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8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2
제3절 기대효과 24
제2장 중국의 에너지 소비 및 미세먼지 배출현황 25
제1절 에너지 수급 현황과 전망 26
1. 1차에너지 및 전력 수급 현황과 전망 26
2.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 및 전망 49
제2절 중국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현황 54
1. 중국의 지역별 대기오염 현황 54
2. 중국의 부문별 대기오염 물질 배출 현황 61
3. 중국의 오염물질별 배출 현황 65
제3장 중국의 에너지 분야 부문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68
제1절 미세먼지 대책의 법ㆍ제도적 체계와 주요 정책수단 69
1. 미세먼지 대책의 법ㆍ제도적 체계 69
2. 에너지부문의 주요 정책수단 77
제2절 발전ㆍ산업ㆍ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 81
1. 발전부문 81
2. 산업부문 107
3. 수송부문 119
제3절 향후 미세먼지 배출 저감 에너지 정책 전망 133
1. 발전부문 135
2. 산업부문 137
3. 수송부문 138
제4장 한ㆍ중 에너지부문별 미세먼지 대책 비교 분석 141
제1절 한국의 발전ㆍ산업ㆍ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 142
1. 한국의 발전부문 미세먼지 대책 142
2. 한국의 산업부문 미세먼지 대책 149
3. 한국의 수송부문 미세먼지 대책 165
제2절 한ㆍ중 발전ㆍ산업ㆍ수송부문 미세먼지 대책 비교 및 시사점 174
1. 발전부문 174
2. 산업부문 188
3. 수송부문 202
제5장 요약 및 결론 219
제1절 요약 220
제2절 정책적 제언 228
1. 중국의 대기오염원 분산 정책과 한ㆍ중 지역 간 대기환경 협력 228
2. 한ㆍ중 수소 산업단지 협력 231
참고문헌 234
판권기 3
표 2-1. 중국의 1차에너지 소비 현황(1990~2018년) 28
표 2-2. IEA의 중국 1차에너지 수요 전망(2018~2040년) 43
표 2-3. 중국 국가전력망공사 산하 연구기관(SGERI)의 1차에너지 수요 전망(2017~2050년)(전기화 심화 시나리오) 44
표 2-4. IEA와 중국 SGERI(전기화 심화 시나리오)의 전원믹스(발전량) 구조 변화 전망 비교 47
표 2-5. IEA와 중국 SGERI(전기화 심화 시나리오)의 전원믹스(설비용량) 구조 변화 전망 비교 47
표 2-6. 중국의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 및 수요 전망(2018~2040년) 50
표 2-7. 중국의 산업부문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 및 전망(2018~2040년) 52
표 2-8. 중국의 수송부문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 및 전망(2018~2040년) 53
표 2-9. 중국의 건물부문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 및 전망(2018~2040년) 54
표 2-10. 징진지 지역 6대 오염물 농도 변화(2018~2019년) 57
표 2-11. 장강 삼각주 지역 6대 오염물 농도 변화(2018~2019년) 59
표 2-12. 펀웨이 평원 지역 6대 오염물 농도 변화(2018~2019년) 60
표 2-13. 오염물 다배출 업종의 주요 오염물질 배출 현황 비교(2011년 vs. 2017년) 62
표 2-14. 오염원별 SO₂ 배출량 변화 추이(2011~2017년) 65
표 2-15. 오염원별 NOx 배출량 변화 추이(2011~2017년) 66
표 2-16. 오염원별 미세먼지 배출 현황(2011~2017년) 67
표 3-1. 폐기대상(노후, 중소형, 저효율) 석탄화력 발전설비 대수 및 설비용량의 지역별 분포 88
표 3-2. 중국의 신규 대형 석탄화력 발전설비 오염물질 배출농도 제한치 96
표 3-3. 탈황설비에 대한 전력가격 보조금 정책 97
표 3-4. 탈질설비에 대한 전력가격 보조금 정책 98
표 3-5. 중국 주요 지역의 전력 소매가격 102
표 3-6. 신에너지 보조금 지원 기준(2017~2020년) 122
표 3-7. 자동차용 휘발유 환경보호 지표 130
표 3-8. 자동차용 경유 환경보호 지표 130
표 3-9. 14.5규획기간 석탄발전 규모 및 분포 전망 136
표 4-1. 발전용 유연탄ㆍLNG의 환경비용 및 개정 전 제세부담금 144
표 4-2. 2018년 세법개정안 144
표 4-3. 2019.12월~2020.2월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 비교 146
표 4-4. 노후 석탄발전기 폐지현황 및 일정 147
표 4-5.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148
표 4-6. 2017년 산업부문 오염물질 배출량 150
표 4-7. 분야별 미세먼지 대응 사업의 연도별 예산 현황 151
표 4-8. 산업부문 업종별 최종에너지 소비 실적 152
표 4-9. 미세먼지 관련 대책 152
표 4-10. 산업부문 국내 배출량 감축 목표 153
표 4-11. 대기관리권역 설정 대상지역(안) 기본 현황 153
표 4-12. 사업장 분류 기준 154
