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시사점 5
Ⅰ. 서론 17
Ⅱ. 중장기적 재원마련의 필요성 20
1. 재정 여건 및 전망 20
가. 재정 여건 20
나. 재정 현황 및 전망 25
2. 조세체계의 특징과 평가 30
가. 조세부담률과 세수구성 30
나. 주요 세목의 실효세율 35
3. 세수 확충의 필요성 48
4. 세제개편의 방향과 과제 48
가. 기본방향 48
나. 세제개편 방안 51
Ⅲ. 다양한 세입 확충 방안 검토 및 세수효과 추정 55
1. 분석 개요 55
2. 소득세 57
가. 세율체계 개편 58
나. 공제체계 개편 68
다. 종합 효과 77
3. 법인세 79
4. 부가가치세 86
가. 세율체계 개편 86
나. 면세 범위 조정 89
5. 환경ㆍ에너지 세제 90
6. 조세특례제도 정비 93
7. 소결 99
Ⅳ. 중장기 세입 확충의 경제적 효과 논의 101
1. 논의 배경 101
2. 중장기 세입 확충의 경제적 효과 관련 기존 논의 102
3. 재원조달 활용에 따른 세입 확충 방안의 경제적 효과 111
가. 중장기 세입 확충의 경제전반적 파급효과: 저소득층 이전지출 확대와 결합 115
나. 중장기 세입 확충의 경제전반적 파급효과: 기타 세제감면과 결합 124
4. 소결 130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 132
참고문헌 142
판권기 150
〈표 Ⅱ-1〉 조세ㆍ이전지출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율 개선 효과(2017년) 24
〈표 Ⅱ-2〉 한국의 연평균 잠재성장률 전망치 비교 25
〈표 Ⅱ-3〉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비율 29
〈표 Ⅱ-4〉 세수 구성의 국제비교(2018년) 35
〈표 Ⅱ-5〉 국세감면액 추이 37
〈표 Ⅱ-6〉 과세대상근로소득 규모별 평균실효세율(2018년) 38
〈표 Ⅱ-7〉 평균소득세율의 국제비교(2019년) 39
〈표 Ⅱ-8〉 개인소득세 최고한계세율 및 적용 과세표준(2019년) 40
〈표 Ⅱ-9〉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규모별 평균실효세율(2018년) 42
〈표 Ⅱ-10〉 법인세 공제ㆍ감면액(2018년) 43
〈표 Ⅱ-11〉 가구당 부가가치세 부담 44
〈표 Ⅱ-12〉 총상속재산가액 규모별 평균실효세율(2018년) 45
〈표 Ⅱ-13〉 총증여재산가액 규모별 평균실효세율(2018년) 46
〈표 Ⅱ-14〉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2015년) 47
〈표 Ⅲ-1〉 종합소득세 세율체계 변화 58
〈표 Ⅲ-2〉 근로소득자 소득 및 세부담 점유율 63
〈표 Ⅲ-3〉 소득세 세율체계 개편 시나리오 67
〈표 Ⅲ-4〉 소득세 공제제도 및 세율체계 개편에 따른 세수효과 67
〈표 Ⅲ-5〉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방안 시나리오 76
〈표 Ⅲ-6〉 소득세 공제제도 및 세율체계 개편에 따른 세수효과 77
〈표 Ⅲ-7〉 소득세 공제제도 및 세율체계 개편방안 시나리오 77
〈표 Ⅲ-8〉 소득세 세율체계 및 공제체계 개편에 따른 세수효과 78
〈표 Ⅲ-9〉 소득세 세율체계 및 공제체계 개편에 따른 분배지표 변화(근로소득자) 79
〈표 Ⅲ-10〉 법인세 세율체계 변화 80
〈표 Ⅲ-11〉 OECD 회원국의 법인세 세율체계 비교 81
〈표 Ⅲ-12〉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 시나리오 84
〈표 Ⅲ-13〉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에 따른 세수효과 85
〈표 Ⅲ-14〉 부가가치세 세율체계 개편 시나리오 88
〈표 Ⅲ-15〉 부가가치세 세율체계 개편에 따른 세수효과 88
〈표 Ⅲ-16〉 부가가치세 면세품목 과세 전환에 따른 세수효과 90
〈표 Ⅲ-17〉 환경ㆍ에너지세 개편 시나리오 91
〈표 Ⅲ-18〉 환경ㆍ에너지세 개편 시나리오에 따른 에너지 세율 인상 폭 92
〈표 Ⅲ-19〉 환경ㆍ에너지세 세율체계 개편에 따른 세수효과 92
〈표 Ⅲ-20〉 관리대상 유형별 조세지출 현황 94
〈표 Ⅲ-21〉 적극적 관리대상 중 정비 대상 조세지출 95
〈표 Ⅲ-22〉 적극적 관리대상 정비를 통한 세수확보 규모 98
〈표 Ⅳ-1〉 우리나라 주요 세목별 1조원 증세의 효율성 효과 비교 103
〈표 Ⅳ-2〉 우리나라의 주요 세목별 1조원 증세의 소득계층별 형평성 효과 비교 104
