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01.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02. 주한미군 공여구역 현황 및 지원제도 14
1. 주한미군 공여구역 경기도 현황 15
1) 공여지의 개념 및 법적 근거 15
2) 미군공여지 현황 17
3) 주한미군 공여 피해사례 및 재정손실 문제 22
2. 주한미군 공여 희생에 대한 지원제도 26
1) 주한미군 공여구역 관련 지역개발지원 제도 26
2) 군사시설 지역 관련 재정지원 제도 34
3. 주한미군 공여 지원제도의 문제점 37
1) 주한미군 공여구역 관련 지역개발지원 제도의 문제 38
2) 군 관련 지방교부세제도의 문제 39
03. 국가 등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제도 및 기회손실 41
1. 지방세 비과세 제도 42
1) 개념 및 법적 근거 42
2)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세목 및 내용 43
3)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의 이론적 근거 50
4) 지방세 비과세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결손 문제 52
2. 지방세 비과세 규모 분석 53
1)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비과세 현황 53
2) 경기도 주한미군 캠프별 비과세 현황 54
3. 지방재정 손실 비용 산정 추정 63
1) 세수 손실 비용 64
2) 지역경제적 손실 비용 74
04. 미군 공여구역의 지방세 기회손실 보전방안 78
1. 미군 공여구역 지원에 대한 해외 사례 79
1) 일본 사례 79
2) 독일 사례 86
3) 시사점 87
2. 주한미군 공여구역 재정손실 보전방안 88
1) 미군기지 무상 공여 문제 88
2) 지방재정 세수 손실 보전 방향 91
3) 지방재정 세수 손실 보전 방안 93
05. 결론 100
1. 요약 101
2. 정책제언 106
참고문헌 108
Abstract 111
[부록] 일본 기지교부금 법률 및 시행령 112
판권기 2
[표 2-1] 경기도내 공여구역 현황 18
[표 2-2] 경기도 시ㆍ군별 공여구역 현황 19
[표 2-3] 표 계속 20
[표 2-4] 표 계속 21
[표 2-5]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요 내용 29
[표 2-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주요 내용 30
[표 2-7] 지원사업 규모 31
[표 2-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32
[표 2-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관련 법 비교 33
[표 2-10] 군사시설 관련 비과세 35
[표 2-11]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지방교부세 산정 공식(지역관리비) 36
[표 2-12] 지역균형수요액 산정공식(보정인구 수요) 37
[표 2-13] 주민등록법상 군인에 대한 규정 37
[표 3-1] 지방세 비과세 규정 세목 43
[표 3-2]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비과세 규정 44
[표 3-3]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규정 45
[표 3-4] 지방세법상 주민세의 비과세 규정 46
[표 3-5]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비과세 규정 47
[표 3-6]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의 비과세 규정 47
[표 3-7]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비과세 규정 48
[표 3-8] 지방세법상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 49
[표 3-9] 지방세법상 비과세 근거별 유형 51
[표 3-10] 주한미군 공여구역 비과세 현황 53
[표 3-11]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목별 비과세 현황 54
[표 3-12] 의정부시 캠프별 비과세 현황 55
[표 3-13] 의정부시 캠프별 지목별 비과세 현황 56
[표 3-14] 동두천시 캠프별 비과세 현황 57
[표 3-15] 동두천시 캠프별 지목별 비과세 현황 59
[표 3-16] 파주시 캠프별 비과세 현황 60
[표 3-17] 파주시 캠프별 지목별 비과세 현황 61
[표 3-18] 의왕시 캠프 메디슨 비과세 현황 62
[표 3-19] 양주시 캠프 광사리 비과세 현황 63
[표 3-20] 경기도 주요 미군공여지 위치 및 면적 65
[표 3-21] 주한미군 공여구역 비과세 현황 66
[표 3-22]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목별 비과세 현황 66
[표 3-23] 동두천시 미군공여지역 개별공시지가와 주변지역 표준공시지가 비교 67
[표 3-24] 의정부시 미군공여지역 개별공시지가와 주변지역 표준공시지가 비교 67
[표 3-25] 파주시 미군공여지역 개별공시지가와 주변지역 표준공시지가 비교 68
[표 3-26] 양주시 미군공여지역 개별공시지가와 주변지역 표준공시지가 비교 68
[표 3-27] 의왕시 미군공여지역 개별공시지가와 주변지역 표준공시지가 비교 69
[표 3-28] 주한미군 공여구역 비과세 현황 69
[표 3-29] 미군공여지 인접지역 아파트의 위치 및 개별공시지가 71
[표 3-30] 표 계속 72
[표 3-31] 경기도 북부지역 미군공여지 개별공시지가와 인근 아파트 평균 공시가 74
[표 3-32] 미군공여지에 대한 기회비용 추정 74
[표 4-1] 오키나와 미군공여구역 관련 법 81
[표 4-2] 일본의 군사기지 대책과 법적 근거 83
[표 4-3] 일본 지방재정 지원제도 85
[표 4-4] 지방교부세법 개정 사항 95
[표 4-5] 기지교부금 98
[표 4-6] 조정교부금 98
[표 5-1] 비과세의 지역경제 효과 105
[표 5-2] 미군공여지 기회비용의 지역경제 효과 106
[그림 1-1] 연구 흐름도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