조건 63
1. 한국 일터민주주의의 제도적 조건 63
제2절 가설적 유형화와 유형별 특성 71
1. 가설적 유형화 71
2. 유형별 쟁점들 74
제4장 무노조 사업장의 일터민주주의 : 설문조사 결과 78
제1절 도입 78
1. 조사개요 78
2. 표본의 특성 79
제2절 노동자 조직체와 대표자 81
1. 직원 조직체 81
2. 직원대표자 84
3. 사측- 직원 간 소통 86
제3절 임금의 결정 88
1. 임금협상 88
2. 비정규직 처우 협상 91
제4절 노사 간의 협의 95
1. 고충처리위원회 95
2. 비정규직 의제의 운용 97
제5절 근로자대표 98
1.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방식 98
2. 근로자대표의 선출 101
제6절 여타 일터민주주의 관행들 103
1. 사측의 태도 103
제7절 요약 109
제5장 유노조 사업장의 일터민주주의(I) : 설문분석 111
제1절 도입 111
1. 조사개요 111
2. 표본의 특성 112
제2절 노동조합 리더십과 멤버십 116
1. 노동조합 리더십의 구성과 운영 116
2. 노조원의 구성(멤버십) 119
제3절 단체교섭을 통한 일터민주주의의 실현 122
제4절 노사협의회를 통한 일터민주주의의 실현 130
1. 노사협의회 위원의 구성 130
2. 노사협의회의 개최와 운영 134
3. 노사협의회의 의제와 논의수준 139
제5절 근로자대표를 통한 일터민주주의의 실현 149
1. 근로자대표제의 작동과 선출 149
2. 합의의 형식과 방식 152
제6절 여타 일터민주주의 관행들 155
제7절 요약 164
제6장 유노조 사업장의 일터민주주의(II) : 유형별 사례분석 167
제1절 도입 167
1. 조사 개요 167
제2절 단수과반노조 사업장 사례 : A사 171
1. A사 사례 171
제3절 단수비과반노조 사업장 사례 : B사와 C사 177
1. B사 사례 177
2. C사 사례 183
제4절 복수과반노조 사업장 사례 : D사와 E사 191
1. D사 사례 191
2. E사 사례 200
제5절 복수비과반노조 사례 : F사와 G사 201
1. F사 사례 201
2. G사 사례 207
제6절 요약 및 발견점 212
1. 요약 212
2. 발견점 215
제7장 결론 217
[보론] 일본 중소기업의 혁신적 노사 커뮤니케이션 : 무노조 중소사업장 일터민주주의의 긍정적 사례 224
제1절 도입 224
제2절 야마다제작소 사례 225
제3절 카네가와제작소 사례 241
참고문헌 270
[부록] 설문지 272
판권기 295
〈표 2-1〉 각국의 경영참가제도 도입방법 49
〈표 2-2〉 독일 노동이해대변의 기본행위주체들과 일터민주주의의 조건들 49
〈표 3-1〉 한국의 노동이해대변체의 위치와 성격 64
〈표 3-2〉 무노조 사업장 일터민주주의 틀 73
〈표 3-3〉 유노조 사업장 일터민주주의 기초유형화 74
〈표 3-4〉 유노조 사업장 일터민주주의 실현조건 유형화 및 경우의 수 76
〈표 4-1〉 전체 무노조 응답사업장 특성 80
〈표 4-2〉 무노조+무노사협의회 응답사업장 특성 80
〈표 4-3〉 무노조+유노사협의회 응답사업장 특성 81
〈표 4-4〉 사측과 소통할 수 있는 직원 조직체 존재 여부(1) : 전체 무노조 사업장 82
〈표 4-5〉 사측과 소통할 수 있는 직원 조직체 존재 여부(2) : 무노조+무노사협 의회의 경우 82
〈표 4-6〉 사측과 소통할 수 있는 직원 조직체 존재 여부(3) : 무노조+유노사협 의회의 경우 83
〈표 4-7〉 비정규직의 직원 조직체 참여 가능 여부 : 전체 무노조 사업장 84
〈표 4-8〉 사측과 소통할 수 있는 직원대표자 존재 여부 : 전체 무노조 사업장 중 직원 조직체가 있는 경우 85
〈표 4-9〉 직원대표자 선정방식 : 전체 무노조 사업장 중 직원 조직체가 있는 경우 86
〈표 4-10〉 사측과 직원 간 소통 방식 87
〈표 4-11〉 직원들과 사측 간 소통 횟수 88
〈표 4-12〉 무노조 사업장 집단적 임금협상 빈도 89
〈표 4-13〉 무노조+무노사협의회 사업장 집단적 임금협상 빈도 90
〈표 4-14〉 무노조+유노사협의회 사업장 집단적 임금협상 빈도 90
〈표 4-15〉 집단적 임금협상 시 노사협의회 활용 여부 91
〈표 4-16〉 임금협상 단위 분리 여부(정규직-비정규직) 92
〈표 4-17〉 임금협상 단위 분리 여부(정규직-비정규직) 92
〈표 4-18〉 임금협상 단위 분리 여부(정규직-비정규직) 93
〈표 4-19〉 무노조 사업장 임금협상 시 비정규직 관련 주제 논의 94
〈표 4-20〉 무노조+유노사협의회 임금협상 시 비정규직 관련 주제 논의 95
〈표 4-21〉 무노조 사업장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여부 96
〈표 4-22〉 무노조+무노사협의회 사업장 내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96
〈표 4-23〉 무노조+유노사협의회 사업장 내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97
