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4
제1장 서론 16
1. 추진배경 및 목적 17
가. 연구의 필요성 17
나. 연구의 목적 18
2. 연구내용 및 범위 18
가. 규제샌드박스의 개념 및 주요 특성 18
나. 타 부처 규제샌드박스 현황 19
다. 규제특례등의 성과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19
3.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의의 20
제2장 규제자유특구 및 규제특례등의 주요내용과 국내외 제도 현황 22
1. 규제특례등의 법적 성질 및 제도적 특성 분석 23
가. 규제샌드박스의 개념 및 주요 특성 23
나. 규제샌드박스와 규제공백의 문제 26
2.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주요 내용 29
가. 규제자유특구의 주요 개념 및 지정 절차 29
나.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규제혁신 3종 세트) 30
다.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효과 32
3. 해외 규제샌드박스 제도 현황 34
가. [영국]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핀테크의 '실험의 장' 제공 34
나. [싱가포르] MAS의 규제샌드박스 41
다. [영국] 국가전략으로 규제샌드박스 도입 43
라. [미국]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46
마. [스웨덴] 개인의료정보활용(e-Health 서비스) 49
바. [EU] 커넥티드카 관련 개인정보 이전권 논의 51
사. 사례의 종합 52
4. 국내 규제샌드박스 제도 현황 53
가. 개요 53
나. 타 부처 규제샌드박스 제도 현황 55
제3장 규제특례등의 효과적인 적용ㆍ확산 방안 74
1. 규제특례등 신청 및 심의 단계 75
가.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정의 및 범위 75
나. 특구계획 신청 당시 실증준비가 미비한 경우 77
다. 특구 지정 시 공간적 범위의 문제 77
라. 임시허가 기간 1차 연장 후 유효기간 연장 78
2. 규제특례등 적용 및 사후관리 관계 79
가. 지역특구법상 임시허가를 받은 제품의 시장 출시 범위 79
나. 특구사업의 서비스 범위를 특구 외 지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80
다. 특구계획 변경 시 공청회 80
라. 특구사업자 책임보험 81
마. 규제특례등 법령 개정 시 예산지원사업 처리 방안 81
바. 타 부처 규제샌드박스와의 관련성 82
제4장 규제특례등의 효과적인 적용ㆍ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84
1. 규제자유특구의 적용 범위 85
가.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특례등의 적용 대상: 비지정 사업자 적용의 문제 85
나. 규제자유특구와 규제특례등의 장소적 효력 범위 86
다.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범위: '규제특례등'의 적용을 받는 자로 한정 87
라. 규제특례사업자의 소재지 제한: 「운영요령」 관련 87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변경 관련 규정 90
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심의기준의 법제화(법 제75조 제3항 관련) 90
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신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91
다. 법 제81조 제2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93
3.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 관련 규정 94
가. 규제자유특구 직접 지정해제의 필요성 94
나. 지정해제 신청 이후 효력 정지 95
다. 규제특례 목적 달성 시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 96
라. 실증특례ㆍ임시허가 취소 신청 97
4. 규제샌드박스 관리 및 법령 정비 등 99
가. 사후관리 규정의 개선 99
나. 권한 위임 규정의 신설 101
다. 규제특례등 부여 후 관계 법령 정비 관련 102
5. 재정ㆍ세제지원 관련 규정 103
가. 특구 외 소재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103
나.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ㆍ변경 시 예산 지속 지원 문제 104
6. 손해배상책임 관련 규정 105
가. 손해배상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법 제88조, 제90조 제11항) 105
나. 손해배상책임 규정과 「제조물책임법」과의 관계 106
7. 임시허가 심사에서의 안정성 검증 자료 기준(법 제90조 제1항) 108
8. 메뉴판식 규제특례의 적용 문제 109
제5장 결론 110
1. 본 연구의 요약 111
2.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의 필요성 116
참고문헌 118
판권기 120
표 1-1. 주요 선행연구 20
표 2-1. 타 부처 규제샌드박스와 지역특구법의 비교 29
표 2-2.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비교 32
표 2-3. FCA의 규제샌드박스 기업 선정 주요 심사기준 38
표 2-4. FCA의 샌드박스 운영 도구 38
표 2-5. MAS의 규제샌드박스 선정기준 42
표 2-6. 일본 규제샌드박스의 5가지 원칙 46
표 2-7. 개인정보에 관한 자동차제조사와 독일 규제당국의 입장 비교 52
표 2-8. ICT 융합 샌드박스 선정 상세 현황(2019년) 57
표 2-9. ICT 융합 샌드박스 선정 상세 현황(2020년) 59
표 2-10.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선정 상세 현황(2019년) 63
표 2-11.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선정 상세 현황(2020년) 64
표 2-12. 금융 규제샌드박스 선정 상세 현황(2019년도 이후) 67
표 2-13. 금융 규제샌드박스 선정 상세 현황(2020년) 71
그림 2-1. 광역시ㆍ도의 규제자유특구 계획 수립 절차 30
그림 2-2. 규제자유특구계획 승인 및 특구 지정 절차 30
그림 2-3.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샌드박스) 간 관계 31
그림 2-4.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 32
그림 2-5. 영국 규제샌드박스의 운영 절차 37
그림 2-6. 영국 규제샌드박스의 투자유치 실적 40
그림 2-7. 싱가포르 규제샌드박스의 적용 프로세스 43
그림 2-8. 일본의 규제개혁 체계 45
그림 2-9. 일본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개요 46
그림 2-10. 세계 주요 국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행 및 도입 준비 현황 53
그림 2-11. ICT 융합 규제 신속확인 절차 55
그림 2-12. ICT 융합 규제특례 절차 56
그림 2-13. ICT 융합 임시허가 선정 절차 57
그림 2-14. 산업융합 규제 신속확인 절차 60
그림 2-15. 산업융합 실증특례 선정 절차 61
그림 2-16. 산업융합 임시허가 선정 절차 62
그림 2-17. 금융규제샌드박스 선정 절차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