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9
1. 연구 배경 20
2. 일국양제의 개념 23
3. 선행연구 및 연구 목적 28
4.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32
제2장 홍콩ㆍ마카오의 일국양제 실시 20년 35
1. 상이한 정치제도의 공존 가능성과 모순 36
가. 국가 통일 및 지역 통합의 사례 36
나. 상이한 정치제도의 공존을 실험 중인 일국양제 47
다. 일국양제의 딜레마 52
2. 일국양제하 경제적 성과와 과제 58
가. 홍콩 58
나. 마카오 81
3. 사회적 통합과 저항 88
가.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제도 88
나. 사회적 통합에 대한 인식 99
4. 홍콩ㆍ마카오와 국제사회 115
가. 홍콩의 대외관계 115
나. 일국양제 이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 117
제3장 양안관계와 일국양제 129
1. 양안관계에 대한 타이완의 인식 130
가. '92공식(共識)'과 양안관계 131
나. 양안관계에 대한 주요 정당의 입장 133
다. 양안 사이의 통일과 독립에 관한 시민의식 137
라. 평가 140
2. 양안 경제교류의 성과와 과제 142
가. 경제교류 확대의 주요 내용 144
나. 성과 164
다. 과제 171
3. 양안 사회문화교류의 성과와 과제 183
가. 양안간 사회문화교류 확대 추진 185
나. 성과 및 과제 202
4. 타이완과 국제사회 209
가. 외교적 고립 심화 210
나. 경제협력의 제한 215
다. 영유권 분쟁 대응력 약화 216
제4장 일국양제에 대한 영향 요인과 전망 220
1. 중국 국가전략의 변화 221
가.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222
나. 시진핑 시기: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 224
다. 시진핑 2기 지도부의 대외정책 및 양안관계 227
2. 미ㆍ중 전략경쟁의 심화 231
가. 미ㆍ중 관계의 새로운 변화 231
나. 미ㆍ중 관계 미래 전망 234
3. 홍콩ㆍ마카오ㆍ타이완의 정치 변동 240
가. 홍콩과 마카오의 정치 변동 240
나. 타이완의 정치 변동 248
4. 일국양제 전망 254
가. 일국양제에 대한 영향 요인 254
나. 홍콩과 마카오에서의 일국양제 전망 256
다. 양안관계와 일국양제 전망 266
제5장 함의 및 시사점 274
1. 남북관계에 대한 함의 및 시사점 275
가. 한반도 통일 방식 275
나. 평화경제 278
다. 남북 경제교류와 협력 281
라. 사회적 통합 283
2. 한ㆍ중관계에 대한 함의 및 시사점 285
가. 홍콩 사태와 한ㆍ중관계 285
나. 양안관계와 한ㆍ중관계 289
3. 국제사회에 대한 함의 및 시사점 294
참고문헌 298
판권기 3
표 2-1. 하나의 국가 밑에 서로 다른 체제의 공존을 명시한 공식 문건 내용 49
표 2-2. 중ㆍ홍콩 CEPA 체결 경과 59
표 2-3. CEPA 체결 전 중국의 대홍콩 상품별 관세 60
표 2-4. 중국이 홍콩에 차별적으로 허용한 주요 서비스업 개방조치 60
표 2-5. 홍콩서비스 제공자 증명서 주요 발급 분야(2020. 7. 31 기준, 누계) 64
표 2-6. 중ㆍ홍콩 주요 금융 협력 67
표 2-7. 홍콩증권거래소 IPO 상위 10개사 69
표 2-8. 중국 본토인이 주로 이용하는 홍콩의 이민제도 72
표 2-9. 중ㆍ홍콩ㆍ마카오 간 사법 분야 융합 조치 90
표 2-10. 웨강아오 대만구 지역의 교육 및 인재 분야 통합 조치 92
표 2-11. 2020년 중ㆍ홍콩ㆍ마카오 문화관광 교류 주요 중점 프로젝트 97
표 2-12.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설립 현황 117
표 3-1. 타이완 주요 정당의 양안관계와 관련한 강령 내용 136
표 3-2. 양안간 교류 협의체 145
표 3-3. 해협회ㆍ해기회 개최의 양안회담 추진 경과와 내용 147
표 3-4. 중ㆍ타이완 간 항공ㆍ해운 협력 관련 협정 및 MOU 149
표 3-5. 양안간 항공 여객ㆍ화물 교류 추이 153
표 3-6. 양안간 해운 여객ㆍ화물 교류 추이 154
표 3-7. 중ㆍ타이완 ECFA 체결 경과 156
표 3-8. 중ㆍ타이완 간 금융 협력 관련 체결 협정 및 MOU 163
표 3-9. 양안간 무역액 변동 추이 167
표 3-10. 타이완의 대중국 ECFA EHP 수출입 품목 추이 168
표 3-11. 중국의 대타이완 투자 추이 179
표 3-12. 전문교류 목적의 타이완 방문 중국 본토인 추이 192
표 3-13. 양안간 과학기술 교류의 주요 플랫폼 195
표 3-14. 언론교류 확대를 위한 양안의 주요 조치 199
표 3-15. 양안 관계에 대한 타이완 주민의 인식 평가 203
표 3-16. 타이완의 수교국 현황 211
표 3-17. 타이완의 정부간 국제기구 참여 현황 213