〈표 Ⅳ-3〉 시나리오별ㆍ세목별 세부담의 적정변화 장기전망 요약 109
〈표 Ⅳ-4〉 2010년 대비 2050년의 주요 세부담 변동분 요약 110
〈표 Ⅳ-5〉 중장기 세입 확충을 위한 주요 세부담 변동분 예시 110
〈표 Ⅳ-6〉 중장기 세입 확충의 업종별 실효세율 변화: 시나리오 1 117
〈표 Ⅳ-7〉 중장기 세입 확충의 업종별 산출 변화: 시나리오 1 119
〈표 Ⅳ-8〉 중장기 세입 확충의 업종별 최종소비 변화: 시나리오 1 120
〈표 Ⅳ-9〉 중장기 세입 확충의 업종별 고용 변화: 시나리오 1 122
〈표 Ⅳ-10〉 중장기 세입 확충의 소득계층별 후생변화: 시나리오 1 123
〈표 Ⅳ-11〉 중장기 세입 확충의 파급효과 종합: 시나리오 1 124
〈표 Ⅳ-12〉 중장기 세입 확충의 소득계층별 후생변화: 시나리오 2 125
〈표 Ⅳ-13〉 중장기 세입 확충의 파급효과 종합: 시나리오 2 126
〈표 Ⅳ-14〉 중장기 세입 확충의 소득계층별 후생변화: 시나리오 3 127
〈표 Ⅳ-15〉 중장기 세입 확충의 파급효과 종합: 시나리오 3 127
〈표 Ⅳ-16〉 중장기 세입 확충의 소득계층별 후생변화: 시나리오 4 129
〈표 Ⅳ-17〉 중장기 세입 확충의 파급효과 종합: 시나리오 4 129
〈표 Ⅴ-1〉 세제개편 시나리오 종합 132
〈표 Ⅴ-2〉 세제개편 정책조합에 따른 세수효과 134
〈표 Ⅴ-3〉 세제개편 정책조합별 전체 재원조달 규모 대비 세목별 세수 비중 136
〈표 Ⅴ-4〉 조세부담률 약 3%p 인상을 위한 정책조합의 세목별 재원조달 비중 138
〈표 Ⅴ-5〉 조세부담률 약 5%p 인상을 위한 정책조합의 세목별 재원조달 비중 140
[그림 Ⅱ-1]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21
[그림 Ⅱ-2] 인구구조의 변화 21
[그림 Ⅱ-3]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과 지니계수 22
[그림 Ⅱ-4] 상위 10%의 부의 점유 비율 23
[그림 Ⅱ-5] 중앙정부의 총지출과 총수입 추이 26
[그림 Ⅱ-6] 일반정부 총수입과 총지출의 국제비교(2018년) 27
[그림 Ⅱ-7] 일반정부의 재정수지와 총부채(2018년) 27
[그림 Ⅱ-8] 중기계획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변화 28
[그림 Ⅱ-9]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장기전망 30
[그림 Ⅱ-10] 조세부담률 추이 31
[그림 Ⅱ-11] 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2018년) 33
[그림 Ⅱ-12] 세수 구성의 추이 34
[그림 Ⅱ-13]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추이 36
[그림 Ⅱ-14] 근로소득세 평균실효세율 추이 38
[그림 Ⅱ-15] 법인세 평균실효세율 추이 41
[그림 Ⅱ-16]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및 GDP 대비 세수 비중(2014년) 47
[그림 Ⅱ-17] 세제개편의 원칙과 단계적 방안 49
[그림 Ⅱ-18] 포용적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설계의 원칙과 정책 수단 50
[그림 Ⅲ-1] 소득수준별 소득세 실효세율 62
[그림 Ⅲ-2] 근로소득자 소득 및 세부담 누적 점유율 63
[그림 Ⅲ-3]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64
[그림 Ⅲ-4] OECD 회원국의 소득세 최고세율과 최고세율 적용 소득경계 65
[그림 Ⅲ-5] 우리나라와 G7 국가들의 노년부양비 전망 66
[그림 Ⅲ-6] 소득분위별 근로소득세 공제제도 구성 69
[그림 Ⅲ-7] 가구유형별 소득세 및 순소득세 실효세율 70
[그림 Ⅲ-8] 가구유형별 소득세 및 순소득세 실효세율 격차 71
[그림 Ⅲ-9] 국민계정의 개인영업잉여와 과세관청에 신고된 사업소득 추이 74
[그림 Ⅲ-10]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 83
[그림 Ⅲ-11]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 추이 83
[그림 Ⅲ-12] OECD 평균 표준 부가가치세율 추이 87
[그림 Ⅲ-13] OECD 주요국의 평균 표준 부가가치세율 비교(2020년 기준) 87
[그림 Ⅳ-1] 정치적 선호와 적정 세입믹스 설계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