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Ⅰ. 서론 4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0
2. 연구의 내용 42
Ⅱ. 공적연금 연계제도 및 가입자 연간 이동 44
1. 공적연금 연계제도 44
가. 제도 도입 배경 44
나. 제도 내용 44
다. 제도 현황 48
2. 공적연금 가입자 이동 현황 50
가.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의 이동자 50
나.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의 이동자 61
Ⅲ. 공적연금연계 추계모형 70
1. 공적연금 가입자 연간 이동행태 70
2. 공적연금 연계모형 77
3. 공적연금연계 추계모형의 개선 83
가. 직역연금 가입자 전망 83
나.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가입자 이동 107
다. 연계노령연금 신규수급자 산출 110
Ⅳ. 공적연금연계 기초율 산출 114
1.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의 이동률 114
가.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의 이동률 114
나. 직역연금으로 이동자의 직역연금별 비중 120
다.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의 이동자 기초율 개선 126
2.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의 이동률 132
가. 직역연금 탈퇴율 132
나. 직역연금 탈퇴자의 국민연금 재가입률 및 가입종별 비중 135
다.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의 이동자 기초율 153
Ⅴ. 추계 결과 168
1. 모형 및 기초율 개선 168
가. 국민연금 성별ㆍ연령별 가입자 169
나. 신규가입자 170
다. 연계연금 수급자 및 급여액 전망 174
2. 연계 수급자 산출 방식 변경 176
Ⅵ. 결론 및 향후과제 180
참고문헌 183
판권기 194
〈표 Ⅱ-1〉 연계노령(퇴직) 연금 연금액 산정 47
〈표 Ⅱ-2〉 연계노령(퇴직) 유족연금 연금액 산정 48
〈표 Ⅱ-3〉 연계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49
〈표 Ⅱ-4〉 연계노령연금 수급자 월평균 급여액 현황 49
〈표 Ⅱ-5〉 연계노령연금 수금자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기간 현황 50
〈표 Ⅱ-6〉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자 추이(종합) 51
〈표 Ⅱ-7〉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자 추이(남성) 53
〈표 Ⅱ-8〉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자 추이(여성) 54
〈표 Ⅱ-9〉 사업장가입자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자 추이 56
〈표 Ⅱ-10〉 지역가입자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자 추이 57
〈표 Ⅱ-11〉 직역연금별 국민연금 가입이력자 추이 60
〈표 Ⅱ-12〉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자 추이(종합) 62
〈표 Ⅱ-13〉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자 추이(남성) 64
〈표 Ⅱ-14〉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자 추이(여성) 65
〈표 Ⅱ-15〉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 가입종별로의 이동자 추이 66
〈표 Ⅱ-16〉 국민연금 가입자중 직역연금 가입이력자 추이 68
〈표 Ⅲ-1〉 직역연금 가입자 전망 85
〈표 Ⅲ-2〉 공무원연금 가입자 연령계층별 전망(남자) 87
〈표 Ⅲ-3〉 공무원연금 가입자 연령계층별 전망(여자) 88
〈표 Ⅲ-4〉 사학연금 가입자 연령계층별 전망(남자) 90
〈표 Ⅲ-5〉 사학연금가입자 연령계층별 전망(여자) 91
〈표 Ⅲ-6〉 공무원연금 연령계층별 신규가입자 실적(남자) 94
〈표 Ⅲ-7〉 공무원연금 연령계층별 신규가입자 전망(남자, 기존모형) 94
〈표 Ⅲ-8〉 공무원연금 연령계층별 신규가입자 실적(여자) 95
〈표 Ⅲ-9〉 공무원연금 연령계층별 신규가입자 전망(여자, 기존모형) 95
〈표 Ⅲ-10〉 사학연금 연령계층별 신규가입자 실적(남자) 96