표 3-18. 타이완의 FTA 체결 현황 216
표 3-19. 남사군도 영유권 주장 범위 및 근거 217
표 4-1.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보고(報告)' 주제 226
표 4-2. 지역별 일국양제의 영향 요인 256
표 4-3. 홍콩의 일국양제 전망에 대한 주요 시나리오 258
표 4-4. 전 세계 경제, 무역, 금융 규모 상위 10위국 순위(2019년) 263
표 4-5. 2018년 중국의 지역별 ODI 비중(좌: flow, 우: stock 기준) 264
표 4-6. 홍콩의 수입 및 재수출 현황 264
표 4-7. 홍콩의 총수출 중 대미 수출 비중 및 중국산 제품의 재수출 비중 265
표 4-8. 트럼프-시진핑 시기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미ㆍ중 갈등 현황 270
그림 1-1. 홍콩과 마카오, 타이완의 위치 25
그림 1-2. 본 연구의 분석틀: 일국양제의 성과와 과제 및 전망 33
그림 2-1. 국가 통일 및 지역 통합의 주요 사례 46
그림 2-2. 중ㆍ홍콩 상품무역 추이(1993~2019년) 62
그림 2-3. 중국의 대세계ㆍ홍콩 상품무역 추이(1993~2019년) 62
그림 2-4. 중국 무역에서 홍콩의 비중(1993~2019년) 62
그림 2-5. 중ㆍ홍콩 서비스무역 추이(1995~2018년) 65
그림 2-6. 중국의 홍콩으로부터의 FDI(2006~18년) 65
그림 2-7. 역외 위안화 지불 비중(2020년 7월 기준) 69
그림 2-8. OWP를 통한 이민자 수(1997~2018년) 71
그림 2-9. 홍콩 방문 본토인 수(1996~2019년) 73
그림 2-10. 광선강 고속철 노선도 74
그림 2-11. 강주아오 대교의 위치 75
그림 2-12. 홍콩의 경제성장률(1995~2019년) 76
그림 2-13. 홍콩의 실업률(1997~2019년) 77
그림 2-14. 홍콩 내 지역본부를 둔 기업 수 78
그림 2-15. 홍콩 항구ㆍ항공 물동량 79
그림 2-16. 홍콩의 부동산 가격 변화 추이(1999=100) 81
그림 2-17. 마카오의 대중국 무역액(1998~2019년) 83
그림 2-18. 마카오의 중국 본토 관광객 수(2002~19년) 84
그림 2-19. 마카오의 경제성장률(1999~2019년) 86
그림 2-20. 마카오의 실업률(1999~2019년) 86
그림 2-21. 홍콩 주민의 정체성 비율(1997~2019년) 101
그림 2-22. 홍콩 주민의 홍콩 자유도 평가(1997~2019년) 104
그림 2-23. 홍콩 사회의 평등 정도에 대한 홍콩 주민의 평가(1997~2019년) 106
그림 2-24. 홍콩 주민의 일국양제에 대한 확신(1993~2020년) 108
그림 2-25. 마카오 주민의 일국양제에 대한 확신(1999~2018년) 110
그림 2-26. 중국정부에 대한 마카오 주민의 신뢰(1999~2018년) 112
그림 2-27. 중국정부의 대마카오 정책에 대한 마카오 주민의 평가(2005~18년) 113
그림 3-1. 타이완 통일ㆍ독립에 대한 시민의식 추이(1994~2020년) 137
그림 3-2. 1994년 대비 2020년의 양안 통일ㆍ독립에 대한 타이완 주민의 의식 변화 139
그림 3-3. 타이완 주요 정당 지지율 추이(1994~2020년) 141
그림 3-4. 타이완 주민의 민족정체성 인식 추이(1992~2020년) 142
그림 3-5. 양안간 항공 직항 노선도 151
그림 3-6. 양안간 해운 직항 노선도 151
그림 3-7. 양안간 항공 여객ㆍ화물 교류 비중 추이 153
그림 3-8. 타이완의 대중국 투자 추이 158
그림 3-9. 타이완의 대중국 투자 비중 및 건당 금액 158
그림 3-10. 중국과 타이완의 경제성장률 변동 추이 166
그림 3-11. 타이완의 중국 취업자 수와 비중 추이 166
그림 3-12. 타이완의 대중국 무역수지 추이 177
그림 3-13. 양안 무역액 비중 변동 추이 178
그림 3-14. 타이완 입국 중국 본토 유학생 추이 187
그림 3-15. 중국 본토 입국 타이완 유학생 추이 188
그림 3-16. 방문 목적별 타이완 입국 중국 본토인 추이 190
그림 3-17. 전문교류 목적 타이완 입국 중국 본토인 추이 191
그림 3-18. 중국정부의 태도에 대한 타이완 주민의 인식 205
그림 3-19. 양안 교류 속도에 대한 타이완 주민의 인식 208
그림 3-20. 타이완과 중국의 연도별 수교국 추이(1912~2019년) 210
그림 4-1. 중국의 경제건설을 위한 3단계(三步走) 전략 223
그림 4-2. 아틀라스 방식과 PPP 기준 1인당 GNI 순위 241
그림 4-3. 2019년 홍콩 구의원 선거 결과 246
그림 4-4. 2020년 총통 선거(좌) 및 입법위원 선거(우) 결과 253
그림 5-1. 유엔인권이사회(UNHRC, 2020. 6. 30)에서 표명된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에 대한 세계 각국의 입장 289
글상자목차
글상자 2-1. 홍콩의 국제기구 참여 현황 115