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판권기
서언 / 조명래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1
3. 국내 선행 연구 12
가. 환경행정 부문의 지방이양 관련 연구 12
나. 하수도 부문의 지방이양 관련 연구 14
제2장 하수도 관련 지방분권 추진 동향 16
1. 지방분권 추진 경과 16
가.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정책 16
나. 지방분권 추진 계획 18
다. 재정분권 추진 계획 20
라. 공공하수도 사무 지방이양 현황 21
2.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마련 23
가. 국가사무의 지방일괄이양 계획 23
나.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등의 허가권한 이양 계획 23
다. 지방이양일괄법 준비과정의 하수도 사무 논의 26
3. 환경사무의 지방이양 관련 쟁점 27
가. 지방분권에 따른 환경규제 영향 27
나. 지방분권에 따른 환경규제 영향 사례 28
4. 소결 30
제3장 국내외 공공하수도 관리·지원제도 31
1. 한국 31
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 31
나. 공공하수도 계획수립 체계 32
다. 중앙정부의 정책수단 35
라. 공공하수도 국고보조제도 36
2. 일본 40
가. 하수도의 종류 및 관리책임 40
나. 유역별하수도정비종합계획 41
다. 하수도 국고보조제도 43
라. 하수도사업의 광역화 45
마. 국고보조체계 개혁 47
3. 독일 49
가. 공공하수도 관련 법제도 49
나. 하수도사업 구조 50
다. 하수도 투자 추이 51
라. 연방정부 지원제도 52
마. 구동독지역 하수도 지원제도 54
4. 영국 55
가. 공공하수도 관련 법제도 55
나. 주체별 역할 56
다. 1970년대 상하수도사업 광역화 57
마. 1989년 상하수도사업 민영화 58
5. 미국 61
가. 하수도 관리제도 61
나. 하수도 재정지원 제도 62
다. 상하수도 재정 변화 64
6. 소결 67
제4장 지방정부 재정지원 수단 및 하수도사업별 국고보조의 특징 68
1.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수단 68
가. 국고보조금 68
나. 융자 73
다. 지방양여금 75
라. 지방교부세 78
마. 재정지원 수단의 비교 80
2. 공공하수도 국고보조제도 81
가. 국고보조제도 변천 과정 81
나. 사업별 국고보조율(기준보조율) 83
3. 하수도 국고보조예산 실태분석 85
가. 하수도 재정 추이 85
나. 세부 사업 및 지자체별 국고보조 특성 88
4. 소결 99
제5장 지방자치·재정분권 강화에 따른 하수도 정책 개선방안 100
1. 지방자치·재정분권 강화에 따른 영향 100
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권한의 지방이양 대두 100
나.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및 관련 예산의 지방이양 대두 101
2. 중앙정부의 하수도 관리역할 재정립 103
가. 중앙정부의 하수도 관리역할 103
나. 하수도 지방이양·재정분권 추진 방향 105
3.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개선방안 106
가.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개선의 필요성 106
나. 국고보조제도 개선 107
다. 국고보조 우선순위 정비 108
라. 특·광역시 융자제도 도입 검토 112
4. 소결 113
제6장 결론 114
참고문헌 116
Abstract 122
저자약력 125
〈표 2-1〉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관련 환경 분야 지방이양 사무 정비방안 검토 결과 19
〈표 2-2〉 공공하수도 사무 지방이양 현황 22
〈표 2-3〉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등의 허가권한 이양 계획 24
〈표 3-1〉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2018년) 37
〈표 3-2〉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의 유역별 편성방안 39
〈표 3-3〉 일본의 하수도 유형 및 관리책임 41
〈표 3-4〉 일본 하수도 건설비 국고보조율 44
〈표 3-5〉 일본 하수도 국고보조율 변화 추이 44
〈표 3-6〉 영국의 상하수도사업 규제체계 60
〈표 4-1〉 국고보조금 유형 70
〈표 4-2〉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71
〈표 4-3〉 환경예산 융자지원 내역(2015년) 74
〈표 4-4〉 국고보조사업과 융자지원사업의 판단 기준 75
〈표 4-5〉 지방세 및 지방재원조정제도 비교 80
〈표 4-6〉 하수도사업 국고지원 비율(1990년대) 81
〈표 4-7〉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국고지원 유형 및 비율(1999년) 82
〈표 4-8〉 현행 하수도사업 국고보조 기준보조율 84
〈표 4-9〉 4대강 권역별 중앙정부지원액 추이(2000~2015년) 88
〈표 4-10〉 하수도 세부 사업별 국고보조 추이(2011~2018년) 90
〈표 5-1〉 현행 하수도 국고보조사업별 예산 편성 우선순위 110
〈표 5-2〉 현행 하수도 국고보조사업별 예산 편성 고려요소 111
〈그림 2-1〉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권한의 이양 사례 28
〈그림 3-1〉 공공하수도 관련 국가 및 지자체 역할 32
〈그림 3-2〉 공공하수도 계획의 종류 및 내용 33
〈그림 3-3〉 물환경 및 하수도 계획의 범위와 내용 34
〈그림 3-4〉 하수도 국고보조사업의 예산 편성·검토 절차 39
〈그림 3-5〉 독일 하수도사업자 조직 형태 50
〈그림 3-6〉 독일 공공하수도 건설비 추이(1998~2014년) 51
〈그림 3-7〉 미국 연방·주·지방정부의 상하수도 지출규모 추이 64
〈그림 3-8〉 미국 연방정부의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규모 추이 65
〈그림 3-9〉 미국 연방 및 지방정부의 상하수도 투자규모 추이 66
〈그림 3-10〉 미국 상하수도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 추이 66
〈그림 4-1〉 전국 하수도 재정 추이(2000~2015년) 86
〈그림 4-2〉 세부 사업별 하수도 국고보조금 추이(2011~2018년) 91
〈그림 4-3〉 하수도 국고보조금 분포(2011~2018년) 93
〈그림 4-4〉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분포(2011~2018년) 94
〈그림 4-5〉 하수관로 BTL임대료 국고보조금 분포(2011~2018년) 95
〈그림 4-6〉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분포(2011~2018년) 96
〈그림 4-7〉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분포(2011~2018년) 97
〈그림 4-8〉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분포(2011~2018년) 98
〈그림 5-1〉 지방양여금 대상사업별 투자비중 추이(1999~2002년)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