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제출문
요약
목차
제1부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 26
제1장 서론 29
1. 연구 배경 및 목적 29
2. 선행연구 검토 33
3. 연구방법 37
제2장 국내 축산업 현황 및 문제점 41
1. 축산업 현황 41
2. 축산부문 경영안정 정책 현황 52
3. 축산의 여건변화와 문제점 56
4. 소결(시사점) 83
제3장 축산주체별 사회적 책임과 역할 87
1. 사회적 책임의 정의 87
2. 축산부문의 사회적 책임의 정의 및 범위 92
3. 사육 주체별 사회적 책임 부여 방안 94
4. 소결 99
제4장 축산부문 경영 안정 및 사회적 책임 사례 103
1. 해외 축산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 103
2. 사육권 제도 및 낙농쿼터제 사례 122
3. 타 산업 분야 사례 133
4. 소결 145
제5장 축산부문 경영안정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조사 149
1. 조사개요 149
2. FGI 응답 내용 정리 153
3. 소결 156
제6장 축산농가 경영안정 방안 159
1. 사육 주체 정의 159
2. 기업축산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163
3. 건전한 사육 주체 육성 171
4. 적정사육두수 유지 방안 174
5. 축산농가 경영안정 방안 177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85
참고문헌 191
제2부 사료 수급·이용 실태 및 사료 자급률 제고 방안 195
제1장 서론 199
1. 연구배경과 목적 199
2. 선행연구 검토 204
2. 연구방법과 연구내용 207
제2장 사료 수급현황 및 문제점 211
1. 사료의 정의와 분류 211
2. 사료 수급 및 이용 현황 213
3. 사료 수급 및 이용의 문제점 229
제3장 사료작물 재배·이용 확대 사례 239
1. 국내 사례 239
2. 해외 사례 259
제4장 사료작물 생산 및 이용 확대 방안 279
1. 사료작물 재배 확대 필요성 279
2. 사료작물 생산의 문제점과 개선 기본 방향 280
3. 사료작물 재배 확대 방안 283
4. 사료작물 이용 확대 방안 291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299
1. 결론 299
2. 정책 제언 306
참고문헌 313
제1부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 21
표 2-1. 가축 사육 동향 41
표 2-2. 한육우 규모별 사육 가구 및 마릿수 현황 43
표 2-3. 젖소 규모별 사육 가구 및 마릿수 현황 43
표 2-4. 돼지 규모별 사육 가구 및 마릿수 현황 44
표 2-5. 닭 규모별 사육 가구 및 마릿수 현황 45
표 2-6. 농업 및 축산업 생산액 현황 46
표 2-7. 주요 축산물 생산비 현황 47
표 2-8. 주요 축산물 소득 현황 48
표 2-9. 주요 육류 공급 및 소비 현황 49
표 2-10. 계란 및 유제품 공급 및 소비 현황 50
표 2-11. 축산물 가격 현황 51
표 2-12.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축산물 개방 품목 56
표 2-13. 주요 축산품목 농가 수 현황 57
표 2-14. 축산물 수출국과의 FTA 체결 현황 58
표 2-15. 한미 FTA 축산물 양허 개요 59
표 2-16. 축산물 자급률 동향 60
표 2-17.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현황 61
표 2-18. 축산물 수입동향 62
표 2-19. 한미 FTA 수입축산물 주요 품목 관세율 63
표 2-20. 가축사육두수 및 분뇨 발생 현황 66
표 2-21. 농지면적 감소 현황 66
표 2-22. 악취 민원 발생 현황(2017년 기준) 68
표 2-23. 암모니아 배출원별, 지역별 배출량 70
표 2-24. 농업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71
