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6
국회운영위원회 15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6
Ⅰ. 결산 개요 17
1. 현황 17
2. 2020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0
3. 2020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1
Ⅱ. 개별 사업 분석 22
1. 정보화 추진 사업 성과지표 개선 필요 22
대통령경호처 25
Ⅰ. 결산 개요 26
1. 현황 26
2. 2020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30
3. 2020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31
Ⅱ. 개별 사업 분석 32
1. 경호장비시설개선 사업 체계적 수행 필요 32
국회 35
Ⅰ. 결산 개요 36
1. 현황 36
2. 2020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40
3. 2020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41
Ⅱ. 개별 사업 분석 42
1. 국제부담금은 외화표시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 42
2. 비목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 44
3. 보고서 발간비 집행방식 개선 필요 46
국가인권위원회 49
Ⅰ. 결산 개요 50
1. 현황 50
2. 2020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54
3. 2020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55
Ⅱ. 개별 사업 분석 56
1. 진정처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56
2. 비목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 59
법제사법위원회 61
법무부 62
Ⅰ. 결산 개요 63
1. 현황 63
2.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70
3. 2020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71
Ⅱ. 주요 현안 분석 73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 및 수입ㆍ지출상의 문제점 73
1-1. 총괄적 검토: 지출사업 구조 개선을 통한 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강화 필요 73
1-2. 수입 측면: 일반회계전입금 산정의 정확성 및 변상금 수납율 제고 필요 82
1-3. 지출 측면: 범죄피해자 관점에서 검찰청 소관 사업 중 일부 사업(범죄피해자 치료비ㆍ생계비 지원 및 이전비 지원 사업)에 대해 검찰청ㆍ경찰청 공동 집행 검토 필요 87
2. 교정시설 과밀수용 및 공공요금 과소편성 문제 개선 필요 102
2-1.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102
2-2. 교정시설 공공요금 예산편성 시 직전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적정예산 편성 필요 113
3.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상의 문제점 117
3-1. 교도소 수입의 과다계상으로 인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과다계상 관행 개선 필요 117
3-2. 이전 회계연도 1분기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세계잉여금 규모 적정 책정 필요 120
3-3. 수형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의 점진적 인상 검토 필요 등 123
4. 연구용역의 과다한 수의계약 체결 지양 및 「정보공개법」에 따른 연구용역결과 비공개 사유의 엄격 적용 필요 133
5. 공익신탁 사업의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143
Ⅲ. 개별 사업 분석 156
1. 벌금 및 과료의 세입결손 과다 문제 해소 필요 156
2. 법률구조업무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법무관 감소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160
3.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165
4.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할범위 조정 필요 등 169
5. 입국불허 외국인 출국대기실 운영 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 추진 필요 등 175
6. 형사보상 사업의 연례적 이ㆍ전용을 통한 예산 집행 부적정 및 신중한 기소권 행사와 공판역량 강화 노력 필요 184
7. 대체복무요원의 보수 적정예산 편성 필요 189
법제처 194
Ⅰ. 결산 개요 195
1. 현황 195
2. 2020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 사항 199
3. 2020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00
Ⅱ. 개별 사업 분석 201
1.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이견해소를 위한 제도 운영 강화 필요 201
2. 알기 쉬운 법령안 입법예고 사업의 보다 효과적인 홍보방안 마련 필요 210
3. 법률안 제출계획 이행률 제고 및 법제업무평가 제도의 정부업무평가와 연계방안 모색 필요 214
감사원 221
Ⅰ. 결산 개요 222
1. 현황 222
2. 2020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26
3. 2020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27
Ⅱ. 주요 현안 분석 228
1. 재외공관에 대한 비대면 감사 활성화ㆍ내실화 필요 228
Ⅲ. 개별 사업 분석 234
1. 재심의 처리기간 단축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필요 등 234
2.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사용 관련 규정 위반 주의 필요 239
대법원 241
Ⅰ. 결산 개요 242
1. 현황 242
2.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48
3. 2020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50
Ⅱ. 개별 사업 분석 251
1.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법정 사업 적극 추진 필요 251
2. 집행 예상액에 근거한 등기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전출 예산 편성 필요 257
3.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260
4. 합리적인 조정수당 지급 등을 통한 조정제도의 활성화 필요 266
5. 총사업비 사업 진행 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강화 필요 등 270
6. 정책연구용역 연례적 이월 집행 지양 필요 277
헌법재판소 280
Ⅰ. 결산 개요 281
1. 현황 281
2. 2020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85
3. 2020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86
Ⅱ. 개별 사업 분석 287
1. 국선대리인보수 적정 수준 편성 및 국선대리인 선임 심판사건 인용률 제고 방안 모색 필요 287
2. 2020년 준공 신청사에 대한 노후시설보수비 집행 주의 필요 295
판권기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