〈표 Ⅲ-11〉 사학연금 연령계층별 신규가입자 전망(남자, 기존모형) 96
〈표 Ⅲ-12〉 사학연금 연령계층별 신규가입자 실적(여자) 96
〈표 Ⅲ-13〉 사학연금 연령계층별 신규가입자 전망(여자, 기존모형) 97
〈표 Ⅲ-14〉 군인연금 연령계층별 신규가입자 실적(남자) 98
〈표 Ⅲ-15〉 군인연금 연령계층별 신규가입자 전망(남자, 기존모형) 98
〈표 Ⅲ-16〉 군인연금 연령계층별 신규가입자 실적(여자) 99
〈표 Ⅲ-17〉 군인연금 연령계층별 신규가입자 전망(여자, 기존모형) 99
〈표 Ⅲ-18〉 군인연금 연령계층별 신규가입자 분포 104
〈표 Ⅲ-19〉 군인연금 연령계층별 신규가입자 전망(남자, 모형개선결과) 107
〈표 Ⅲ-20〉 군인연금 연령계층별 신규가입자 전망(여자, 모형개선결과) 107
〈표 Ⅳ-1〉 국민연금 가입자 및 대기자의 직역연금으로 이동률(18~59세) 115
〈표 Ⅳ-2〉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직역연금으로 이동률(18~59세) 116
〈표 Ⅳ-3〉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직역연금으로 이동률(18~59세) 117
〈표 Ⅳ-4〉 국민연금 대기자의 직역연금으로 이동률(18~59세) 118
〈표 Ⅳ-5〉 국민연금 가입자 및 대기자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자의 직역연금법 비중 121
〈표 Ⅳ-6〉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자의 직역연금별 비중 122
〈표 Ⅳ-7〉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자의 직역연금별 비중 123
〈표 Ⅳ-8〉 국민연금 대기자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자의 직역연금별 비중 124
〈표 Ⅳ-9〉 국민연금의 직역연금으로 이동률 및 이동자의 직역연금별 비중(4차 재정계산) 127
〈표 Ⅳ-10〉 국민연금의 직역연금으로 이동률 및 이동자의 직역연금별 비중(기초율 개선) 127
〈표 Ⅳ-11〉 직역연금 가입자의 탈퇴율 133
〈표 Ⅳ-12〉 공무원연금 탈퇴자의 국민연금 재가입률 136
〈표 Ⅳ-13〉 공무원연금 탈퇴자 중 국민연금 재가입자의 가입종별 비중(+0년) 137
〈표 Ⅳ-14〉 공무원연금 탈퇴자 중 국민연금 재가입자의 가입종별 비중(+1년) 138
〈표 Ⅳ-15〉 공무원연금 탈퇴자 중 국민연금 재가입자의 가입종별 비중(+2년) 139
〈표 Ⅳ-16〉 사학연금 탈퇴자의 국민연금 재가입률 142
〈표 Ⅳ-17〉 사학연금 탈퇴자 중 국민연금 재가입자의 가입종별 비중(+0년) 143
〈표 Ⅳ-18〉 사학연금 탈퇴자 중 국민연금 재가입자의 가입종별 비중(+1년) 144
〈표 Ⅳ-19〉 사학연금 탈퇴자 중 국민연금 재가입자의 가입종별 지중(+2년) 145
〈표 Ⅳ-20〉 군인연금 탈퇴자의 국민연금 재가입률 148
〈표 Ⅳ-21〉 군인연금 탈퇴자 중 국민연금 재가입자의 가입종별 비중(+0년) 149
〈표 Ⅳ-22〉 군인연금 탈퇴자 중 국민연금 재가입자의 가입종별 비중(+1년) 150
〈표 Ⅳ-23〉 군인연금 탈퇴자 중 국민연금 재가입자의 가입종별 비중(+2년) 151
〈표 Ⅳ-24〉 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자의 기초율(4차 재정계산) 154
〈표 Ⅳ-25〉 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자의 기초율(기초율 개선) 154
〈표 Ⅳ-26〉 사학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자의 기초율(4차 재정계산) 159
〈표 Ⅳ-27〉 사학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자의 가초율(기초율 개선) 159
〈표 Ⅳ-28〉 군인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자의 기초율(4차 재정계산) 164
〈표 Ⅳ-29〉 군인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자의 기초율(최근 3년 평균) 164
〈표 Ⅴ-1〉 공무원연금 연령계층별 신규가입자 전망(남자, 1차 결과) 171
〈표 Ⅴ-2〉 공무원연금 연령계층별 신규가입자 전망(여자, 1차 결과) 171
〈표 Ⅴ-3〉 사학연금 연령계층별 신규가입자 전망(남자, 1차 결과) 172
〈표 Ⅴ-4〉 사학연금 연령계층별 신규가입자 전망(여자, 1차 결과) 172
〈표 Ⅴ-5〉 군인연금 연령계층별 신규가입자 전망(남자, 1차 결과) 173
〈표 Ⅴ-6〉 군인연금 연령계층별 신규가입자 전망(여자, 1차 결과) 174
〈표 Ⅴ-7〉 연계노령연금 전망 비교(1차 결과) 175
