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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서
요약문
SUMMARY
Contents
목차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4
제1절 연구개발 배경 및 필요성 24
1. 연구개발 배경 24
2. 연구개발 필요성 24
제2절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25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25
2. 연구개발 세부목표 25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30
제1절 국내 타 운송분야 개조승인 관련 제도 검토 30
1. 항공분야 컴토 30
2. 선박 분야 41
3. 자동차 분야 45
4. 타 운송 분야의 개조송인 관련 비교 검토 62
제2절 해외 유사제도 검토 68
1. 독일의 철도차량 개조승인 68
2. 일본의 철도차량 개조승인 82
제3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86
제1절 철도차량 개조승인 적용 법령(안) 86
1. 철도차량 개조승인 관련 철도안전법 시행령(안) 86
2. 철도차량 개조승인 관련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안) 93
3. 철도차량 개조승인 시행지침 제정(안) 112
제2절 철도차량 개조승인 적용 법령(안) 해설서 137
1. 철도차량 개조승인 제도의 개요 137
2. 개조송인에 대한 철도안전법 관련 내용 해설 138
제3절 철도차량 개조승인 관련 수수료(안) 작성 161
1. 철도차량의 개조승인 수수료(안) 161
2. 개조승인 수수료 고시(안) 검토 166
제4절 철도차량 개조승인 적용법령(안) 규제영향분석 연구 170
1.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일반론 170
2. 철도차량 개조승인 관련 하위법령(안)의 내용 빛 사전규제 검토 결과 173
3.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사전규제검토 177
4.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3 및 제75조의6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179
5.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8, 별표 16에 대한 규제영향 분석 195
6. 철도안전법 시행지침 제13조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203
7. 철도안전법 시행지침 제14조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212
8. 철도안전법 시행지침 제20조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221
제5절 철도차량 개조승인 적용 법령(안) 의견수렴 228
1. 철도차량 개조승인 관련 의견수렴 228
2.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역량강화 지원교육(철도 형식승인 및 개조승인제도의 이해) 시행결과 231
3. 철도차량 개조승인 수수료(안) 적정성에 대한 자문회의 233
4. 철도차량 개조승인 수수료(안) 관계기관 의견수렴 236
5. 철도차량 개조승인 적용법령(안) 자문내용 248
제4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264
제1절 철도차량 개조승인 입법예고 및 행정 예고 내용 264
1. 철도차량 개조승인의 의미 264
2. 철도차량 개조승인제도의 필요성 264
3. 철도차량 개조승인 관련 법령체계 264
4. 기대효과 265
제2절 전국 철도차량 운영처개조실적 및 계획(안)에 대한 개조승인 수수료 검토(안) 266
가. 최근 5년간 실적(2013-2017) 266
제5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280
제1절 전국 철도차량 운영기관 활용계획 280
1. 개조승인시 검사기간 예상 280
2. 개조승인제도 운영처에 적용하기 위한 검토사항 281
제2절 기대효과 282
붙임 : 철도차량 개조승인 수수료 검토 보고서 284
I. 조사 개요 284
1. 목적 284
2. 개조승인수수료 산정의 전제 284
3. 철도차량 개조승인수수료 산정기준 284
4. 개조승인수수료 인건비 산정 기준 285
5. 조사의 결론 292
II.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수수료 293
1. 개조승인업무 항목별 검사비 집계표 293
2. 개조승인업무 항목별 검사비 산출표 297
3. 개조승인업무 소요공수 산출표 302
III. 형식승인 항목별 수수료 305
1. 고속철도 차량 305
2. 일반철도 차량 326
3. 도시철도 차량 348
4. 철도화차 370
IV. 철도차량의 개조항목별 수수료산정 375
1. 철도차량 개조승인 항목별 검사작업 사항 375
2. 철도차량의 개조항목별 수수료 집계표 377
3. 철도차량 개조승인 항목별 검사업무 소요공수 분석 396
V. 수수료 수지 분석 412
1. 철도차량 개조승인 실적 분석 412
2. 수수료 수지분석 413
3. 개조승인 수수료 영향 검토 416
참고문헌 418
판권기 419
표 2-1-1. 항공안전법 개조승인 법령체계 31
표 2-1-2. 항공기 수리·개조승인 수수료 및 납부자 32
표 2-1-3. 항공안전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수리·개조계획서의 첨부서류 목록 34
표 2-1-4. 수리·개조승인 신청서 접수요건 34
표 2-1-5.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승인 지침 제5조에 따른 수리·개조승인신청서 및 계획서의 첨부서류 목록 35
표 2-1-6. 수리(개조)계획서만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36
표 2-1-7. 대수리 및 개조 승인서(Major repair and alteration)의 3항 '국토교통부 사용란'기재사항 37
표 2-1-8. 수리·개조 현장승인 절차 37