표 2-25. 기업자본의 축산산육 분야 진출 역사 및 유형 75
표 2-26. 축산계열화 달성률 76
표 2-27. 주요 사료 관련 회사의 직영농장 및 계열회사 현황 78
표 2-28. 연령대별 가축 사육 농가 현황 82
표 3-1. 축산주체 분류 88
표 3-2. 사회적 책임 논의의 발전 89
표 3-3. 축산분야 사회적 책임 내용과 속성 90
표 3-4. 사회적 책임 이행 유인을 위한 규제, 제도, 지원 91
표 3-5. 축산분야 사회적 책임 내용과 주요 속성 93
표 3-6. 사육 주체별 사회적 책임 실현 94
표 3-7. 축산업 허가조건과 사회적 책임 비교 95
표 3-8. 허가 대상 가축사육업 기준 96
표 3-9. 경영체 유형별 축산업 허가조건 예시 97
표 4-1. 일본의 주요 축산경영지원제도 104
표 4-2. 지정 육용송아지 보증기준가격과 합리화 목표가격(2019년도) 107
표 4-3. 가축가격보험(LRP) 운영 내역 112
표 4-4. 가축매출총이익보험(LRP) 운영 내역 113
표 4-5. 가축 생산자 간 돼지사육권 거래제한 123
표 4-6. 2000년대 초 분유재고 변화 128
표 4-7.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시행 방법 129
표 4-8. 국내 젖소 사육 동향 131
표 4-9. 보험법과 방송법의 경쟁 촉진제도 140
표 4-10. 중소기업 적합업종 현황 142
표 5-1. 전문가 그룹 속성 151
표 5-2. 정책과제 설정 152
표 5-3. 경영 불안 요인 153
표 6-1. 자본의 성격에 따른 사육 주체 구분 161
표 6-2. 기업형 축산농장 방류수 배출기준 강화(안) 165
표 6-3. 기업형 축산농장 암모니아 배출기준 강화(안) 166
표 6-4. 축산업계가 직면한 위험과 대응책 179
제2부 사료 수급·이용 실태 및 사료 자급률 제고 방안 23
표 2-1. 사료의 분류 212
표 2-2. 국내 개발 주요 사료작물 및 목초 초종 및 품종 214
표 2-3. 수입적응성 인증품종 내역 215
표 2-4.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 공급 추이 216
표 2-5. 전체 경지면적과 조사료 재배면적 추이 218
표 2-6. 조사료 주요 작목 재배면적 추이 219
표 2-7. 시도별 대가축 사육두수 및 사료작물 재배면적 221
표 2-8. 조사료 생산량 및 소요량 추이 222
표 2-9. 조사료 주요 작목 생산량 추이 223
표 2-10. 조사료와 배합사료 급여비율 추이 226
표 2-11. 조사료 수입 추이 228
표 2-12. 조사료 주요 작목 생산량 추이 234
표 2-13. 수입조사료 월별 수입 동향 235
표 3-1. 강원도 평창군 농장 영농 현황 248
표 3-2. 당진낙농축산업협동조합 조사료 재배 면적 253
표 3-3. 당진낙농축산업협동조합 연도별 조사료 생산량 및 수요량 253
표 3-4. 주요 축산물 자급률 목표 ('13년 → '25년) 259
표 3-5. 일본의 사료 자급률 제고 관련 예산('18년도) 261
표 3-6.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사료용 쌀 관련 정책 변화 내용 270
제1부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 25
그림 2-1. 미세먼지 2차 발생원 69
그림 6-1.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181
제2부 사료 수급·이용 실태 및 사료 자급률 제고 방안 25
그림 2-1. 조사료 유통경로 224
그림 2-2. 동계·하계 사료작물의 거래시기별 유통물량 225
그림 2-3. 조사료 수입량과 국내 점유율 추이 227
그림 2-4. 지역별 동계 사료작물 등급분포('19) 230
그림 2-5. 도별 대가축 사육 비중 및 사료작물 재배면적 비중(전국 대비, '19) 231
그림 2-6. 고창부안축협의 연중 국내산 조사료 유통 사례 233
그림 3-1. 사업 추진 체계 257
그림 4-1. 기본 방향 및 추진과제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