〈표 4-24〉 무노조 사업장 노사협의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안건 다루는 정도 98
〈표 4-25〉 무노조 사업장임에도 임금협상하는 곳 중 협약 결과가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경우 당사자 의견 청취 정도 99
〈표 4-26〉 무노조+유노사협의회 사업장 취업규칙 변경 시 거치는 절차 100
〈표 4-27〉 무노조 사업장 근로자 대표선출방식 101
〈표 4-28〉 무노조+무노사협의회 사업장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 102
〈표 4-29〉 무노조+유노사협의회 사업장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 102
〈표 4-30〉 무노조 사업장 인권 및 노동권 존중 중시 여부 103
〈표 4-31〉 무노조+무노사협의회 사업장 인권 및 노동권 존중 중시 여부 104
〈표 4-32〉 무노조+유노사협의회 사업장 인권 및 노동권 존중 중시 여부 105
〈표 4-33〉 무노조 사업장 사내 민주적 소통 중시 106
〈표 4-34〉 무노조+무노사협의회 사업장 사내 민주적 소통 중시 107
〈표 4-35〉 무노조+유노사협의회 사업장 사내 민주적 소통 중시 108
〈표 5-1〉 유노조 일터민주주의 응답사업장 특성 112
〈표 5-2〉 노동조합의 개수 113
〈표 5-3〉 소속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규모상 순위(복수노조인 경우) 114
〈표 5-4〉 제1노조의 조합원의 전체 직원의 과반수 여부(복수노조인 경우) 114
〈표 5-5〉 제1노조의 조합원의 전체 직원의 과반수 여부(복수노조인 경우) : 소속된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115
〈표 5-6〉 소속된 노동조합의 형태 116
〈표 5-7〉 노조위원장의 임기 117
〈표 5-8〉 노조위원장 선출 시 조합원 투표 여부 117
〈표 5-9〉 노조위원장 선거 입후보자 118
〈표 5-10〉 현재 노조위원장의 연임 여부 119
〈표 5-11〉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 상황 : 무기계약직 120
〈표 5-12〉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 상황 : 계약직 121
〈표 5-13〉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 상황 : 파견직, 사내하청, 협력업체 직원 122
〈표 5-14〉 단체교섭주기 : 임금협상(단체교섭 실시하는 사업장) 123
〈표 5-15〉 단체교섭주기 : 단체협상(단체교섭 실시하는 사업장) 123
〈표 5-16〉 단체교섭이 정해진 방식(단체협상 실시하는 사업장) 124
〈표 5-17〉 교섭과정에서 소수노조의 의견개진 수준(복수노조이면서 대표교섭 또는 공동교섭을 실시하는 사업장) 125
〈표 5-18〉 교섭타결과정에서 소수노조의 참여 보장 수준(복수노조이면서 대표교섭 또는 공동교섭을 실시하는 사업장) 125
〈표 5-19〉 단체협약 적용 범위(단체교섭 실시하는 사업장) 126
〈표 5-20〉 협약의 결과가 비조합원들한테 불리한 경우 의견수렴 수준(단체교섭 실시하는 사업장) 127
〈표 5-21〉 단체교섭 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또는 규모축소 등의 주제를 다루는 정도(단체교섭 실시하는 사업장) 128
〈표 5-22〉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간 관계(단체교섭 실시하는 사업장) 129
〈표 5-23〉 근로자위원 중 비정규직 포함 여부(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장) 130
〈표 5-24〉 노사협의회 위원의 노사 동수 여부(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장) 131
〈표 5-25〉 근로자위원 선정방식(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장) 132
〈표 5-26〉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임기(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장) 133
〈표 5-27〉 근로자위원 임기와 노동조합 집행부 임기의 연동 여부(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장) 134
〈표 5-28〉 노사협의회 개최방식(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장) 135
