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시사점 5
Ⅰ. 서론 13
Ⅱ. 남북관계 현황과 변화과제 16
1. 남북관계 현황 16
2. 남북관계 개선 협력: 가능성과 전망 20
가. 유엔 대북 제재 예외 분야 남북협력 20
나. 국제법과 남북한 합의 분야 우선 협력 21
3. 남북관계 변화의 정책과제 24
가. 제도적 장치 24
나. 개성공단 재개 25
다. 대미관계의 전략적 방향 26
라. 남북 및 한ㆍ미 정상회담 26
Ⅲ. 북한 특수경제지대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29
1. 북한의 특수경제지대: 현황과 평가 29
가. 북한 특수경제지대 유형 30
나. 투자 혜택 및 지원 32
다. 북한 특수경제지대 진출 34
2.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북한 특수경제지대의 역할 36
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36
나. 북한 특수경제지대와 남북경협 추진방향 38
Ⅳ. 북한 특수경제지대 조세제도 40
1. 조세제도 개관 40
2.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조세제도 42
가. 입법 체계 42
나. 담당 기관 및 적용대상 46
다. 세무등록 등 46
라. 세금의 종류와 세율 47
마. 세무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와 제재 54
바. 구제제도 56
3. 특수경제지대 조세제도 58
가. 입법 체계 및 조세제도 관련 법원 58
나. 세금규정 제정 및 구성 비교 61
4. 특수경제지대 세금규정 비교 분석 63
가. 일반 규정 63
나. 세금의 종류와 세율 64
다. 지도통제와 제재 및 구제제도 70
라. 비교 분석 71
Ⅴ. 북한 특수경제지대 조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지원 방안 76
1. 문제의 제기 76
2. 개성공업지구 관리체계와 세무 담당 기구 78
3. 개성공업지구 조세 관련 입법 체계 및 주요 내용 80
가. 입법 체계 80
나. 「개성공업지구법」 81
다. 세금규정 및 잠정사업절차 82
라. 「세금규정 시행세칙」 83
마. 「이중과세방지합의서」 86
4. 개성공업지구 조세제도 관련 문제점과 개선 방안 88
가. 입법 체계 88
나. 위임입법 및 법규범 간 위계질서 91
다. 벌금규정과 시행세칙 효력 문제 96
라. 세금규정 및 시행세칙 내용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 99
마.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 101
바. 제재 관련 문제점과 개선 방안 105
사. 구제제도 관련 문제점과 개선 방안 112
아. 「이중과세방지합의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 116
5. 제도 개선을 위한 남한의 변화 유도 및 지원 방안 117
가. 북한 조세제도 변화 유도 방안 117
나. 남북협력을 통한 북한 조세제도 개선 지원 방안 118
Ⅵ. 결론 122
참고문헌 123
판권기 127
〈표 Ⅲ-1〉 북한의 주요투자 및 경제특구 관련 법률 제정 현황 30
〈표 Ⅲ-2〉 북한 특수경제지대 현황 31
〈표 Ⅲ-3〉 북한 경제개발구 투자 우대 내역 34
〈표 Ⅳ-1〉 북한 대외투자 관련 법체계 44
〈표 Ⅳ-2〉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체계 44
〈표 Ⅳ-3〉 특수경제지대별 조세 관련 입법 체계와 현황 59
〈표 Ⅳ-4〉 특수경제지대 부문법의 조세 관련 규정 60
〈표 Ⅳ-5〉 특수경제지대 세금규정과 「외국인세금법」의 구성 및 체계 비교 62
〈표 Ⅳ-6〉 특수경제지대 세금규정과 「외국인세금법」의 일반 규정 비교 63
〈표 Ⅳ-7〉 기업소득세 비교 64
〈표 Ⅳ-8〉 개인소득세 비교 66
〈표 Ⅳ-9〉 재산세 비교 67
〈표 Ⅳ-10〉 상속세 비교 67
〈표 Ⅳ-11〉 거래세 비교 68
〈표 Ⅳ-12〉 영업세 비교 68
〈표 Ⅳ-13〉 자원세 비교 69
〈표 Ⅳ-14〉 도시경영세 비교 69
〈표 Ⅳ-15〉 자동차이용세 비교 69
〈표 Ⅳ-16〉 지도통제와 제재 및 구제제도(불복제도) 비교 70
〈표 Ⅴ-1〉 「개성공업지구법」 내 세금 관련 조문 81
〈표 Ⅴ-2〉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시행세칙」의 주요 변경 사항 85
〈표 Ⅴ-3〉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과 시행세칙의 제재 규정 107
〈표 Ⅴ-4〉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과 시행세칙 위반행위 유형과 제재 내용 비교 109
[그림 Ⅲ-1] 경제공동체 형성과정 37
[그림 Ⅴ-1] 개성공업지구 입법 체계도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