〈표 Ⅴ-8〉 연계노령연금 전망 비교(2차 결과) 177
〈표 Ⅴ-9〉 공적연금간 이동자 전망 비교(2차 결과) 179
[그림 1]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자 추이 52
[그림 2] 사업장 가입자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자 추이 58
[그림 3] 지역가입자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자 추이 58
[그림 4]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자 추이 63
[그림 5] 국민연금 가입자 연간 이동 71
[그림 6] 공적연금 가입자 연간 이동 74
[그림 7] 공무원연금 가입자 연령별 분포 추이(남자) 87
[그림 8] 공무원연금 가입자 연령별 분포 추이(여자) 88
[그림 9] 사학연금 가입자 연령별 분포 추이(남자) 90
[그림 10] 사학연금 가입자 연령별 분포 추이(여자) 91
[그림 11] 군인연금 가입자 연령별 분포(2017년) 92
[그림 12] 군인연금 가입자 연령별 분포 추이 100
[그림 13] 군인연금 가입자 연령별 분포(2017년) 비교 102
[그림 14] 군인연금 가입자 연령별 분포 전망(남자, 모형개선결과) 105
[그림 15] 군인연금 가입자 연령별 분포 전망(여자, 모형개선결과) 105
[그림 16] 국민연금 가입자 및 대기자의 직역연금으로 이동률(남자) 119
[그림 17] 국민연금 가입자 및 대기자의 직역연금으로 이동률(여자) 119
[그림 18]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자의 직역연금별 비중(남자) 125
[그림 19]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자의 직역연금별 비중(여자) 125
[그림 20] 국민연금의 직역연금으로 이동률(남자) 128
[그림 21] 국민연금의 직역연금으로 이동률(여자) 128
[그림 22]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자의 직역연금별 비중(4차 재정계산, 남자) 130
[그림 23]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자의 직역연금별 비중(기초율 개선, 남자) 130
[그림 24]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자의 직역연금별 비중(4차 재정계산, 여자) 131
[그림 25]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자의 직역연금별 비중(기초율 개선, 여자) 131
[그림 26] 직역연금 가입자의 탈퇴율(남자) 134
[그림 27] 직역연금 가입자의 탈퇴율(여자) 134
[그림 28] 공무원연금 탈퇴자의 국민연금 재가입률 및 사업장가입자 비중 140
[그림 29] 사학연금 탈퇴자의 국민연금 재가입률 및 사업장가입자 비중 146
[그림 30] 군인연금 탈퇴자의 국민연금 재가입률 및 사업장가입자 비중 152
[그림 31]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탈퇴율(남자) 155
[그림 32]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탈퇴율(여자) 155
[그림 33] 공무원연금 탈퇴자의 국민연금 재가입률(남자) 156
[그림 34] 공무원연금 탈퇴자의 국민연금 재가입률(여자) 156
[그림 35] 공무원연금 탈퇴자중 국민연금 재가입자의 사업장 비중(남자) 157
[그림 36] 공무원연금 탈퇴자중 국민연금 재가입자의 사업장 비중(여자) 157
[그림 37] 사학연금 가입자의 탈퇴율(남자) 160
[그림 38] 사학연금 가입자의 탈퇴율(여자) 160
[그림 39] 사학연금 탈퇴자의 국민연금 재가입률(남자) 161
[그림 40] 사학연금 탈퇴자의 국민연금 재가입률(여자) 161
[그림 41] 사학연금 탈퇴자중 국민연금 재가입자의 사업장 비중(남자) 162
[그림 42] 사학연금 탈퇴자중 국민연금 재가입자의 사업장 비중(여자) 162
[그림 43] 군인연금 가입자의 탈퇴율(남자) 165
[그림 44] 군인연금 가입자의 탈퇴율(여자) 165
[그림 45] 군인연금 탈퇴자의 국민연금 재가입률(남자) 166
[그림 46] 군인연금 탈퇴자의 국민연금 재가입율(여자) 166
[그림 47] 군인연금 탈퇴자중 국민연금 재가입자의 사업장 비중(남자) 167
[그림 48] 군인연금 탈퇴자중 국민연금 재가입자의 사업장 비중(여자) 167
[그림 49] 군인연금 가입자 연령별 분포 전망(남자, 1차 결과) 169
[그림 50] 군인연금 가입자 연령별 분포 전망(여자, 1차 결과)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