표 4-13. 통합환경허가 업종별 적용시기(기존 사업장은 4년 유예) 155
표 4-14. 측정값 조작 및 허위측정 불법행위 처벌 강화 내용 156
표 4-15. '19년 12월~'20년 3월 특별대책 중 산업부문 실시 사항 158
표 4-16.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19.12월~2020.3월) 중 산업부문 지속 실시사항 및 고농도 발생 시 조치사항 158
표 4-17.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별 운영 160
표 4-18.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의 정책보완을 위한 에너지원단위 활용방안 162
표 4-19. EERS를 활용한 효율향상 투자지원 방안 164
표 4-20. 신규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농도 제한치 비교 185
표 4-21. 중국의 재생에너지 전기요금 부과기준 188
표 4-22. 한국의 지역별 산업부문 오염물질 배출량(2017년) 189
표 4-23. 중국의 주요 지역 산업부문 오염물질 배출량(2017년) 190
표 4-24.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주요 항목 비교 195
표 4-25. 중국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이(2016~2019년) 204
표 4-26. 중국 화물차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변화(2015~2019년) 212
그림 2-1. 1차에너지원별 소비 변화 추이(1971~2017년) 27
그림 2-2. 1차에너지 소비, 석탄 소비, 석탄 비중 변화 추이(1991~2018년) 29
그림 2-3. 중국의 가스소비 현황(1990~2018년) 31
그림 2-4. 중국의 원전 분포 지역(2020년 4월 기준) 34
그림 2-5. 2018년 발전원별 발전량 비교 36
그림 2-6. 산업 및 가정부문의 전력소비 비중 변화(2017~2018년) 37
그림 2-7. 중국의 산업별 전력소비 증가율 변화(2017~2018년) 38
그림 2-8. 지역별 전력 소비량 증가율 변화 추이(2017~2018년) 38
그림 2-9. 2018년 말 기준 발전원별 설비용량 비교 39
그림 2-10. 2019년 지역별 전원 구성 비교 41
그림 2-11. IEA와 중국 SGERI의 2035년까지 1차에너지 소비구조 전망 45
그림 2-12. 징진지 지역의 미세먼지(PM₂.₅) 분포 비교(2013년 vs. 2017년) 57
그림 2-13. 2018년 수송부문 유형별ㆍ오염물질별 배출 비중 63
그림 2-14. 2019년 수송부문 유형별ㆍ오염물질별 배출 비중 64
그림 2-15. 자동차 연료유형별 오염물질 배출 비중(2018~2019년) 65
그림 3-1. 중국의 대기오염 중점관리 대상지역 83
그림 3-2. 중국의 석탄화력 발전설비 및 대기오염배출 농도 분포 현황 84
그림 3-3. 중국의 석탄화력 발전설비의 규모와 수명 현황 86
그림 3-4. 중국 전력부문 및 화력발전부문의 투자 변화 추이(2009~2019년) 89
그림 3-5. 중국 지방별 석탄화력 발전설비 관련 총 고용자 수 95
그림 3-6. 중국의 발전원별 전력공급단가 비교 105
그림 3-7. 6대 에너지 다소비 업종 기업 수 변화 추세(2009~2019년) 110
그림 3-8. 선철, 조강, 시멘트, 평판유리 생산량(2009~2019년) 111
그림 3-9.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생산 및 판매량(2013~2019년) 123
그림 3-10. 2019년 중국 주요 지방도시 공공충전기 보유량 126
그림 3-11. 전국 자동차용 연료 표준 시행 현황 129
그림 3-12. 중국 자동차용 유류제품 수요 변화 예측 139
그림 4-1. 서울 및 전국의 초미세먼지(PM₂.₅) 농도 추이 142
그림 4-2. 미세먼저 저감 정책의 수단 143
그림 4-3.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 변화 149
그림 4-4. 배출권거래제 개념 159
그림 4-5. 중국의 1차에너지 수요 증가분의 에너지원별 기여 정도(2017~2035년) 177
그림 4-6. 한국(2034년)과 중국(2035년)의 발전설비 비중전망 179
그림 4-7. 전력거래소의 국내 전력시장 개편방안 181
그림 4-8. 중국 SGERI의 2050년까지 발전원별 설비용량 증가 추이(전기화 심화 시나리오) 181
그림 4-9. 중국의 초고압전력망 건설 계획 183
그림 4-10. 중국 SGERI의 2050년 전력흐름 전망(전기화 심화 시나리오) 183
그림 4-11. 한국의 산업부문 NOx 배출량 변화(2015~2017년) 191
그림 4-12. 한국의 산업부문 PM₁₀ 배출량 변화(2015~2017년) 192
그림 4-13. 중국의 주요 지역 산업부문 NOx 배출량 변화(2015~2017년) 192
그림 4-14. 중국의 주요 지역 산업부문 PM₁₀ 배출량 변화(2015~2017년) 193
그림 4-15. 중국 도로 수송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 변화 203
그림 4-16. 14.5규획 기간 중국 전기차 보유량 예측 206
그림 4-17. 중국 수송부문 에너지 믹스 전망 207
그림 4-18. 한국 보급 목표에 따른 연도별 친환경차 보급 대수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