표 2-1-9. 수리·개조승인 통보서 포함사항 38
표 2-1-10. 자료보관 목록 38
표 2-1-11. 선박안전법 구조변경 허가 법령체계 41
표 2-1-12. 복원성 기준 42
표 2-1-13.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신청서 첨부서류 목록 43
표 2-1-14. 항공안전법 개조승인 법령체계 46
표 2-1-15. 자동차 튜닝승인 수수료 48
표 2-1-16. 자동차 튜닝 검사 수수료 48
표 2-1-17.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튜닝승인 금지기준 49
표 2-1-18.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 튜닝승인 금지기준 50
표 2-1-19. 자동차 장치 튜닝승인 세부기준 51
표 2-1-20. 튜닝작업을 할 수 있는 제작자 요건 53
표 2-1-21. 자동차제작자 등의 튜닝작업 확인신청서 첨부서류 목록 54
표 2-1-22. 튜닝작업확인증 변경사항 목록 54
표 2-1-23. 튜닝승인신청서 첨부서류 목록 55
표 2-1-24.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튜닝결과 입력 목록 56
표 2-1-25.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제출서류 57
표 2-1-26. 안전성 확인 시험항목 57
표 2-1-27. 축전지제어기의 요건 59
표 2-1-28.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전기자동차의 구조요건 59
표 2-1-29. 전기자동차 튜닝작업을 하려는 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60
표 2-1-30. 전기자동차 튜닝 승인신청 서류 61
표 2-1-31. 전기자동차 튜닝 승인신청 서류 61
표 2-1-32.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효력 상실사유 61
표 2-1-33. 운송분야별 수리·개조 및 변경허가 신청자와 허가권자 64
표 2-1-34. 자동차 튜닝승인 수수료 65
표 2-1-35. 타 운송분야의 행정처벌 비교 67
표 2-2-1. 철도시스템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필수적인 개조 또는 개량으로 등급 분류된 조치들 70
표 2-2-2. 유지보수작업 과정의 교체로 분류되는 조치들 74
표 2-2-3. 개조 및 개량신고에 첨부되는 내용 81
표 2-2-4. 철도차량 변경확인 신청서 기재내용 82
표 2-2-5. 경미한 변경 83
표 3-2-1. 자료 등의 유출·분실 방지를 위한 보안계획의 내용 139
표 3-2-2. 사전협의 대상 139
표 3-2-3. 철도차량 개조승인 신청서 첨부서류 목록 140
표 3-2-4. 개조검사 계획서 관련 자료 141
표 3-2-5. 개조승인 신청서 반려 대상 141
표 3-2-6. 개조검사계획서의 포함사항 142
표 3-2-7. 개조승인 검사의 종류 144
표 3-2-8. 개조검사 계획서 변경시 요청자료 144
표 3-2-9. 개조합치성 검사신청서 첨부서류 145
표 3-2-10. 개조합치성 입증자료 145
표 3-2-11. 개조형식시험의 방법 146
표 3-2-12. 개조형식시험 보고서의 내용 146
표 3-2-13. 개조승인보고서의 포함 내용 147
표 3-2-14. 개조승인 부적합 사항 148
표 3-2-15.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관련 처분기준 150
표 3-2-16. 법 제3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관련 개별기준 151
표 3-2-17. 철도차량 운행제한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152
표 3-2-18. 경미한 개조로 볼 수 없는 경우 153
표 3-2-19. 경미한 개조로 볼 수 있는 경우 154
표 3-2-20. 철도차량 개조에 해당되지 않지만 개조승인 및 신고대상인 경우 154
표 3-2-21. 철도차량 개조신고서의 첨부서류 목록 155
표 3-2-22. 개조신고서 반려 사항 155
표 3-2-23. 벌금부과 세부기준 156
표 3-2-24. 철도차량기술기준이 아닌 별도의 기술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157
표 3-2-25. 철도차량 개조능력이 있는 자의 요건 158
표 3-2-26. 법 제3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관련 개별기준 159
표 3-2-27. 철도차량 운행제한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160
표 3-4-1.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사전규제검토서 174
표 3-4-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규제검토서 175
표 3-4-3. 시행지침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결과 176
표 3-4-4.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제29조의2 신구조문대비표 178
표 3-4-5. 철도안전법 시행렴 개정(안) 제63조 제2항 제9호 신구조문대비표 178
표 3-4-6.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제64조 관련 신구조문대비표 179
표 3-4-7.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6 179
표 3-4-8. 철도차량 개조승인 및 개조신고 신청 규제개요 179
표 3-4-9. 개조합치성 검사에 대한 규제개요 203
표 3-4-10. 개조형식시험 검사에 대한 규제개요 212
표 3-4-11. 개조완료보고에 대한 규제개요 221
표 4-1-1. 철도차량 개조승인 관련 법령체계 264
그림 2-1-1.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 수수료 65
그림 2-2-1. 독일 연방철도청 편재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