〈표 5-29〉 지난 3년간 노사협의회 개최 빈도(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사업장) 135
〈표 5-30〉 노사협의회가 자주 개최되지 않는 이유(노사협의회를 비정기적으로 개최하거나 연 1회 이하 개최하는 사업장) 136
〈표 5-31〉 노사협의회 의결 사항에 대한 산별노조/상급단체와의 논의 정도(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장) 137
〈표 5-32〉 노사협의회 회의록 공개 정도(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장) 138
〈표 5-33〉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여부 139
〈표 5-34〉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140
〈표 5-35〉 채용과 배치에 관한 사항 140
〈표 5-36〉 근로자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141
〈표 5-37〉 근로자의 고충처리 141
〈표 5-38〉 안전, 보건, 작업환경, 건강 142
〈표 5-39〉 인사, 노무관리 제도 142
〈표 5-40〉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143
〈표 5-41〉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143
〈표 5-42〉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 144
〈표 5-43〉 신기계, 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 개선 144
〈표 5-44〉 작업수칙 145
〈표 5-45〉 종업원지주제 등 근로자 재산형성 방식 145
〈표 5-46〉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146
〈표 5-47〉 사내 근로복지기금 및 복지시설 등 근로자 복지에 관한 사항 146
〈표 5-48〉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 147
〈표 5-49〉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생활 양립 방식 147
〈표 5-50〉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 148
〈표 5-51〉 노사협의회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안건을 다루는 정도(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장) 148
〈표 5-52〉 사용자와 협의/합의가 필요한 사항 존재 여부 149
〈표 5-53〉 협의/합의 필요시 근로자대표 선출 여부 150
〈표 5-54〉 근로자대표 선출 시 협의/합의 내용 공지 여부 151
〈표 5-55〉 근로자대표 선출 시 비정규직의 투표 여부 151
〈표 5-56〉 근로자대표에 대한 보상 여부 152
〈표 5-57〉 서면합의서 작성 시 포함 항목 153
〈표 5-58〉 회사가 취업규칙 변경 시 거치는 절차 154
〈표 5-59〉 사내 인권 및 노동권 존중 중시 정도 155
〈표 5-60〉 사내 의사결정에서 근로자들과의 민주적 소통 중시 정도 156
〈표 5-61〉 노사협의회 이외 사측과 소통할 수 있는 직원 조직체 존재 여부 157
〈표 5-62〉 비정규직의 조직체 참여 가능 여부(노조, 노사협의회 이외에 사측과 소통할 수 있는 직원 조직체가 있는 경우) 158
〈표 5-63〉 사측과 소통할 수 있는 직원대표자 존재 여부 158
〈표 5-64〉 대표자 선정 방식(사측과 소통할 수 있는 직원대표자가 있는 경우) 159
〈표 5-65〉 사측과 직원 간 소통방식 160
〈표 5-66〉 사측과 직원 간 소통빈도 161
〈표 5-67〉 사측과 소통 가능한 온라인 장 활성화 여부 162
〈표 5-68〉 직원 설문조사 활용여부 163
〈표 5-69〉 노사 간 소통 결과를 담은 문서화된 합의 마련 여부 164
〈표 6-1〉 유노조 사업장 일터민주주의 사례조사 대상 168
[그림 1-1] 한국의 일터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노사관계의 제도적 기제들 및 장들 38
[그림 1-2] 일터민주주의 제도적 기제 38
보론표목차
〈보론 표 3-1〉 2012년 사장에 대한 경영체크시트 249
〈보론 표 3-2〉 경영체크시트(2012) 253
〈보론 표 3-3〉 카네가와제작소 기능검정 자격 취득 현황(2012) 260
보론그림목차
[보론 그림 3-1] 카네가와제작소의 실적 추이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